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늘열정적인외계인정당방위 기준이 어느정도 선인가요?최근 연예인 나나 사건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미 정당방위라고 판단이 됐는데 범인(?)이 역고소를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받나요?그리고 정당방위 기준은 명확히 어느 선까지 인가요?한국은 정당방위 인정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복한망둥이노인복지법상 폭행은 이럴 때 적용될 수도 있나요?형법상 폭행이 있는데 찾아보니 노인복지법상에도 폭행이 있더군요. 다른 법률에 또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65세 이상 남성 2명이 서로 폭행한 경우 두 사람 다 노인복지법상 폭행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초면이라는 가정하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내푸른빈대떡합의를 하는 도중 제 친구들 정보를 가지고 협박12월 31일 모르는 사람 옷에 술을 먹고 토를 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 먼저 그분에게 세탁비로 10만원을 드렸습니다.나중에 연락 와서 어떤 건 세탁하고 어떤 건 옷을 버려서 세탁비 3만원+3만원, 새 옷 15만원총 20만원을 요구해서 저는 약속시간 내로 10만원을 추가로 보내줬는데 그 사람은 20만원을 새로 보내서 총 30을 보내는 게 합의 내용 아니었냐고 화를 내셨습니다.저는 10만원만 추가로 보내는 게 합의내용인 줄 알았고 이 이상은 여력이 안돼서 돈을 더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러더니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택시비 병원비 등등 전부 다시 청구할 거라고 말하고 저는 여전히 차라리 민사소송을 하라고 말했는데갑자기 그때 찍은 제 친구 민증 사진, 연락처 사진을 보내면서 "몇년이 걸려도 본인 친구들이랑 옆에 있던 여자분(제 친구입니다) 엮어서 괴롭혀드릴게요""두 분 연락처 전부 찾았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처리할게요 덕분에 주말 아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이런식으로 제 친구들에게 연락할 것을 예고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이건 저와 그쪽 일이니까 제 친구들은 건들지 말라고 반복 강조했고마지막으로는 내일까지 3만원이라도 보내라고 하면서 "법적으로도, 그 외로도 준비 되어있습니다 각오하세요." 등등의 협박성 발언을 계속 하였습니다.이거 협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영상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되나요.어느 한 업체에서 돈을 빌릴까 하고 알아보다가 차용증 대신해서 영상으로 차용증 글을 읽고 영상을 찍어서보내줬습니다. 근데 나체 영상을 원해서 안하겠다 하고돈을 안 빌렸습니다 근데 저보고 자기네 일하는데서 일하라고 일 안하면 영상 텔레그램 인스타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입니다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면 될까요 도움 좀 주세요죽고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건한늑대251중학생폭행사건입니다실형가능할까요술이 많이되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중학생여러명에서 씨끄럽게해서 그렿게하면 안되는데 조용히하라면서. 얼굴 2~3번번밀치고 어깨잡고하였습니다 폭행전과 있습니다 실형살수도있을까요 아님 벌금 나올까요 현재 몸이좋지안아 수급자상태입니다 신경이쓰여 잠도 잘안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형법 제262조에 의하면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프로아프로서로 합의하에 결투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가요?서로 합의 하에 한 대씩 치면서 맞대결을 벌인 유투버가 최근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쌍방 폭행에 해당되지 않나요?서로가 합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고3딸 훈육하다가 뺨1대 때렸습니다.저희 와이프가 고3딸과 말싸움 하다가 뺨을 1대 때렸는데 딸이 와이프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왔는데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지금까지 저나 와이프나 아이들에게 회최리 한번 든적없었는데, 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말도 안듣고 이런저런 말썽을 일으켜서 그런과정에서 말다툼하다가 남동생 한테 화풀이 하려고 달려드는걸 뺨1대 때렸다고 고소했습니다.앞서도 아빠인 제가 자기방문 부수면서 들어오려고 했다고 경찰신고 한적도 있었는데, 경찰 신고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요.경찰에 조사 받을때 저희 딸의 문제점 부터 해서 충분히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 송치된거 당연한 건가요?경찰 출동시에 현장에서 종결처리 하면 안되었던 걸까요?꼭 검찰로 송치하여야만 하는 건가요?이거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요로운삶폭행으로 합의한 뒤에 동일인에게 또 폭행을 당하면 가중처벌이 되나요?현재 학폭 관련해서 합의 과정 중에 있는데합의를 한 뒤에 혹시라도 같은 가해 학생이다시 폭행을 저지르게 된다면이런 폭행에 대해서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빠른정보배우나나가 강도에게 역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던데요배우나나가 강도에게 역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던데요 살인미수라고 하던데 살인미수가 될수도 있는건가요? 강도가들어와도 폭력을 가하면 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