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KT 휴대폰 비정상적 개통 취소 소송 문의안녕하세요! 지난 1월초 긴급소액이 필요해 알아보던 휴대폰 개통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앗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설명을 받으라는 안내 후에, 일사천리로 개통 진행이 됐는데요, 그와중에 KT 에서 온라인개통으로 통신사변경 (LG U+ -> KT) 진행을 햇습니다. 정상적인 이동변경으로 알고잇었는데, 유심침을 받는 과정에서 대리점들에서 문제제기를 삼았어요! 그때서야 이게 좀 이상한 거래인 거를 알게됏습니다. KT 사에 는 아이폰으로 등록돼있고, 저는 기존에 쓰던 핸드폰에 유심침만 갈아끼우면 된다고 안내받앗습니다. 간단한 절차라는 안내에 비정상적인 과정이라 생각하지 못했고(워낙 빠르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대리점들에서 모두 문제가 잇다라고해서, 인지하게 된 상황이였습니다. 중간에 취소하겠다 얘기했는데, 취소가 안된다면서 대리점을 순회했고, 3군데를 거쳐 모두 거부되면서, 물어보니 제핸드폰은 공기계인거고 아이폰으로 변경처리가 된거라더라구요, 개통대리점과 개통취소, 해지등에 대해서는 유심구매하려던 대리점과 확인하고, 일단 전화가 안되는 것 때문에 (금요일 저녁였습니다) 금요일밤에 유심침을 퀵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온라인 개통대리점과 해당브로가(?)에게 취소의사를 전달했지만, 안된다는 얘기만 지속하는데요,저는 기존 이용하던데로 해약철회하고 복귀하고 받아본 적없는 핸드폰은 개통취소하고, 위약금과 해약금없이 진행할 수 잇는 지 문의드립니다. (개통대출? 입금된 20만원은 반납할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청가뢰70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제가 쇼핑몰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데 상표침해로 상품판매정지가 되었습니다.패널티 누적이 되면 판매영구정지가 되는 상황이라 소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전문가의 소명서가 더 필요하다고 회신이 와서 제가 예전전문가님이 소명서 적어주신내용이 있어서 고쳐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쪽에서 사문서위조 및 영업방해로 고소를 한 상태이며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2천만원을 주면 합의금을 제시한상태입니다.제가 현재 물품은 7000원제품을 5개 정도 판 상태입니다.예전에 조언주셨던 전문가님쪽으로도 연락이 간 상태여서 그분이 다신 그러지마라며 용서를 해주셨는데요..전문가님은 소속된 회사가 다른곳으로 현재 변경되었다고 합니다.예전회사로 되어있는 상태로 소명서가 들어간 상태이고 그분의 성함이 적혀있지않아그 회사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하시는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문어197지재권 침해 합의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조그만하게 구매대행으로 부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중국 사이트에서 제품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을 했었습니다.구매대행 특성상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익도 나지 않았습니다.그러다 얼마 전에 내용증명서를 받았고, 러그에 그려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적혀있었습니다.중국 사이트에서는 구매가 어느정도 이루어졌고, 다른 쇼핑몰에서도 중국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등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키프리스에 검색해서 구매대행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아작 합의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아직 학생이고 학자금 대출도 있는 상태있습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기도 하고, 고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합의금을 어느정도 제시하는게 좋을까요?또 합의금을 제시할 때 어떤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요.많은 전문가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재칼262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무엇인가요?작년에 4대 과기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환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 환영하는 이유 중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고양이341학원 컨텐츠를 파는건 불법인가요?1.어떤 학원에서 재원생에게만 제공하는 모의고사 같은 컨텐츠를 재원생이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곳에 파는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 사는 사람도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물범201사건 접수하고 이송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담당이라고 적히신 분은 어디 경찰님일까요?중고거래 사기 접수하고 월요일쯤에 다른 경찰서로 연락이 와서 그 경찰서에 궁금해서 전화해볼려고 했는데담당이라고 적히신분 이름이 제가 신고했던 경찰서에 경찰이실지, 아님 그 이송된 경찰서에 경찰이실지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아직 사건번호랑 접수번호는 조회가 안되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쑥한지빠귀263프로그래밍 소스 코드 공유시 저작권 침해일까요?백준 알고리즘 사이트에서 문제를 풀고 나면 다른 사람이 풀이한 문제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풀이한 코드를 친구 2명이 있는 단톡방에 공유하면(복사 버튼이 존재) 저작권 위반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때까치29녹화나 녹음을 상대방 동의 없이하면 불법인가요?미리 증거를 만들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면 반박자료로 남기기 위해 단둘이 대화하는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화하고 녹음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가요?(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요) 해당 자료를 소송자료로도 쓸 수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달한거북이38교도소에 있는 지인한테 편지를 보내면 교도소 직원이 개봉해서 보나요?교도소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요~!!그 지인한테 편지를 쓸려고 하는데요~!!내용이 민감한 내용인데,그런데 편지를 보내면 교도소 직원이 열어본다고 하던데요~교도소 직원이 보낸 편지를 개봉해서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차분한오솔개202주민등록증 사진 제공했는데 걱정해야 하는 부분일까요?제가 회원가입하려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어느 사이트에 올렸거든요go markets 라고 검증은 되었으나 약간 찜찜한 사이트 로 보여요여기 고객센터에 아이디랑 개인정보 삭제 문의했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네요여기가 알고있는 제 정보는 주소 이름 주민등록증사진앞뒤 인데 이거로 제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할 수는 없죠?물론 조심해야 한다는건 알고있었는데 실수한것같습니다. 신중했어야하는데 민증을.(다행히 제 계좌정보는 전혀모름)대출도 이정보들 만으로는 못한다고 나와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