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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벌12323.07.26
친구가 자영업을 하는데 홍보물 폰트에 관해서 저작권침해로 연락이왔다는데요친구가 자영업해서 홍보하려고 인쇄물업체에 디자인부탁해서 사용중이었는데거기에사용된 폰트가 무료라고해서 사용했는데 무료폰트아니고 저작권침해라고 법무법인에서 우편ㅇ 왔다네요폰트라이센스 사지않으면 형사고발이나 피해보상 청구할수있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참고로 폰트 라이센스값이 110만원이라는데벌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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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딱새29223.07.26
안녕하세요, 혹시 유튜브 방송중에 다른분의 신문칼럼을 분석해도 되나요?1. 칼럼의 저자, 신문사를 마킹처리 하는데도 신문사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2. 반박의견을 위해 신문칼럼을 저자 마킹후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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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1023.07.25
개인가방을 보여달라해도 되나요?조선소 직영보안팀 직원이 임의로 개인은 백팩이나 기타가방을 열어서 확인해보겠다하면 무조건 보여줘야 하는지 이런건 침해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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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7.25
이렇게 특허를 하고싶은데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1.특허를 국제특허로 먼저 등록할 수 있나요?2.임시명세서로 먼저 작성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3.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조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조언을 구하려한다면 임시명세서로 먼저 등록해놓고 조언을 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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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쇠오리14923.07.25
전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1학년선배가 제 계정을 털었습니다 처벌받을 확률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고등학교 선배가 디스코드라는 앱에서 대화한거를 계정을 해킹하여 비번 바꾸지도 않고 계정에 로그인하여 대화한거를 보았습니다 그뿐더러 넵이버에서 제가 뭐를 구매했는지 그거와 별개로 개인정보가 있는 네이버 계정도 비번 안바꿨다고 비번도 바꾸라며 추천도 해주었습니다 디스코드라는 앱과 네이버를 비롯한 계정 해킹이 의심이 가는데 이건 처벌 받을 확률이 몇퍼센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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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23.07.25
증거 보전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하면 되나요?소를 제기하기전 cctv 자료가 사라질까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어떤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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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23.07.25
공시 송달후에 피고가 반박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송달이 계속 부재되어서 공시송달로 요청을 한 상태이구요.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이 난 경우피고가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이 2주인가요? 2주가 지나고 나면 완전 승소가 된거라 보면 될까요~~?아니면 추후 또 반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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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갈기쥐8623.07.25
경품 이벤트에서 상품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회사 홈페이지에서 경품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상품으로 애플 아이팟맥스, 치킨, 네이버페이,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을 걸려고 합니다.로고가 나오면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고 들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나 치킨의 경우, 로고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해요.이런 상품 이미지와 관련해서 저작권, 브랜드에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1) 아이팟 맥스, 아이폰 등의 경우 로고가 나오지 않아도 상품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2) 아이팟 맥스, 아이폰 등을 무료 이미지(3D로 디자이너가 제작)를 사용할 경우, 경품에서 아이팟 맥스라고 명시하면 애플의 브랜드를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까요?3) 로고를 가리거나, 상품 이미지를 변형한 경우 상품의 명칭을 똑같이 사용했을 때 저작권 문제나 브랜드 이슈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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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주드23.07.24
(예술 분야 법률 질문) 기판매된 작품의 이미지로 아트 에디션을 판매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작가 본인이 아트페어나 전시를 통해 기판매된 작품 이미지로 아트 프린팅 에디션을 만들어 온라인 업체를 통해 에디션을 판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작을 구매한 소장자가 자신이 구매한 작가의 작품이 에디션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알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작품 소장자(구매자) 측에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는지, 구매자가 법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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