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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금조220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다룰경우 공익제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국가기관아님)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 맡고있는 업무에 복지 시설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전산 접속 후 관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주된 업무가 아니라 직원들이 자리를 잠시 비우거나 연차, 병가 등으로 비운날에 대체자로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제게 계정을 공유한 뒤로 직원들이 계속해서 계정을 이용한 업무를 지시하고있습니다.개인정보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을 사회 복무요원에게 공유하고, 관련된 업무를 시키는게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는 것 아닌가요? N번방 사건 이후로 법이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어떤 법률을 어기는 것이며, 공익제보나 신고 했을 때 개선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렬한참매145중고 거래 시 정보 입력 오타로 인해 환불 요청, 해 줘야 하나요...?노트북 중고 거래 판매자 입니다.스터디카페에서 출력용으로 주로 사용된 노트북입니다.구성품은 [정품 충전 어댑터, 마우스, 블루투스 키보드] 입니다. ASUS VivoBook 15 X512DACPU : AMD Ryzen 5 3500U / 2.1 GHzGPU : AMD Radeon Vega 8HDD : 256GB SSD M.2* Windows 11 Home 이 설치되어 있으나 정품 인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 수, 금 : 중랑구 신내동 중랑구청 사거리화 : 경기도 양평군청 및 경의중앙선 양평역 인근목 : 이화여대 정문 및 이대역 인근 (현재 물건은 신내동에 있습니다.)이외 택배로 거래할 경우 배송비는 거래 시 채팅 등을 통해 조율하겠습니다!(택배 거래 시 최대한 충격 방지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나 배송과정 중 파손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및 양해 부탁 드립니다.)질문은 번개챗으로 부탁드립니다!(문의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9시) (이 외 시간은 익일 대화 가능시간에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을 기재하고 구글 검색을 통해 해당 물품의 중고 거래 시세를 확인하면서 판매글을 올렸다가 판매가 잘 되지 않아 시작 금액인 20만원에서 16만원까지 내려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위에 적은 글 처럼 윈도우 정품 인증 안됨이 가장 컸었고, 충전 어댑터 이외에 다른 구성품은 확인되지 않아서 유선 마우스와 블루투스 키보드까지 구성품으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이후, 당근마켓을 통해 구매 의사를 표하는 분이 있어 2월 7일 거래하기로 약속 후 만났지만 제 실수로 어댑터 충전 케이블을 갖고 오지 못해 다음 날 다시 만나서 케이블을 전달할 때 입금을 받기로 했었고, 2월 8일에 케이블을 전달하면서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이후 저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거래 완료로 판매 상태를 변경했는데, 2월 14일에 노트북에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약간 찍힌 부분이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저도 해당 부분에 대해 미처 확인하지 못했었기에 몰랐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그러자 구매자도 알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사양 정보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와 확인해보니 위에 적은 정보 중 [CPU : AMD Ryzen 5 3500U / 2.1 GHz] 가 아닌 [AMD Ryzen 3 3500U / 2.1 GHz] 으로 확인되었습니다.저도 사양 정보를 보면서 입력하다보니 잘못 입력했는지 모르고 글을 올렸었고 구매자도 거래 이후에 확인을 하였습니다.이후, 정보 오입력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구매자도 알겠다고만 한 뒤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구매한 지 1주일이 다 되는 오늘, 정보 오입력으로 인해 갑자기 환불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럴 경우, 무조건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좋은하루되세요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람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람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업무적으로 연락이 필요한데 연락처를 모르겠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뺑띠6개월 뒤 공정위 문구 삭제해도 되나요블로그 체험단을 하고있습니다.대부분 글을 6개월간 유지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글을 쓴 뒤 6개월이 지난 후 공정위 문구를 삭제해도 되나요?아니면 그때 찍었던 사진을 이용해서 새로 글을 쓰고 공정위 문구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나요?너무 안좋았던 곳들이 있어서 생생한 후기를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길쭉한바위새257제품 판매할 때 밀봉 테이프(개봉 실링)는 꼭 부착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제품 판매하는 고객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해외에서 OEM 포장까지 끝난 제품을 그래도 고객님들께 배송해드리고 있어요.최근 제품 개봉했더니 외관 황색 박스 말고내부 제품 박스에 개봉 실링이 없다며 반품인지 새제품인지 어떻게 구문하냐 하시며무상 환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개봉실링, 봉인씰, 미개봉 라벨, 밀봉 테이프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거 같은데이 스티커를 꼭 부착하여 판매해야하나요?법적으로 스티커가 없을 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luca상간남소송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상간남소송 하려는데 구체적 방법과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혼자서 소송진행시 필요한거나 준비할게 뭐가 있는지도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마운누에123당근마켓, 컴퓨터 거래 상대가 환불요청 불응시 고소진행컴퓨터의 자세한 사양 표기, 환불 불가 기재하였습니다.또한 구매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했습니다.당근거래 채팅시 윈도우 정품 유/무 여부, 컴퓨터 팬 돌아가는 소리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팬 돌아가는 소리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 컴퓨터 정품 인증 되어있다.대면 거래에서 박스채로 들고간 상품 구매자가 확인 - > 현금거래 완료.(1시간 이후)구매자: 팬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정품 인증이 안되어있음 주장 환불 요구.답변: 팬 돌아가는 소리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다.정품 인증 되어있던 상태로 판매했다, 또한 사진 증거자료 구매자에게 발송. 또한 거래 전 중고 물품은 환불 불가 기재. 환불 불응 답변구매자: 환불 요구 불응시 경찰서 방문하여 고소 진행 답변: 환불은 불가. 속인 부분 없음, 고소 진행시 맞대응 답변판매자인 제가 고소를 당해도 죄가 성립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두더지171롤 해킹 계정 구매 .. 어떡하죠..?어제 친구와 롤 계정을 호기심에 샀는데 게임을 들어가자 마자 다른 접속이 뜨길래 한번 더 접속 하였고 계정 주인 분이 아이디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해킹 계정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처음 알았습니다. 친구가 그 계정 주인분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제서야 해킹 계정인가? 의심하였습니다. 그 이후 일절 그 계정에 간섭하지 않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이 계정이 해킹 계정인지 물었고 법적으로 문제 되는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분께서 괜찮다고 말하셨고 보상해주신다고 하셨지만 무시하고 친구에게 이거 문제 있는 계정들 같다고 쓰지 말자고 하면서 일절 그 계정과 그 방을 나갔습니다.. 이거 처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련한침팬지283신상정보등록중일때 휴대폰 하나 더 개통해도 되나요?제가 직업상 번호가 한개 더 필요한 상황인데 신상정보등록상태입니다 혹시 휴대폰(번호) 하나 더 개통하고 바로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상정보 갱신(휴대폰 번호 하나 더 추가)하면 문제 없을까요?담당 경찰관이 문제 삼을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불독44감사원에 신고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공무원이 일처리를 늦게하고 미루는 느낌인데, 해당 공무원을 감사원에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일처리가 지연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 신고가 불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