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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레아2824.04.10
디지털 증거는 파일로만 가지고있어도되나요고소할건데요, 원본파일 담은 폰은 잃어버려서 없고, 혹시 몰라서 원본파일을 네이버드라이브랑 sns 채팅창에 보관 해놓은게 있는데, 그거로만해도 증거가 성립되나요?증거물은 동영상과 음성파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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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09
인터넷 가입할때 현금 받으면 불법인가요?얼마전에 전화가 왔는데 인터넷을 바꾸면 현금을 준다고 하던데 현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현금을 준사람 받은 사람 같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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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09
기록물이 분실됬다는데 조사를 안하는 경우경찰서 정보공개부서에서 기록물이 분실돠서 없다고 하여청문감사실에 신고했더니조사도 안하고 해당부서에서 없다고 했으니 그리 알라고 건방지게 답변했는데이건을 고소해서 다른경찰서에서 조사하게 할수 있나요무슨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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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악어4124.04.09
국내에서 해외코인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AI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부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코인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AI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부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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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저어새26024.04.09
이게 경찰에서 다룰수 있는사건인가요?제가 인강사이트를 보유하고있고 다른사람이 다른 인강사이트의 패스권을 보유하고 있어 서로 공유하기ㅗ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 계정으로 책 대리구매를 통해 배송지 변경으로 정지를 먹을수도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를 중단하자고 했고 제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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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네집24.04.09
국민신문고 작성방법 좀 알려주세요?국민신문고에 인권침해관련하여 민원을 넣고 싶은데 민원내용을 전문가처럼 써보고싶어서 이쪽으로 많이 아시거나 해보신분 또는 전직,현직 전문가(공무원 등등 포함)께 양식(형식) 또는 예시같은것 좀 간단하게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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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종다리15724.04.09
사실조회 회신하는 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재산권 피해 관련으로 소송 중인 경우 피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관공서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피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준 해당 관공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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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비오리15724.04.09
미개봉 전자제품을 중고거래로 구매했는데 구성품이 빠져 있을 경우중고거래로 미개봉 상품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박스에 명시되어있는 구성품 목록 중에 빠져 있는 구성품이 있더라고요구매한 전자제품 회사의 특징이 따로 봉인 씰 같은게 없어서 미개봉품인지 개봉품인지 확인이 안돼요구성품이 빠져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미개봉 제품을 개봉했다고 환불을 거절 당했어요이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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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뜸부기6224.04.09
쇼핑몰 제작 시, 비회원 고객의 개인 정보 보유기간안녕하세요. 쇼핑몰 제작 시, 비회원 고객의 주문 내역 및 개인 정보를 최대 5년까지 보유할 수 있는 게 맞나요? 디지털 파일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라 수정 사항이 생기면 a/s처럼 파일을 재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혹시 이렇게 구매 후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주문 내역을 더 보유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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