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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종다리157사실조회 회신하는 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재산권 피해 관련으로 소송 중인 경우 피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관공서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피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준 해당 관공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비오리157미개봉 전자제품을 중고거래로 구매했는데 구성품이 빠져 있을 경우중고거래로 미개봉 상품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박스에 명시되어있는 구성품 목록 중에 빠져 있는 구성품이 있더라고요구매한 전자제품 회사의 특징이 따로 봉인 씰 같은게 없어서 미개봉품인지 개봉품인지 확인이 안돼요구성품이 빠져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미개봉 제품을 개봉했다고 환불을 거절 당했어요이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뜸부기62쇼핑몰 제작 시, 비회원 고객의 개인 정보 보유기간안녕하세요. 쇼핑몰 제작 시, 비회원 고객의 주문 내역 및 개인 정보를 최대 5년까지 보유할 수 있는 게 맞나요? 디지털 파일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라 수정 사항이 생기면 a/s처럼 파일을 재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혹시 이렇게 구매 후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주문 내역을 더 보유할 수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홀쭉한황여새87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여 개인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려면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그런 동의를 받아야 보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요새 보면 네이버 지도에서 음식점이나 헤어샵 같은 매장에 전화를 했을 때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문자를 보내며 매장 홍보를 합니다.위의 경우는 불법이 맞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오징어0110사이버 모욕죄 관련해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이 국내사이트 아이디를 자유자재로 검색 할 수 있나요?제가 고소를 당한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측에서 저를 대상으로 제가 예전에 댓글에 남겨놓은 네이버 이메일을 바탕으로 네이버 로그인을 할 수 있나요? 오늘 일어나보니 네이버에서 알람이 왔길래 봤더니 여러군데에서 모르는 아이피 위치에서 로그인을 했다는 기록이 왔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당한걸까요 아니면 경찰분들이 제 아이디와 비번을 알아내서 로그인 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살모사21일반인이 다른 사람의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업무상에 한하여 위반 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인 사적으로 타인의 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처벌을 못한다는 의미인 거 같습니다.이럴 경우 개인이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타인의 개인정보(핸드폰 번호 등)을 유포 시에는 어떠한 법률로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크한오리233아파트 옥상에 통신사 중계기가 설치된다는데, 반대하는 입장이에요.아파트 제일 꼭대기 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위층에 통신사 중계기가 설치된다고 해요. 저희 및 꼭대기층 거주자는 모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설치를 강행할 경우,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면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까요? 행정적으로 설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색다른콜리160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 하다가 개인정보 유출?친구가 알리익스를 싸다고 계속이용하다가 해킹 당하고 사지도 않은 물품 구매까지 당해서 환불도 안되고 있다는데요.알리가 외국 기업인데다 최근 그런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도 해결이 어렵다는데 지금처럼 사람들의 피해가 많은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양242고속버스 cctv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까요?고속버스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다가 좌석의 그물망에 꽂아두고 내린 뒤 대략 3시간 뒤 운행기사님과 연락이 닿아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기사님께서는 제가 탄 좌석 번호에 해당 분실물이 없다고 하셨고, 제가 내린 후부터 연락 드린 시점까지는 1명의 승객만 해당 좌석에 앉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실물 관련 신고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을 보아 고의적으로 습득 후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우선 제가 해당 버스에 아이패드를 들고 탔다는 것은 운행 시간에 아이패드를 이용 중인 모습을 직접 촬영해두었기에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제가 앉았던 좌석이 비교적 뒷쪽이라 의심이 가는 인물이 저의 분실물을 챙겨간 장면이 직접적으로 찍히지 않았다면 수사가 어려울까요? 그리고 사실 처벌보다는 물건을 온전히 돌려받길 원하는데 습득자의 양심에 맡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독한나무늘보75인터넷 소액 사기 집단소송이 나을까요 개인소송이 나을까요?1. 중학생 (A)가 인터넷에서 유명 사기꾼 (B)에게 10만원을 주면 15만원으로 갚겠다는 류의 사기에 당함2. B가 A에게 휴대폰 액정이 망가져 수리를 하지 않으면 환불을 못해준다,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니 돈을 더 보내라는 등 계속 돈을 더 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함3. A가 계속 주다주다 '아 이 돈을 다른 사람을 통해 메워서 보내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환불해주자!' 라는 생각을 함4. 마침 A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을 기회가 생김 (총 3회차의 공연 중 2회차 티켓)5. 실제 티켓 판매자 (C)의 인증을 도용해 마치 본인이 티켓 소유주인 것처럼 판매글을 올림.6. 본인이 그 판매글에 속아 티켓을 구매함.(6-1. A가 3회차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2회차 티켓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3회차 티켓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B의 계좌를 알려주었음(6-2. 이름이 티켓 사기꾼으로 유명한 사람이어서 본인이 A에게 혹시 인증은 제대로 받았냐, 그 사람 사기꾼 같다. 라고 말함. 너무 걱정이 돼서 A에게 3회차 공연티켓 판매자의 계정을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봄.(6-3. A가 인증은 확실히 받았다며 본인을 안심시키고 3회차 공연티켓 판매자의 계정을 알려줌. 그 후 재차 입금을 요구함.(6-4.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건 A와 나의 거래이니 A에게 입금하겠다고 했음.(6-5. A가 본인 계좌라며 A의 친구 계좌를 보내줌. ➡️결론적으로 A의 친구 계좌에 입금한 것.7. 구매한 다음날 미심쩍어서 여기저기 검색해봤음.(7-1. A가 3회차 공연티켓 판매자라고 알려줬던 계정은 A에게 2회차 공연을 양도하려고 했던 C의 계정이었음.(7-2. A는 C에게도 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였음. 하지만 2회차 공연 티켓은 이미 A의 자택주소로 배송지가 변경되어있었고 수정은 불가능한 상황.8.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따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A에게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이 옴.9. A가 티켓을 소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이미 거래했으니 티켓은 보내달라고 하였음.10. A가 그건 안된다며 차라리 환불을 해주겠다고 함.12. 그럼 환불해달라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고 기다렸는데 A가 부모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돌리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질문함13.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고 A의 모와 통화했는데 A도 피해자라며 환불은 B에게 받으라고 함14. 추후 A가 피해자 일부를 초대해서 단체 채팅방을 만듦 / B가 사주했던듯. 근데 B는 A가 초대하면 나가고 초대하면 나가고. 본인이 피해자 모으라고 했다면서 왜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음.16. 모인 피해자들은 모두 A와 티켓거래를 했던 사람이고 모두가 본인들은 B가 아니라 A와 거래했다며 A에게 환불을 요구.17. A측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를 했으나 경찰측에서는 입금을 받은 계좌주를 조사하는 게 맞다고 함.(17-1. 본인을 제외한 모두가 B가 본인의 동생이다, 친구다 라는 A의 말에 속아 B에게 입금했었음.18. 본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A의 피해자이며 A에게 환불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음.➡️➡️➡️최종질문피해자들 단체로 민사소송을 거는 게 나을까요? 미성년자인 A에게 환불을 받고 A를 처벌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