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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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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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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 안에 작은 언덕이나 숲은 그린벨트 지역인가요?
안녕하세요. 도시 아파트 단지 근처를 보면 가끔 작은 언덕이나 숲지대로 이루어진곳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지역들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이 안되는 곳들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는 지역도 있는 만큼 단정적인 판단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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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부분 전세계약시 국세청완납증명서 확인하나요?
전세계약시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국세청 완납증명서가 있던데요. 국세청완납 증명서를 전세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도 관할 구청,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후자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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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분양으로 분양하는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나요?
요즘은 공공분양으로 하는 단지가 적지만 공공분양으로 나오는 단지들은 경쟁률이 엄청 높더군요.근데 공공분양으로 분양하는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나요?==> 공공분양으로 진행되는 경우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용여부는 모집공고시 포함되는 만큼 이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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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 전새대출 연장 거부 해결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어려운 여건 즉 계약갱신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매매시 퇴거조건으로 재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은행에 문의를 한 후 묵시적인 계약갱신으로 불가한 경우 임대인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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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 중개사 시험에서 기본서라고 하면 어떤것이 있나요?
공인 중개사 시험에는 과목도 여러가지가 있을텐데다 어려운 과목이고 할수도 있는데 기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어떤것들이 기본서 인가요?==> 기본서는 학원에서 과목별로 묶어서 발행하는 교재를 의미하고 대부분 이를 구입한 후 기본서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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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전세 조건 들어가는게 맞을까요?
조건이 단독주택(1층은 상가 2층은 원룸 세대) 전세 5,000만원인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최고액이 20억이 잡혀있고,등기부등본-토지 조회했을때 거래가액이 14억(2인 공동지분)으로 나와있습니다..!위와 같은 조건이면 채권최고액이 높아서 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울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전세 들어가는게 조심스러운 상황일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떼 거래 예상가격 등을 판단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하는 것은 곤란해 보입니다. 해당 원룸건물의 공시가격 * 126%> 선순위 근저당, 모든 보증금의 합계"가 되어야 안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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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 저희 상가 건물에 투자하시면 8~10%의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투자 원금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밑져
"어머니, 저희 상가 건물에 투자하시면 8~10%의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투자 원금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밑져야 본전이라는데 한 번 해보세요."라고 회유하는 부동산업자는 사기꾼일 확률이 높나요?==> 우선적으로 이야기 만을 듣고 사기인지 판단이 곤란합니다.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인지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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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맹지 도로개설 토지사용승낙서로 인한 지목변경
맹지내 토지를 쪼개서 도로부분을 매매하였고토지사용승락서를 써주면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유지분할을 해줘야하는건가요?==> 토지사용 승낙서와 지목변경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공유지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이 껴있구요 분할도 같이해줘야하나요 공용도로로 사용할 경우==> 분할을 하지 않아도 공동도로로 사용가능한 만큼 기타 사항은 상호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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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들어오자마자 재개발이 시작된다면?
세입자가 들어온 직후에 아파트 재개발이 시작된다면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기간에 따라서 보상 기준이 정해진 것이 따로 있나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비 등 보상문제는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보상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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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갭투자 하기에 적당한 전세가 비율은 몇%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끼고 갭투자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서울에서 아파트 갭투자 하기에 적당한 전세가 비율은 몇% 정도인가요?너무 낮거나 높으면 안될거 같긴 하네요.==> 갭투자하기에 적당한 전세가율은 최소한 7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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