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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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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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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층 자산 형성과 부동산 가격 상승과의 관계는?
청년층이 사회에서 기반을 잡기 힘든 것이 주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가격 상승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미치는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각종 규제도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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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에 대해서 질문.
형님 명의로된 6천만원짜리 인천 전세방에서 세대원이 저혼자 지내면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가능하나요? ............===> 질문자님의 자산 규모 만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만큼 전세방 명의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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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후 불법증축 확인한경우.
추가적으로 거래가 끝난물건이니 우리는 책임없다 매도인과 해결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있는데, 원만하게 해결해 보려고하나 쉽진 않을것 같습니다.리모델링도 해야하고 지금 사는집에서도 슬슬 나와야 하는데, 빨리 진행을 해야하는데 뭘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감이 잡히지도 않습니다.원활하게 해당 물건을 양성화 하는 방법이나 부동산과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방법과 진행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기존에 확정되어 있는 아파트라하여도 관할 관청에 자진신고를 한 후 과태료 10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양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비공식으로 양성화된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문제가 된다면 전자의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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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값이 안정화되지않는 이유가무엇인가요?
요즘도집값이 계속 오르고있는추세고 경기도광명도 엄청오르고있다고들었는데 대출을규제했음에도불구하고 집값이안정화되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밝표한 주택공급대책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보니 집 매매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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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기전퇴실인데 시세보다 월세를 높여서 내놓는 집주인
아파트 3000/60 만기전퇴실인데요집주인이월세를 시세보다 (3000/75-80)높여서5000/80에 내놓는다네요제가 복비내고 나가는데 너무 괘씸해서요이런 경우에도 제가 5000/80 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나요?아니면 주인에게 협의요청할 수 있을까요?==> 네 임대인이 주임사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경우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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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중도퇴실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앱에 올려도 되나요?
중도퇴실하려고 2달 전에 집주인분한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자 구해보겠다고 하셔서 전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식이 너무 없어서 저도 부동산을 방문하든 앱을 이용하든 매물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조건을 확인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이게 네이버부터 직방, 피터팬 등 여러 앱에 들어가봤는데 제가 사는 집이 한 군데도 안 올라가있더군요..왜 하나도 안 보이지 싶으면서도 제가 올리면 더 빨리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만약 세입자를 구한다면 집주인분한테 연락하고... 부동산은 집 주변? 집주인이 이용하는 부동산? 어디서 계약하는건지..세입자 구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동산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은 부동산과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지정한 부동산에서 게약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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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부동산 주간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한 원인이 뭔가요?
이번에 서울 부동산 주간 매매가격지수를 보니 0.19%나 상승을 했더군요. 6.27 효과도 끝나는 거 같고 9.7대책의 효과는 거의 없었던 거 같은데 규제도 하고 공급 정책도 발표했는데 서울 부동산 주간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한 원인이 뭔가요?==> 지난 번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은 새로운 것이 없고 또한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재 설정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시장에 구매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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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로 전환도 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로 전환도 할 수 있나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세계약중에 있는데요.목돈이 필요할 것 같아 가능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보증금을 받고싶은데요.이게 가능한가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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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제 비 안오겠지요? 어제 너무 많이와서
이제 비 안오겠지요? 어제 너무 많이와서어제 왜이렇게 많이 왔는지 궁금하긴 하네요.근데 이제 비 안오겠지요? 어제 진짜 많이와서요..===> 주간 날씨 예보에의하면 일요일에 비가 내리는 것 외에는 비소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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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가격 급등을 예상하는 전문가 분도 계시던데..
6.27 대책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안저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9.7 대책 이후 앞으로 남은건 부동산 가격 급등 뿐이다 라고 전망하는 전문가 분들이 계시던데...대부분 수도권 부동산을 염두하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의미합니다.한강벨트라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이게 주변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용성이 오르면 그 다음에는 금관구, 노도강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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