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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순수한호돌이167각각 구매한 책의 스캔본 공유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책을 스캔하여 본인이 보는 목적으로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예를들어 5명이 모두 실물책을 구매하여 가지고 있고,한 사람만 스캔을 하여 나머지 실물책을 가지고 있는 인원에게만공유하여주어도 불법이 될까요??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스캔의 공유 판매목적이 책의 저작권때문이라면모두가 실물책을 각각 구입했으니 상관 없는 것 아닌가요??스캔해주는 업체만 돈벌게해주는거 같은 생각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뜸부기62해외 사이트 제작 시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정책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해외 대상으로 디지털 파일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제작 중입니다. 국내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불 정책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사이트에도 이렇게 필수로 적어두어야하는 정책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듀듑바바바주택임대차 신고필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전세 재계약 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았는데요.주민센터에서 부동산 계약서 소재지 표기 방법과 다르게 확정일자 신고를 해줬습니다.예를들어 부동산 계약서에는서울시 xx구 xx동 xx-xx xx빌라 201호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임대차 신고필증에는서울시 xx구 xx동 xx-xx 201호 2층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소는 둘다 정확합니다)물어보니 본인들이 기재할때 어떤한 시스템상의 이유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수정을 하면 확정일자를 또 재부여해여 한다고 하더라고요.만약 저렇게 부동산 계약서상의 표기방식과확정일자 표기방식이 달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떳떳한큰고니72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 대응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권리를 주장하는 측을 'A', 저희를 '당사'라 칭하겠습니다.A는 이전까지 없던 제품에 대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홍길동"이라는 이름은 상표권도 없었고, 대중에게 알려진 이름도 아니었습니다.하여 당사도 "홍길동"이라는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A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였고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등록이 될지 안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A는 대리인을 통해 상표권 출원을 하였는데 해당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습니다.상표권은 출원 등록 전까지 권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러한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김재하특정 목적을 위해 인터넷 기사를 카페에 스크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침해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올리게 됐습니다.저는 교육 업체를 운영중이고, 커뮤니티와 업체 홍보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카페를 운영중입니다.저희를 찾는 기관(클라이언트)은 특정 평가를 취득하는것이 목적이고,취득 후에 간혹 인터넷을 통해 해당 기관(클라이언트)이 평가를 취득한 기관(클라이언트)이라는 홍보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해당 기사에 저희 업체를 통해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으므로,기관(클라이언트)의 동의를 구한 후 저희 카페에 해당 기사를 스크랩하는 행위가저희 업체 홍보 목적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보석새278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수로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주식방을 통해 일방적으로 매수시점을 공유하고 있는데 매월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직 지인추천만을 통해서 유저가 유입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등록할 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장한타킨85코인회사에서 발급하는 추천인코드는 불법인가요?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코인 거래소의 추천인 코드는 합법으로 알고 있고, 미등록된 거래소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거래소가 아닌, 코인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추천인코드도 불법인가요? 거래소가 아니여서, 국가에서 등록 미등록 따져야 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만,,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닌, 1회성으로 입력한 분과 추천인코드를 발급한 사람 모두 일정량의 코인을 받는 구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환한상사조74계약서 없이 진행한 개인PT 환불 되나요?4년전 계약서 없이 주 2회 수업으로 1년치 결제를 했는데, 수업을 못받았습니다.환불받겠다고 얘기 했더니 증거가 없다고 차일 피일 미루다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저도 지치고 잊고 있었는데 또 생각나네요.얼마전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난다 자료가 날라가서 없다. 증거 가져오라 하는데 입금 내역만 있고 주고받은 톡이나 통화기록은 없습니다;;이런경우 제가 입증해야 하나요? 학원측에 남은 자료 없냐 물어보니 지워졌다고 하네요?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억울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갈기쥐289버스기사가 휴대폰을 파손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질문입니다마산에서 서울까지 프리미엄 버스를 이용중 좌석을 완전 눕혀둔 상태에서 좌석 안쪽으로 휴대폰이 떨어져서 기사님과 같이 찾는중에 기사님이 좌석을 원위치 시키는 버튼을 눌렀고 휴대폰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서야 좌석 시트를 뺴내어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배상관련해서 물어보니 이걸 자기가 물어내야하냐고하시고는 빨리 내리라하셨습니다이런 경우 버스 회사 혹은 버스 기사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하마124계정판매 이후 계정정보를 물어봤는데제가 작년 10월에 게임 계정을 판매를 하였습니다.그 이후 최근에 해당 게임에 복귀을 하여 해당 구매자에게 혹시 게임을 하는중인지 안하는 중이면 제가 다시 계정을 구매하고싶다고 연락을 하였는데 카톡을 보고 그냥 차단을 하셨습니다전자계약서에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때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나와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할수없다고 나와있습니다전회도 안받으시고 카톡도 차단을했는데 제가 다시 가져올경우 불이익이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