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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강아지216영화대사나 명언, 글귀 인용 시 저작권은 어떻게 하나요?단체에서 활동 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이드북 구상 중인데 명대사나 명언같은게 있으면 좋을거 같아서 찾아 보던 중에 영화나 명언이 최근꺼라 그런지 저작권 문제가있는거 같더라고요.영화대사나 명언도 저작권같은 권리가 있는건가요??쓰려면 허락 받아야 되는건가요??해외영화 대사나 외국유명인사 명언같은건 인용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추가적으로 애니같은데 나오는 대사들도 따로해야되는게 있나요?단체에서만 활용되는거라 상업적인 용도는 아니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고싶은물소57인터넷접속장애로인한피해보상 가능한가요?퇴근후집에서 일을하려고핬는데 인터넷장애로인해일을못하고 밥먹으면서하려고 음식도시켯는데 못먹고 피시방가서일을했습니다 이경우 혹시보상이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푸들281공용컴퓨터에 열린카톡을심심풀이로읽어봄?직원끼리 쓰는 공용컴퓨터에 실수로 카톡을 로그아웃 안한채 외근을 나갔는데 다른직원이 그내용을 예전거까지 뒤져서 모두 읽었으면 법적으로 어떻게되는건가요?물론 열어논 사람 잘못이 우선적이지만 고의로 사생활부분을 뒤져봤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니 어이가 없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앵무새150블로그에 글 올릴 때 다른 책 등에서 발췌하는 것이 어느 정도면 저작권 침해될까요?책을 읽다가 좋은 글이나 유용한 글을 블로그에 남기고 싶은데 혹시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책 한두장 정도 내용이 좋아서 그대로 올리고 출처 기재해도 저작권에 침해가 되나요?그리고 관공서에서 공고나 알림으로 올린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고 출처 기재해도 저작권 등에 침해소지가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오스카디자인 포트폴리오 및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디자인과 재학생인데, 저작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상황]현재 저는 디자인 관련 외주 수주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질문]1.sns나 블로그, 포트폴리오 등지에기존에 나와있는 음반의 커버(앨범아트)를 제가 리디자인한 작품들을 업로드 한 후이것을 토대로 외주를 수주받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나요?예를 들어,방탄소년단의 라는 앨범은 실제로 존재하는 앨범이며 앨범 디자인 또한 존재합니다.그런데 제가 그들의 음악을 토대로 이 앨범의 커버를 임의로 리디자인하여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될까요?(디자인에 사용된 모든 소스는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없다고 가정, 방탄소년단의 앨범을 개인적으로 리디자인한 비공식 작업물이라고 명시할 경우)2.특정 사진이나 그림의 경우 '개인적 이용'은 허용되지만,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함을 명시한 경우가 있는데요.이런 사진들을 소스로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제작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예를들어 어떤 사진작가의 고래 사진을 개인적 이용으로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그 고래사진으로 만든 포스터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이 때 고래사진으로 만든 포스터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일감을 따내기 위해 만든 작업물이므로 '상업적 이용'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 자체로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 이용'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두루미282트위터 순위 사이트같은것들은 불법이 아닌가요?갑자기 궁금해진건데트위터 순위사이트같은경우 트위터 특성떄문에 대부분 야동(아청물같은것도 가끔 보임)이런게 엄청 많은데 사실 그 사이트를 제작한 사람의 의도는 정말 트위터에서 다운로드되고있는 영상들의 순위를매기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야동이나 그런 비스무리한게 올라오게 되었는데이거 불법인가요? 그니까 시청하는거 말고 제작하는게 불법인지 여쭤보고싶어요시청하는 사람이야 그냥 야동을 보는건데제작한 사람은 좀 애매한 위치에있는거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절한저빌41사문서 위조 협의없음 무고죄성립이 가능한지요??업무상 환수약정서를 작성해야하는경우였는데 재택근무를 하는경우라 전화통화로 동의를 받고 카톡으로 사진찍어 발송후 대필 싸인을 한후 진행한건이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시간이 지나 동의한적없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하여 사문서위조로 고발을했습니다. 2년전 일이라 핸드폰도 바꾸고 하여 녹취록이든 카톡이든 확인이 불가했지만 여러가지 소명후 증거불충분 협의없음 이라고 결정이났습니다.위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핸드폰포렌식도 하고 마음졸이며 3개월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억울하고 화나고..아까운 시간들을 저 사건으로 인해 신경쓰고 상대방에게 정말 화가납니다이런 경우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사진을 찍다가 옆에 다른 분 얼굴이 나왔는데 이것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사진을 찍다가 옆에 다른 분 얼굴이 나왔는데 이것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지인이 아이들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우연히 옆에 다른분 얼굴이 살짝 나왔는데 어떻게 알고 초상권 침해라고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합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빨간병아리70자동차운전학원 계약서 내용들은 효력이 있나요?위 사진처럼 납부된 교육비는 일체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데 환불하려고 할 시 해당관련법의 환불규정을 무시한채 이 계약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당한홍학92타인의 번호로 아이디를 사용했습니다.스타크래프트 라는 게임에서 아무번호나 적어서 아이디로 사용했는데 특정 유저가 그 번호로 연락하여 본인이 아닌것을 확인하고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해당 아이디로 욕설 및 제 친구라고 속이며 사칭을 하긴했지만 해당 아이디의 대해 어떠한 모욕도 하지않았습니다. 해당 아이디를 유출햇다는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지나요? 만약 이루어진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