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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오소리21123.03.30
넥슨 계정 불법프로그램 사용한거 확인 후 회수했습니다제가 처음에 서든어택 계정을 판매 했습니다.계정을 구매한분이 또 다른분에게 판매했구요3대주분이 계정을 구매하여 제명의계정으로 핵 프로그램을사용해서 계정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명의가불법적으로 사용될꺼같아서 영구정지 당한 계정을 회수했습니다핵쓰다가 정지 당한분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피해 받을까요?저는 영구정지당한 아이디 다시 쓸꺼면 쓰라고 돌려주긴했는데고소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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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u2223.03.30
교수님의 말씀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저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전공이 잘 안배우는 언어이다 보니 원어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하고, 저도 공부하고, 혹여 새롭게 언어를 입문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글을 정리해왔습니다. 아래는 글 예시입니다. 이렇게 교수님의 말씀 일부를 한역하여 간접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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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사자1923.03.30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 가능할까요?인터넷에서 게임 계정을 중고로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는데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는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보다 간단하다 들어서 혹시 가능한지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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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돌꿩1623.03.30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으로 구매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캐드프로그램 불법사용하다가 법무법인에서 ip로 사용내역이 확인 됐다면서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합니다.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을 법무법인을 통해 구매하면 약 2배가량 비싼데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따로 구매해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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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허스키5823.03.30
고소할때 디지털 증거가 원본임을 엄밀하게 입증해야하나요?형사고소를 해야는데 폰자체를 바꾸면서 카톡내용이 날라가 카톡자체는 없고 동영상 녹화앱으로 쭉 카톡내용을 녹화한 녹화한 자료는 있습니다. 카톡내용에는 사기꾼을 확실히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내역 정황도 있고요 이거말곤 증거가 없는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고소한다면 사기로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소한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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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23.03.29
구성요건과 객관적구속요건, 주관적구성요건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공부를 하다보니 구성요건이라는 말이 상당히 여러 곳에 나오더라고요.그러다보니 그냥 구성요건이 객관적구성요건이 주관적구성요건이 있던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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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박새28223.03.29
의뢰금을 못받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카카오톡 오픈카톡으로 처음에 의뢰가 들어와서 대화하다가 전화로 대화하는게 좋다고 하셔서의뢰자에게 제 핸드폰 전화번호를 전달해드리고 의뢰자분의 업무용 핸드폰번호와 사무실 번호(?)로 통화를 몇번 했습니다.의뢰를 마무리 짓고 난 후 입금요청을 드렸으나 계속 대답을 회피하시고 결국은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카톡내역과 통화내용은 녹음되어있습니다.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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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무희새6023.03.28
어느 시점부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판매자A씨가 어떤 물건을 남에 사진을 도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구매자 B씨는 그 사실을 모른채 월요일에 물건을 구매하였고 판매자A씨는 수요일에 택배를 붙여주겠다고함그런데 구매자 B씨가 물건을 산 이후 이 물건의 사진이 판매자가 직접 찍은게 아닌 도용한것이란걸 알고 A씨에게 판매사진 자신이 직접 찍어서 올린거냐고 물었고 A씨는 맞다고 대답함그리고 택배를 보내준다고한 수요일부터 A씨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택배를 못 붙였다고 계속해서 택배 보내기를 미룸 그러면 여기서 구매자B씨가 판매자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려할때 어느 시점부터 사기죄가 성립이 돼는걸까요? 사진도용한것을 자기가 직접 찍은게 맞다는 시점부터 고소를 해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해서 택배보내기를 미루는 시점에서 고소를 해야 사기죄가 성립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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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라마19623.03.28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뭔가요?행정법 공부중인데 궁금해서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소송의 차이점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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