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급여 산출에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은 말 그대로 연장근로의 대가입니다. 다만 이를 시간을 가정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될 수가 없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접수했는데요. 증거가 없어서 받기 힘들다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근 돈 내놔 같은 앱을 통해 임금체불을 맡기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프로세스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맡기는게 더 좋아보입니다확보하고 계신 문자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증거가 없다면 그 앱에서도 청구하기 어려운건 매한가지 입니다
근로계약
Q. 연차를 단축근무로 사용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식으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또한 연차 자체가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시간 단축 등에 활용 할 수도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아닌 월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에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월 만근 시 지급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반면 퇴직 전 전 년도에 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아 남은 경우, 해당 휴가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3/12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근로계약
Q. 근무조건 변경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했을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을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가 맞습니다실업급여 받으시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해줄 수 있는 사업장, 해줄 수 없는 사업장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통상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수급이 인정됩니다
임금·급여
Q. 1년 이상 임시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은 퇴직금이 성립될 수 없지만,계속 반복적으로 근로하여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중간중간 공백이 있는 거 같은데,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따질 때,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일 기준 역산하여 4주 단위로 월 60시간 근무했다면, 해당기간은 모두 재직기간으로 들어가고위 계산방식으로 총 52주를 채우면, 퇴직금 발생하는것으로 보는게 안정적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에 산정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방법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난임시술로 인한 퇴직의 경우 개인사유에 따른 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자발적 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구두상으로 출근일자 합의를 했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출근일자를 합의한 후 회사에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몇 가지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 성립 여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근로계약의 내용(근로 조건, 임금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출근일자 합의 당시 구체적인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가 있는지에 따라 근로계약 성립 여부언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출근 보류/취소의 정당성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구제 방안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는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