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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한가한미어캣192당근 중고거래 아이패드 새상품 환불에 관하여 물어봅니다안녕하세요 최근 당근에서 아이패드 새상품을 거래했습니다저도 몰랐는데 패드에 각인이 있더라구요이런 사유로 개봉한 아이패드를 제가 환불해드려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이팅회장대기업 그룹사중 IT 회사가 그룹사 용역을 수주하고 시스템 일부만 다시 용역을 준다면 법률적 하자가 있나요?대기업 그룹사중 IT를 전문으로 하는 그룹사 있다고 가정합니다.그 IT전문 그룹사가 대기업 그룹사중 A라는 그룹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주 했다고 했고,같은 계열의 IT전문그룹사가 약 20명 정도를 투입해서 A회사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A회사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내용중에 일부 시스템만 다른 외주와 계약한다면 다른 외주와 계약사항이 공정거래법이나하도급법에 위배 되나요? 즉 A그룹사의 전산시스템을 IT전문 그룹사가 전체를 수주하고 일부를 다른 외주 와 계약해서 A그룹사 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한다면 법적인 하자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적인보석새125중고거래 환불 해주어야 하나요?12/17일 어제 오전 9시 경에 중고거래로 아이패드 기기를 판매하였습니다. 사진도 여러장 올렸고 기스나 찍힘 등도 없어서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화이트스팟이 무엇인지 몰랐고, 사용하면서도 불편을 겪은 적도, 인지한 적도 없었기에 이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직거래로 하였고 구매자는 확인 후 별다른 문제삼지 않고 거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시간 뒤 단순변심을 이유로 환불요청을 받았고 이에 거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환불요청을 하길래 터무니없는 이유들이기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밀진단을 받아봤는데 화이트스팟이 발견되었다며 환불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구매자는 이미 중고마켓에 거래물품이었던 아이패드를 상태 좋다며 판매글(화이트스팟 언급없음)까지 등록해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환불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나루9039상표등록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상표등록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등록하는데 드는 비용? 한글과 영문 비용은 따로인가요?혹시 등록후 분쟁이 있을시 상대방측에서 바꾸지 않을시 어떻게 되나요? 버티면 소송인가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심많은참새이런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나요?A 와 B 는 부동산 계약으로 알게된 사이입니다.A 와 C 사이는 전화번호만 교환하였고 다른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부동산 계약으로 알게된 A 의 집 주소를 B 가 C 에게 동의 없이 알려준다면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될까요?혹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이팅회장대기업 그룹사중 IT 회사가 그룹사 용역을 수주하고 제3의법인에게 다시 용역을 줄 수 있나요?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대기업 그룹사중에 IT 그룹사는 삼성SDS라고 가정을 한다면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전산업무를 삼성SDS가 IT용역 수주를 하고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산업무를 제3의 전산전문회사에게 다시 용역을 주는 구조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있다면 어떤 하자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우수관 주변 천장에 물기가 맺히는데 점검 차 방문하려는데 연락을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평소에느누괜찮다가 비가 오면 우수관 주변 천장에 물기가 맺힙니다. 분양된지 얼마 안되어 건설사와 동반하여 점검 차 방문하려는데 연락을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로 문을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량한여치207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얼마전에 제가 쓰고 있던 아이폰 x를 중고거래로 팔았습니다. 저 또한 그 제품을 중고로 구매후 사용하다 판매한 것인데 제가 사용할때는 문제도 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판매자에게 팔고 나서 문자가 왔는데 알고 보니 제가 아이폰x를 xs로 잘못 올리고 판매하였습니다.그래서 제가 환불 또는 추가금을 드리는 것중에 그냥 추가금으로 입금해드리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판매자분한테 연락이 오면서 아이폰 기본앱들이 설치가 안된다고 연락이 오네여. 제가 사용할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구매자분께서 기본앱들도 설치도 안된다면서 환불요청을 하시는데 제가 환불해드려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포항닭강정마시쩡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당한거같아요 어떻하죠??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아이폰 x 화면에 녹색 줄만 있고 다른 하자는 없다는 폰을 7만원에 구매 해왔는데 시간이 안되서 택배 거래로 했고 택배 뜯는 언박싱 영상도 있어요 보니까 침수폰이더라고요 제가 구매 전에 판매자에게 사설수리 여부와 침수 여부 물어봤는데 둘다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연락하니까 카톡이든 전화든 다 안되서 어제 온라인에서 미리 접수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신고 완료 할 생각으로 온라인 작성하다가 혹시나 하고 다른 상품에 연락하니 바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침수폰이다 라고 하니까 본인은 침수 된지 몰랐다 라고 하고 전화는 왜 안받냐 하니 본인 사정이라 못봤다 연락좀 안봤다고 뭐라할 이유가 있냐 , 카톡을 본인이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냐?? 하고 신고 하겠다니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 올린 물품중에 제가 거래한 아이폰만 게시물 삭제 했고 다른 물품은 거래 완료 해도 게시물 삭제 안하네요 이거 제가 사기죄로 신고 할수있나요 침수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 경찰서에 진정서 내려갔다가 빠꾸 먹으면 어떻하죠?만약에 신고 된다면 합의금도 잘하면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엄청난이구아나22당근 마켓 노트북 구매했는데 환불 가능한가요?제가 당근마켓에서 맥북을 구매했는데 게시글에는“키보드 몇개가 다른 키랑 타감이 좀 다른거 빼곤 사용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받아서 사용해보니 눌리지만 다른 거랑은 키캄이 많이 다릅니다(누르면 눌려서 키보드를 누르는 느낌이 안남) 만났을 때 그 키보드 이렇게 눌리는데 괜찮냐? 라고 물었을때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하나만 보여줬었음) 집에 와서 사용해보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구요.. 환불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