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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차분한풍금조120로고 도용 고소 가능 한가요??저희 ㅈ회사가 로고를 특허신청하여 상표권등록을 하였고 출원더 하였습니다.지금 저희 로고를 쓰고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원래는 저희와 같이 있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분리되어 있고 아예 다른곳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저희 로고를 사용하면 안되지 않나요??계속 사용 하면 이제 이건 불법 도용아닌가요??그리고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접근금지가처분 전자소송사이트에서도 신청되나요?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려는데 법원 안가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신청 되는지 궁금해요그리고 이 가처분도 소장처럼 상대방에게 발송해서 알려주거나 상대방이 내용을 받아보나요?기각처리도 상대방이 알게되는지,강제금원 설정은 기각이 많이 되던데반드시 금원 설정해야하는지3만원이나 5만원으로 해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침팬지277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의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A회사가 B회사의 물건을 구입하는 상황에서1. 모델명, 수량, 배송지 및 수령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발주 요청을 메일로 보냈을 때,2. 또는 B회사가 위 정보 기재하여 보낸 메일에 대해 A회사가 응했을 때,법적으로 발주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날인한 발주서 등)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계정 거래관련 정보통신망법 문의드립니다.저는 계정의 3대 주인입니다. 2대주인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 본인이 2대 주인임을 알려주시지 않았고,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제가 3대주인이라고 하시더라구요.이러한 상황에서 추후 1대주인 분께서 계정을 2대주인으로부터 구매한 저를 해킹으로 고소하신다면, 저는 2대주인과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분께 수사동행을 요청하여 해킹을 제가 하지 않았으며, 침입에 전혀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가능할까요?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계정구매 관련하여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계정거래 당시에 판매자가 본인이 2대주인임을 말하지 않으시고 판매를 하셨습니다.제가 계정을 구매한 이후 잘 사용하다가, 계정이 비활성화 되고, 그 이후에 판매자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본인이 2대주인이라 비활성화 해제에 도움을 주실 수 없다고 합니다.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인의 연락처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1. 이러한 상황에서, 1대주인이 나중에 계정을 회수하고 자신이 해킹당했다며 3대주인인 저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인과의 거래 대화 내역(계좌를 받아 입금하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내역) 과 계좌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시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것일 뿐,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수사관에게 말씀드리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2.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할까요?여기저기 찾아봐도 답변이 다 달라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 전문가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운좋은벌156모르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 번호로 월세놓을 생각 없냐고 전화를 했는데 개인정보 위반사항에 해당 될까요?아파트 단지내 부동산에서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월세 놓을생각 없냐고 전화가 왔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제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거 같아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결제 방식을 온라인으로 강제하고 광고시청을 강요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불공정거래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기숙사 세탁실은 기숙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해왔음2. 기존 세탁기 결제방식은 RFID로 세탁카드를 현금으로 충전 후 태그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었음3. 그러나 최근 세탁기 운영업체는 세탁카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내부 결제로 방식을 전환하였음(문의 결과 애플리케이션은 외부 업체와의 제휴가 아니며 세탁기 운영사가 같이 운영하고 있음)4.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세탁 결제만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일종의 포인트 적립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임.5. 해당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타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광고를 보면 포인트를 적립해줌.6. 또한 원하지 않는 광고도 애플리케이션 메인에 표시되고 있는 상태.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미드저니를 구독중입니다. 이미지를 그대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려 합니다.일단 구독한 미드저니 플랜만 보면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 국내에서 사용했을 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예: 동화책 그림에 사용, 유튜브 영상에 사용, 책 삽화로 사용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깨끗한황로292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전자투표 도입관련선거횟수도 많고, 현 선거투표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인데, 디지털기술적으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이나 본인인증 기술이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전자투표제도 도입 논의나 입법 노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른나라 제도 시행 내용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게임계정거래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게임계정거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어떤 분은 게임계정거래가 개인정보를 주는 거라서 불법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게임계정거래 자체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며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구요. 게임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인가요?2. 1대주인이 아닌 2대주인으로부터 게임 계정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2대주인분께서는 거래 당시 본인이 2대주인임을 별도로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추후에 1대 주인 분께서 본인 명의의 게임 계정을 회수하고, 3대주인인 저를 특정하여 해킹당했다며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인분과의 계정거래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용을 수사관에게 제시하고,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지 해킹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침입(해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야기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전문가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