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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진지한석화구이매장 메뉴 사진 도용에 대한 법적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저희 매장 메뉴 사진을 본인 매장 메뉴로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네이버 메뉴판 사진으로 게시해놨습니다. 손님 통해서 연락받아 알았습니다. 6개월 전에 올려 지금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사진 캡처 후 저희 로고가 나온 부분을 자르고 올리셨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취해 메세지를 보냈는데, 읽지 않고 인스타그램 게시물만 내렸습니다. 제가 먼저 매장으로 전화해 얘기한 후 풀려고 했지만 메세지 확인을 안 했다고 하시며 바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 후 인스타그램 메세지로 도용에 대한 언급은 없이 사과말만 보내셨어요. 아직 네이버 메뉴판에는 저희 메뉴 사진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참 황당하네요. 도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솔개199약식명령 불복할때 승소 확률이 있는지요? (식품)인터넷으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식품회사입니다.■ 벌칙 내용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회사 900만원, 담당팀장 50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위반 내용- 원산지를 "국산"으로 해야 하는것이 맞지만, 담당자 실수로 "충남 금산"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억울함- 상세페이지에는 국산으로 되어 있고, 다른 판매 채널에는 위반사실이 없습니다- 의도적인 허위 표기가 아닌 실수인데, 벌금이 과도한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스마트스토어"의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의 5%정도만 담당하는 쇼핑몰입니다.■ 질문위의 사항을 해명했으나 900만원 +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항소했을 때,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명령서 하단에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신경이 쓰입니다.전문가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메추라기286미성년자 모바일신분증 주류판매어떤 여자손님이 술을 사러왔는데 어려보여서 신분증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모바일신분증같은걸 보여주더라구요. 정부24에서 발급받은 QR코드찍는것만 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런거라고 다른데서도 다 되는거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봤는데 발급처 주민번호 사진 발급일 전부 나와있어서 그냥 팔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보여서 찜찜하네요. 혹시 그 사람이 미성년자여서 신고가 되면 그 부모한테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알아보니 QR코드찍어서 확인한것만 인정된다고 하는거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보여준게 너무 자세하게 나와있어서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런경우 만약 미성년자였고 신고가 되면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알파카116중고거래앱 중고핸드폰구매했는데 고장난폰 받았을때?번#장터에서 중고핸드폰을구매했습니다.판매시 핸드폰 불량에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않았고정상작동폰이라생각하고 구매했어요.배송받고보니 택배박스는 파손없이 깨끗하게옴작동3분만에 버튼이 안눌리는 불량확인판매자에게 바로 고지했으나 본인책임아니고 택배발송중 문제라고만하고 환불못해주겠다고합니다.전자제품 보내면서 택배파손시 배상되는 항목으로 발송하지도않았고 본인이 고장난 내용 알면서 판매했다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작동중 버튼이 먹히지도않고 꺼지지도않는물건을 ㅍ팔고 환불은 못해주겠다고하면 법적으로신고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자격증과 시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바랍니다어떠한 자격증과 어떠한 시험에서는수험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지 않으며, 부정 행위를 제외한 수험자의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에 의해서 성적이 취소 되고 무효화 되지 않으며, 성적표(자격증) 발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이것에 대해서왜 범죄 기록을 조회하지 않지? 왜 부정 행위 말고는 이전의 범죄기록 (벌금형, 실형)등으로 성적의 취소 및 자격증 발급의 무효화를 안하지? 하며 의심하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지 않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동고비73게임대리 문상 먹튀관련 고소가능한가요일단 상황은 8월15일 게임핵 대리를 해준다고 하여 2만원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줬었습니다 근데 문상을 받고 계속 연락이없어서 8월16일 환불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또 답이없으면 경찰서에 가겠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8월17일까지 안되면 그때 신고해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8월17일인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잠수가 아니라 정말 뜨문뜨문 답을해줘서 헷갈리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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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초록개구리157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럼 뭔가요?지인이 공무원인데 근로자가아니라서, 야간에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당직근무를 하면서 6만원 밖에 못 받는데 사실인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팔팔한파리매131저작권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시부터 권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요즘은 누구나 유튜브 등에 자신의저작물을 올리는 1인 미디어 시대로 저작권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시에 권리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덕한벌새190당근마켓에서 아이폰13프로 거래 후 한달 뒤 환불 요청처음 구매했을때 카메라 초점이 안잡혀서 초점이 왜 안잡히냐고 여쭤봤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사람 초점으로 잡으셔서 뒤 초점 나가있길래 아이폰 13프로는 설정이 다른가보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고 바쁘다보니 카메라 쓸일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유튜브에 13프로 카메라 설정법도 쳐보고 안되길래 나중에 해야겠다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계속 안되길래 앙츠에 갔더니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 할것같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품 쪽에서 변조 오류가 나와서 이제 애플 서비스도 못받고 고칠수도 없다고 합니다. 한달이 지났지만 환불 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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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그늘나비190개인정보법상 퇴사자들의 자료는 언제까지 보관하고 삭제해야하나요?개인정보법상 퇴직자들의 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하고 반드시 삭제해야하나요?퇴지자 정보항목별로 삭제기한이 다른가요?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위반시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