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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터프한푸들235중고플랫폼 직거래 후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제가 어제 패딩을 중고플랫폼에서 판매했습니다. 중고플랫폼에서 판매했지만 제품 자체는 새 제품이구요새 제품이기에 실제로 하자가 없었고 상품설명에도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그렇게 직거래를 통해서 구매자분과 상태 확인했고 문제가 없어서 거래를 잘 마쳤습니다근데 몇시간뒤에 채팅으로 지퍼가 안 열린다고 환불을 요청하는겁니다 제가 직거래 나가기 전에도 확인했고 직거래 할 때도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덜컥 환불을 해달라고 하시니..제가 지퍼 수선비용을 드리겠다고 해도 무조건 환불을 요청하네요 이럴 때는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사실 저는 왜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직거래로 이미 상태를 다 확인한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환불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베짱이140고등학생인데 중고거래로 일이 힘들어지고있습니다…제가 아는분 부탁으로 휴대폰을 대신 중고로 팔아드렸거든요…. 근데 그 휴대폰이 외국에서 지인분 아들이 쓰던폰인데 (이건 좀 뒤늦게 알았어요 ) 아이폰12프로 맥스에요 30에 택배비까지 해서 팔았구요 일단 처음 문제는 통신사에서 자기 통신사외에는 못쓰게하는 락이 걸려있어서 거의 1달간 연락주고받으며 왜 잠겨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찾아봤어요 지인분이 다 풀어놨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풀려서 잘사용하고있다고 답을받아 한시름 놨습니다(어마 일을 처리하는데 오래걸려서 그런것같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오후 2시쯤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이폰 전주인이 자기 폰(구매한 폰)에 연동해서 뭔가를 이상하게 변동했다. 라고 하며 이렇게 남의 폰 개인정보를 막 이상하게 하면 안된다 경찰에 신고할거다 라며 화를 내더라구요 저는 무슨상황인지 잘몰라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지인분께 물어보니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이 일로 너무 저한테 미안해하셔서 환불하고 끝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했지만 제가 구매자분께 지금 상황을 해결해드리기가 어려울것같다 죄송하다 환불해드리겠다 택배 붙여주시면 바로 환불금액 송금해드리겠다. 라고 장문으로 보냈지만 이건 이제 내폰이다 라고하며 연락을 받지않고있습니다. (지인분도 연락을 2번하셨는데 안받으셨어요….) 그래서 지인분이 “ 환불안할거면 불만없는걸로 알테니 아프로 연락하지 말라하고 아님 환불하자 그러고..”(물건은 돌려받는 조건) 라고하셔서 문자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이게 크게 신고당할일일까요? 그리고 만약 거절하고 계속 연락하면 차단해도 괜찮을까요?? 잘못한게 없는데에도 너무 손떨리고 무섭고 불안합니다…. 해결방안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씬한원앙73제2, 제3 외국어 번역 및 공증은 어떤 자격사가 수행하나요?안녕하세요?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일부 유럽어 등의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행정 서류 번역 및 공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 이외의 언어의 경우 공증 업무를 변호사 등 여타 자격사가 수행할 수 있나요?2. 또는 별도의 자격사가 아님에도 위의 영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외국어라면 영리 추구 목적으로 행정 서류 번역 및 제출을 할 수 있을까요?3.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문맹 등의 이유로 직접 작성이 어려운) 외국인 대상으로 번역이 아닌 대필, 대리 작성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특출난두꺼비262노트북 배상책임 얼마나 져야할까요?비 오는 날 무거운 짐이 많고 가방이 하나뿐이라 씽씽이 잘 타는 제가 들어줄까? 해서 친구가 들어줘도 된다고 해서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씽씽이를 타다가 제가 넘어져서 가방속에 있던 시럽이 깨져 노트북에 들어가 노트북이 고장났습니다노트북이 고장났을때 저는 미안해 수리비 내가 해줄게 설마 30-40 넘게 나오진 않을거 아냐 그정도면 다 고칠수 있어 라고 했고그 다음 일이 잘려 수입이 전혀 없어진채라 지금 당장 고치긴 힘들고 돈이 여유가 생길때 고쳐주겠다 라고 했습니다친구가 알겠다고 했고 기다리다가 점검을 맡겼는데 수리비가 100만원 가까이 나온다기에 다른 회사 노트북 비슷한 사양으로 사면 더 싼데 그건 안 되겠냐, 지금 일 잘리고 수입이없어 100만원은 안 된다 라고 사정 설명하고 다 얘기했더니 일단 알겠다고 하다가대출을 받아서 수리비를 물어달라고 하길래 오바하지말라고 하다가 안 해줘도 어쩔수없는거 해주면 고마워해야지 대출 받아달라고 하냐고 싸우다가 40만원까지만 해주겠다고 얘기 했더니민사를 걸어야겠다고 하는데궁금한점1. 제가 책임져야 하는 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2.민사소송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둘 다 나이는 21살 대학생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후투티19242만원 사기 당한 것 고소 가능할까요?트위터에서 티켓을 사기 위해 1차로 21만원을 입금하고 2차로 21만원 입금했습니다 근데 한번에 보내지 않아서 입금 확인이 안 된다 42만원을 다시 한번에 입금해주거나 환불 받거나 고르라구 해서 환불을 받겠다 했는데 차단당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굉장한왜가리148캐릭터가 그려진 키링을 팔면 위법인가요?동대문부자재상가에서 파는 캐릭터가 그려진 펜던트를 사서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합법인가요? 위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때까치29택배나 물건상자에 적혀있는 ‘개봉시 교환 불가‘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택배나 물건 상자에 스티커로 적혀있는 ‘개봉시 교환 불가‘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그럼 개봉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엔 그냥 쓸 수 밖에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중한쇠오리141고소 당했을때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공개 요청시 볼수있나요??자영업자입니다영업장에서 음악을 틀었는데 음악저작권 협회에서저작권료 미납한 상태에서 저작권있는 음악을 틀었는데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까먹고 있다가오늘 고소당했다고 연락 받아서 협회랑은 협의점 찾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협회에서 제출했다는 증거자료 즉, 업장에서 저작권있는 음악을 틀었다는 영상 밎 녹취파일이 있다고 해서경찰서 수사관한테 전화해서 합의하기로 했는데협회에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궁금해서 방문하면 볼수있냐고하니까 수사자료라 보여주기 어렵다고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고소를 당한 당사자인데 볼수없는게맞나요?추가적으로 협회에서 업장을 방문해서 사업주인 저 몰래촬영 및 녹취한것은 문제가 되지않나요??정확한 내용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리한동고비158중고거래 환불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무선 이어폰을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선물받은거라 생긴지는 1년 정도 되었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던터라 충전하여 테스트까지 마친 후 하자가없음을 확인하고직거래로 판매한 것입니다. 거래를 마치고 약 2시간 뒤 구매자에게 한쪽 이어폰에서 잡음비슷한 문제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연락이왔습니다. 무선이어폰 특성상 직거래시 당연히 확인해볼테니 하자가 있는것을 악의적으로 속이고 직거래로 판매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당연히 테스트를 거치고 문제가 없기에 판매한것이라 환불은 안된다고하였고찾아보니 해당증상은 소프트웨어 문제일수도, 휴대폰 문제일수도, 이어폰 문제일수도 여러가지 이유가있지만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정도이며 해당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서도 해당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만 있고 해결방법은 교체 정도라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은 저는 해당 제품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문제없다하고 직거래로 판매하였는데 2시간이 지나 문제가 있는것 같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구매자,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황당한 경우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뿔영양124사진관의 촬영 컨셉도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나요?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공모를 올렸는데,펀딩모금기간에 해당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컨셉사진이라며 런칭한 업체가 있습니다.촬영에 사용되는 소품이며 메뉴구성까지 따라하더라구요이후 우후죽순 유사하게 따라하는 업체가 생겨났어요해당 업체들은 현재까지도 해당 컨셉을 메뉴로 걸고 영업중인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열심히 준비한건데 너무 속상해서 잠이안옵니다지금부터라도 지적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