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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2023년 10월5일 목요일 숨고(숨은고수)를 통해 조립PC컴퓨터를 구매하였습니다.10월10일 수요일 제품을 받았고, RAM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확인해보니견적서에 나와있는 제품과 실제로 받은 제품이 다른 제품이였습니다.실제로 받은 RAM제품은 다른 부품(메인보드)과 XMP호환이 보장되어있지 않은 (메인보드사 문의결과 QVL이라는 공식 호환 제품 리스트에 없음) 제품을 받았습니다. *XMP: RAM 오버쿨럭을 통한 성능 향상업체에 문의한 결과 XMP를 통한 오버쿨럭은 결국 RAM을 구매했을때 양품이 오는지 즉 뽑기운이다 라고 설명을하였습니다.XMP를 하지않은 순정 상태에 제품은 이상없음. (하지만 순정 그대로쓸거면 굳이 XMP기능이 있는 RAM을 안삽니다. 가겨차이도 있고요.)여기서 궁금한점은 애초에 견적서에 명시되어있는 제품을 보내는 것이 아닌 다른제품을 보냈고(호환이 보장되어있지 않는 제품 / 견적서에 명시되어있는 제품은 호환이 보장되어있는 제품임)이거를 뽑기운이라고 자사귀책이 아니라는 업체 이거 사기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규씨29녹취록에 날짜를 일일이 다 언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녹취록작성에 대해 고민 중인데요.제가 녹음 한거 듣어보니, 녹음 내용에서 제가 실수로 오늘 날짜를 언급 못했는데요. 꼭 대화내용에 몇년몇월몇일 일일이 다 말해야 하나요? 아님 굳이 말안해도 본 녹음본의 이전 사건 내용 담겨진 다른 녹음본 속 날짜 일부 (예를들면 몇일 만 쓰여져있는것), 혹은 문자 캡쳐된 사건 날짜 언급들등 동원하면 괜찮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반한칼새232판매한 계정의 비밀번호로 실수로 바꿨습니다.제가 피파라는 게임의 아이디를 판매했는데요,다른게임의 정보를 찾다가 실수로 그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하지만 뒤늦게 깨닫고(번호가 없는 관계로 카카오톡 프로필 찾느라 약 30분정도 소요한 뒤)바로 연락해서 죄송하다며 다시 알려드렸는데요,카톡으로 해킹시 구두협의로 2배 보상금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하지만 제가 해킹이나 회수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걸 제가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또 보상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법적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선처 부탁한다고 몇번을 얘기해도 원금 보상을 하지않는다면 변호사 통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또 고소를 진행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앞으로 취업에 악재가 갈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라며 협박조로 말하고 계십니다.물론 게임내 재화는 일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올곧은꽃무지224공증 문서 이외에 차용증 등의 개인문서는 법적효력을 발휘할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차용증, 합의서 등의 공증서류를 제외한 문서들은 법적효력이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력을 발휘할수 없다면 조건부로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홍여새160합의서를 가지고 사서증서를 받으려고 합니다합의서를 작성해서 사서증서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서증서도 공증서와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있다면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타인의 개인정보(전화번호)를 개인이 저장할수있나요?타인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름등)을 신원 인증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위해서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받아서 저의 서버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싶습니다. 이경우에 사업자등록같은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없이 개인이 소지할수있나요?(제 3자에게 유포X)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인터넷에서의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인터넷에서의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내 정보에 대해 검색 엔진에서의 삭제 요청, 웹사이트에서의 개인 정보 삭제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한풍금조195경찰서 고소인 조사할때 메모한것 가져가도 되나요?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아직 경찰서 고소인 조사전이거든요 제가 제출한 고소장이랑 할말 까먹을까봐 타이핑해놓은 자료보면서 조사받아도 되나요?고소인인데 경찰서 가면 머리 하얘지고 할말 다 못할까봐 걱정이거든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뽀얀오릭스124홍보용 판촉물에 유명 짤을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홍보용 판촉물에 유명 짤을 넣어 제작하고 싶은데 저작권에 걸릴까요?판매용은 아니지만 회사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판촉물이라 저작권 확인이 필요할 거 같아 이곳에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때까치29일조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지표나 기준 등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일조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지표나 기준 등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축물의 높이와 주변 환경 등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