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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개구리184내용증명 수신자가 해외거주인 경우 SNS등으로 전달효력안녕하세요?부동산 임대차 관련 만기가 24년 4월 입니다.최근부동산 하락 관련 임대인이 매매가 될때까지 편의를 봐달라고 합니다.관련해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임대인이 프랑스에 머물고 있습니다.연락은 온리 카톡으로 하는데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그냥 내용증명 작성해서 PDF와 톡으로 보내면 될까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문서위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공무원을 속여서 공무원이 작성하도록 하여도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비공무원은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않는다는 판례가 있던데 만약 공무원이 아닌 그냥 사인인 명의인을 속여서 작성하도록 한다면 이때도 속았더라도 명의인이 썼으니 사문서위조는 성립안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착실한생쥐p2p(영화,게임) 공유 사이트는 불법인가요?p2p 사이트가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고 사이트 내에 영화나 게임도 엄청 많은데 불법 아닌가요?불법이라면 왜 p2p사이트도 안막고 불법자료들도방치하는건가요? 단속도 안하고 이유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럭셔리한반딧불171허위 경력으로 마케팅하는 대표 원장.안녕하세요,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디자이너입니다.질문드릴 내용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디자인 강의 대표원장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대표원장은 수강생들의 취업 목적의 디자인 강의를 진행하는데, 자신을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여 마케팅하고 있다고 의심이 됩니다.2. 허위 경력도 문제이지만 `디자인 실무`를 해봤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수강생을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도 특별히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디자인 업계에서는 실무를 해봤다는 것이 중요해서 강조하는 듯합니다. `해본 사람이 가르친다`라는 뉘앙스 입니다.3. 마케팅에서 대기업 합격률이 90% 이상이라는 표현 등을 활용하는데, 해당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대광고 같은 부분으로 문제가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살면서 일만 해봤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그냥 파출소에 가면 되는 건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러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아한관수리28렌트카 차량번호가 개인정보인가요?일반 개인의 차량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1.렌트카 업체에서 렌트카 차량번호만 수리업체에제공2.렌트카운전자가 수리업체에 방문3. 수리업체에선 기존에 렌트카업체로부터 받은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차량수리를 할 경우 렌트카업체에서 수리업체로 제공되는 차량번호는 개인정보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숙련된바다꿩300그립톡 상표권침해로 인한 내용증명그립톡때문에 내용증명이 날아왓는데아무런 경고 조치를 받지않았습니다.개인적인 합의를 하고나서도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또 합의를 요구한다는 말이있는데어떡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 방송이나 TV 방송에 상표가 노출되어 방송에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것인가요?TV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면 상표 부분은 테이프로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상표가 그대로 노출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법에 위배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머쓱한곰85쇼핑몰 판매자가 고지한 교환/반품/환불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쇼핑몰 판매자가 고지한 교환/반품/환불에 대한 내용들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예를들면 반품/환불 며칠 이내에만 가능 이런 것들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숙련된바다꿩3003년전 올린 상품 상표권침해 소송3년전에 그립톡을 b2b사이트에서 복붙해서 올렷습니다. 판매도 2-3년전에 2번? 그러고 잊고있었는데 아무런 경고없이 상표권침해 내용증명서가 날라왔습니다.일단 사이트에서 판매글은 전부 내린 상태인데 합의금을 200을 요구합니다이미 소송중이라네요 어떡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반달곰21계정교환 먹튀도 신고가능한가요?서로의 게임계정교환을 위해저가 먼저 계정을 넘겼으나 상대가 계정 정보변경후그래도 튐.궁금한점1. 신고처리가 가능한가?2. 신고하면 보상은 뭐로받을 수있는가(계정은 이미 상대가 따른사람한테 팔아서 계정은 다시 못받음)3. 신고하러갈때 무조건 대화내용을 인쇄해서 가야하는가?(그냥 핸드폰에 대화내역만 들고가면 안되나요? 집에 인쇄기가 없어서 인쇄불가)4.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는가?(현 고등학생이고 부모님한테 연락가는거 없이 저혼자서 처리하고 싶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