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국수매니아무지계정공유를 받은 후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정지로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상황 설명:저는 A라는 분의 동의를 얻어 그의 게임 계정을 공유받아 사용했습니다. 이는 금전적 거래가 아니라 단순히 게임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해당 게임은 유저 간의 아이템 또는 현금 거래가 불가능한 게임입니다.문제 발생:제가 A의 계정을 사용하는 도중,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계정 정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게임 내 유저들이 저를 핵이라 의심하여 게임 플레이를 녹화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해왔습니다.대응 과정:운영진에게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메일을 보냈지만, 운영진은 계정 주인인 A 본인이 문의해야만 답변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A에게 제 게임 플레이 녹화 영상과 함께 작성한 해명문을 전달하며, 대신 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항상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것을 해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A의 반응 및 현재 상황:그러나 A는 제 요청에 대해 '왜 귀찮게 본사에 메일을 내 손으로 넣어야 하지?'라며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하겠다 하며 A는 제가 고소를 받게 되면 벌금이 적게 나올 것이니 그냥 받고 말라고 말했습니다.질문:이 상황에서 A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한, 이러한 경우 고소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사진을 저장해서 친구한테 전송하는 것이나, 보여주는 것이 저작권 관련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노루131리셀 업무방해죄,상표권침해,지적재산권침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리셀 문의 드립니다.저는 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직접 매입하여 사진을찍고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상세페이지에서는해당브랜드사의 매장에서 직접 산 물건이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AS부분은 따로 상세페이지에표기해 놓지 않았습니다.(AS를 보장하는 것 처럼 보이는 어떠한 문구도 적은 내용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리셀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그리고 재판매는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답변을 받았는데요침해가 아니라면요 법의 어느 조항에 해당될까요?감사합니다**아래는 해당 브랜드사에 있는 공지사항 입니다.현재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구매하여 리셀 가격을 붙여 재판매하거나 가품을 제작하여 정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 되었습니다.리셀러로 인해 정작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당사에서는 자사몰과 입점사의 전 제품 대상으로 구매 수량 제한을 취하고 있으며, 구매 수량 초과 건 및 리셀러로 의심되는 주문건에 경우 주문 취소를 진행하고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또한, 가품 판매도 확인되고 있어 신고 및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으며, 당사 공식 판매처가 아닌 사이트 및 오프라인에서의 구매에 주의 부탁드립니다.위 내용이 확인 될 시 법적인 책임 및 주문 취소, 차후 구매 불가, 재가입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아래는 해당 브랜드사에서 받은 메일 입니다.귀하는 당사의 허가없이 당사의 제품을 유통하거나해외에서 수입한 당사와 관련없는 상품에저희 브랜드명을 키워드로 활용하는 등의행위로 당사의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십니다.또한 귀사는 당사의 제품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 혹은당사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타 제품을 판매하여 당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여러 형태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저희 브랜드사와의 협의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회사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귀하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저희 브랜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며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협조를 부탁 드립니다.본 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판매중지 미 관련 링크 삭제를 즉시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링크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저희 브랜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세련된가재292개인정보 유출 여부 문의드립니다(개인 사생활 침해 등)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저에게 혐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점심시간 중 같은 팀 직원의 업무용 PC에 타인이 원격접속해 카카오톡을 염탐하는 사실 목격2. 해당 범행 장면 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달 및 카카오톡 원격 로그아웃 권유3. 범행중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PC로 내보내기하여 용의자 개인 PC IP에 접속해 전송하는 것 확인(4개 파일)4. IT팀 보고 및 목격 현황 진술5. 개인 PC에 직접 접근해 내보내기한 파일 확보(최초 목격시 4개였으나 7개 발견)6. IT팀 보고했으나 피드백 없음7. 해당 파일이 용의자의 PC에서 삭제될까 우려되어 본인 PC로 옮김8. 증거 파일 확보(최초 4개 및 3개에 대해)했으나 다른 피해자 있다고 판단해 전체를 최초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없었음9. 목격한 4개 파일 外 3개 파일 오픈해 주인 확인(동일 피해자)10. 눈에 들어온 내용 中 피해자의 소개팅 및 소개팅 주선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음(ex: 안녕하세요 ㅇㅇ 소개로 연락드려요, ㅇㅇ는 피해자와 본인의 입사 동기)11. 피해자와 본인은 사내연애 후 이별한 상태였으며 연애사실을 알고 있는 동기가 소개팅을 시켜준 사실을 알게돼 소개팅 주선자에게 사실을 확인 및 사건에 대해 이야기함12. 여타 다른 파일은 오픈하지 않았으며 사익을 추구한 행위 없음13. 회사에선 해당 내용으로 본인에게 징계의결中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력한사자2932년전 핸드폰을 현금 완납으로 구매했는데 지금까지 단말기 할부금이 매달 나오고 있었네요?23개월전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현금 완납 조건으로 구매하였는데 얼마전에 단말기 할부금이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현금으로 구매시 기기값 할인이 있어서 따로 영수증을 챙기지못했습니다. 기기값 완납이라고 판매자가 수기로 적은 구매확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것으로 증명이 안된다고 하는데요...너무 늦게 확인한 제 잘못도 있지만..중복으로 결제된 기기값을 어떻게 환불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군함조289사기죄 진정서 제출 후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본인 : 공무원 공제회대출 및 생활비를 벌고자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는 비대면 알바를 구함)○ 알바구인글을 통해 A는 카카오톡으로 B에 지원하였고 일을 시작함(B에서 보내준 근로계약서 작성함. 기본급과 인센티브 명시)○ A는 A의 계정으로 고가의 물건들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에 올리고 B에서 보내준 내용을 복사+붙여넣기하여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함(모든 자료는 B가 제공)○ B는 C1~3에게 직접 우체국택배를 보냈고 A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B의 계좌로 보내게 함○ 이후 C1~3은 A에게 물통을 받았다며 경찰에 A를 사기로 신고, B는 A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임1. A가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피해보상의 범위2. C1~3에게 피해보상은 누가 해줘야 하며,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3. 이 과정에서 A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해외송금/피싱 사기○ A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해외에 송금을 해주는 일을 D에 카카오톡으로 지원하였고 전화로 설명을 들음(녹음파일 있음. 근로계약서 작성)○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업무관련 내용을 주고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A의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E1이 1500만원, 300만원, E2가 1000만원 입금. 입금과 동시에 자동출금이 되었음(현재 E2의 금액중 800만원 묶임)○ D는 A의 사정이 안좋으니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며 핸드폰 개통을 요구함. 이때 A는 기존 핸드폰의 할부금 해결을 위해 D가 보내준 20만원을 보태 해결함○ A는 이후 아이폰을 계약하였음(통신비는 거래처에서 내줄것이며 2년 후 돌려주는 조건)+D가 요청한 주소로 기기를 보내줌○ A의 계좌가 사고등록되자 이를 풀어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하면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함.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부 삭제하고 A를 차단1. A가 D에게 청구할수 있는 보상의 범위2. E1~2에게 누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며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3. 이 과정에서 A에게 생길수 있는 불이익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노루131제품 사입 후 재판매가 불법사항인가요?안녕하세요.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사진을 직접 찍은 뒤 이를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판매시에는 제품명에 "A 브랜드 가방" 등으로 표기를 하여판매를 하고 있으며,사진은 A 브랜드의 로고나 A브랜드의 사진은절대 사용하지 않았으며모두 직접 찍은 사진을 활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브랜드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귀하는 당사의 허가없이 당사의 제품을 유통하거나해외에서 수입한 당사와 관련없는 상품에저희 브랜드명을 키워드로 활용하는 등의행위로 당사의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십니다.또한 귀사는 당사의 제품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 혹은당사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타 제품을 판매하여 당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여러 형태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저희 브랜드사와의 협의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회사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귀하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저희 브랜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며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협조를 부탁 드립니다.본 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판매중지 미 관련 링크 삭제를 즉시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링크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저희 브랜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1. 국내브랜드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재판매하는 것이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 되는 불법인가요?불법이 아니라면 근거가 되는법의 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2. 해당 브랜드사의 키워드를 활용해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하는데제품 매입 후 그 제품을 판매할 때제품명의 키워드에 해당 브랜드사의 브랜드 이름을 넣는 것도불법인가요?3.제품을 판매할 때 해당브랜드사와 협의없이 판매를 하면 안되는건가요?브랜드사에서 판매를 완료하면그 제품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저한테 있는 것이 아닌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말벌24노트북 사설 수리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신고 가능할까요?노트북이 고장 나서 사설 수리를 맡겼습니다. 접수증 같은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수리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취소하고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한 달 넘게 돌려준다고 말만 하고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접수증은 없고 방문해서 노트북 들고 가는 cctv 녹화, 전화번호, 통화녹음만 있는데 신고가 가능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토렌트로 게임을 불법 다운 했을 때 질문입니다토렌트로 게임 여러개를 불법으로 다운 받았다고 했을 때 질문입니다 토렌트로 다운 받으면 받는 동시에 배포를 해서 배포자가 되어 저작권법에 위반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i know what you download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가 이 토렌트 파일을 공유 했는지 알아 봤습니다 저는 배포자 명단에 올라가지 않았고(아이피가 적혀 있지 않았음) 그리고 제가 토렌트 파일을 받을 때 왼쪽에 배포중 이라고 뜨는 파일이 항상 0 인것도 체크 해서 한번도 배포중 칸에 파일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i know what you download 라는 사이트에 다운로드 한 기록만 있더군요 이럴 경우엔 저작권법 위바으로 처벌 받을까요?? 배포자 명단엔 제가 없었고 제가 배포중이라고 뜨는 파일을 다 멈추게 해서 시스템상 배포가 되었다면 배포중 이라는 파일에 토렌트 파일이 들어가 배포중(1) 이 되었겟지만 계속 배포중(0) 이었고 해당 토렌트 앱은 지운 상태입니다 저작권법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국수매니아무지게임계정 공유받아 쓰다 정지당했습니다 어떤고소 들어오나요?아이디 주인이 저한테 쓰라고 아이디를 줘서 쓰고있다가 정지 당했습니다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구요 가지고 놀라고 아이디를 줘서 받았습니다.그러다 억울하게 정지당하여 운영자측에 풀어달라 항의하였는데 아이디 주인만 문의가 가능하다해서 아이디 주인에게 제가 만든 무고밴 해제 요청서를 운영자에게 이메일 넣어달라 요청했지만 귀찮다며 저를 고소하고 끝내겠다합니다.계정이 별로 안좋아서 오히려 제가 그 아이디에 20만원정도 캐시를 구매하였는데 감량의 사유가 되나요? 캐시아이템들은 전부 기간제한이라 아이디 주인이 얻어놨던것들은 거의없고 게임 내 아이템 거래도 불가능한 게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