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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궁금합니다041퇴사 시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오고 간 개인 메신저 계정을 삭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문의드립니다.퇴사 시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오고 간 직원 메신저 계정을 삭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문의 드립니다.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몇 년 간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종 서류들을 주고받았었습니다. 해당 메신저 프로그램은 직원 권한으로 해당 기록 삭제가 불가능하며, 당사자가 보낸 메세지 하나하나 삭제하는 것은 가능한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것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계정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현재 새로운 입사자가 해당 계정을 계속 사용하셔야 하며, 새로운 입사자 (혹은 앞으로 이 계정을 사용하는 어떤 누구더라도)가 (개인정보를 포함한)모든 과거 기록들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대표님께 논의 요청드렸으나, 저희 대표님께서는 '그런 정보는 아무도 안봐', '문제될 게 전혀 없어, 우리 회사는 나가면서 지금까지도' '-씨가 약간 예민하게 볼 수 있는 문젠데, 생각도 안해봤어 그거는' 이후 제가 많이 찾아봤다고 하니, '그렇게 찾아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사실은.' 이라고 하시더군요. 해당 계정을 통해 앞으로 어느 누구더라도 제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회사 대표님은 위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해당 계정 삭제를 하실 수 밖에 없도록 요청 드릴 예정이온데, 관련 법규가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숲새34번개나라 안전결제 고소할 수 있나요안심결제로 구입했는데 물건 배송하기로 한 날짜가 하루가 지났는데도판매자분이 답변을 안 하시고접속중이실때도 읽고 씹으세요.판매자한테 대금이 가지않아 법적 문제 소지가없는거면 물건 구매확정 누른 후에도답장이 없을 경우에는 기망행위로고소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숲새34이거 중고나라 사기인가요????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화캡쳐본 보냅니다.안심결제로 10일에 결제를 했는데, 익일배송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답장이 없으십니다.제가 당혹감을 느끼는 포인트는 배송이 늦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판매자분이 제 문자 내용을 읽었음에도 답장을 지속적으로 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혼란스럽습니다.왜 배송이 늦어지는지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을텐데...접속중일때도 제 연락을 일부러 무시하시고, 연락을 확인하시더라도 답장은 하지 않으시네요.아직 학생신분인 제게 있어서 10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개인간의 신뢰가 중요한 중고거래에서 이렇게 방치된적은 처음이라 억울합니다. 몇 일간의 제 시간도 도둑맞은 기분이 들고요.안전결제로 결제를 해서 10만원이 묶여있다는 사실은 안심이 되지만, 이대로 3일간 자동 환불이 되기까지 마냥 기다리다가 넘어가는게 맞는 문제인지 고민이 되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이런 케이스의 경우 법적으로 사기라고 보기는 힘들까요? 중고거래에 익숙치 않은 제가 과민반응하고 있는 것 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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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목마른코브라267상품 수입시 원산지표기 면제받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중국에서 미니 깔대기를 500개 정도 수입하려고 하는데,판매용이 아니라 다른 상품 판매하면서 사은품 용입니다.그런데 이런 사은품 용도일 경우에도 원산지 표기를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미니 깔대기 가격이 매우 작다보니 개별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할 경우원산지 표기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데, 혹시 면제받는 방법이 있는가요?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 원자재 수입 형태로 면제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알아보니 단순 조립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혹시 이런 경우에 원산지 표기를 면제 받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인테리어시공후 하자보수 거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하자보수로 인한 건으로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 1월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2월초 리모델링이 마무리 되었으나,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계약서 에 명시된대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알겠다며 사진을 찍어가시곤 현재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하자 인정하는 문자내용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준비중이던 찰나에 지인에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을 전달받아 보게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실내인테리어 마감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서 상의 부가세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부가세 별도라는 항목 자체가 불법이기에 불법인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 입니다. 위의 내용이 가능한 얘기 일까 궁금합니다.또 사업자 등록을 실내인테리어 마감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것으로 되어 있어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또한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1년이상 소요될경우 하자보수 기간의 끝으로 볼수도 있는걸까요?(계약서상 공사완료후 1년이내 하자보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숙연한양234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질문입니다?답을 받아 보았는데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추가해 질문드립니다.지xx에서 판매자와 문의 글로 상담하고 있었는데, 그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물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답변을 보니 유선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구매하지도 않았고, 연락처를 제공한 적도 없습니다. 기분이 찝찝하여 아하에 문의를 남기고, 답변을 받아서 지xx 개인정보 공유 동의를 보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원활한 거래이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유"한다고 나와 있고, 판매자에게 공유되는 정보로 연락처와 이름, 주소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같은 판매자에게 제품을 구매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저한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물어보지 않고도 제게 연락할 수 있는 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1038283계약서 상호명과 구매상품 상호명 다를때 내용증명아까 계약서 상호명과 구매상품 상호명이 달라서 질문했는데요내용증명을 일단 구매상품 상호명으로 두개가 주소가 달라서2군데로 보냈는데요 다시 추가로 계약서 상호명으로 또 같은 내용에 내용증명을 이중으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아님 취소하고계약서 상호명에 1부 구매상품 상호명 주소에 1부 보내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날쥐234제가 잘 사용하는 화장품을 그려서 sns에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요.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로션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로션을 아이패드로 그려서 sns에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아이패드로 그릴때, 로션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싶은데요. 이때 제가 궁금한 부분이, 화장품 공식홈페이지나, 어떠한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보고 로션을 그리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어쨋든 다른 분의 사진을 보고 그리는 거라서 저작권 관련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 해서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친절한랍스터맨카페에서 다른사람이 제 노트북에 음료를 쏟았는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화장실을 간사이에 지나가면서 콘센트 선을 밝으면서 제 음료 컵을 넘어뜨려 노트북에 쏟아서 현재 수리를 맡긴 상태입니다. 수리비는 5만원에서 25만원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런일이 일어나서 근처에 잇던 제 지인들과 휴지로 닦다가 사과도 없이 본인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씨씨티비를 확보하고 제가 노트북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고 받아뒀는데요. 이 경우에도 과실 비율이 적용이 되나요? 저는 사과라도 했으면 청구를 안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콘센트 선을 잘못 둔것을 지적하고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덕한오소리238계정 회수하게되면 형사적처벌가능성 큰가요?23년 5월에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통해서 25만원에 게임계정을 팔았습니다(전자계약서 작성 및 신분증 사진도 포함됨)근데 개인정보가 넘어가있는게 찜찜하고, 스팸전화문자도 자주와서 계정구매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회수해오고 싶은데 구매자는 거절한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게 되면 형사적처벌가능성이 클까요?(회수하게 된다면 구매자 본인계좌에 입금하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모릅니다)민사로 손해배상하는건 감수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