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명절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재직조건부 상여금)은 그 자체가 위법한 임금 체계가 이닙니다. 기간제 근로자 분들도 애초에 이러한 임금지급 조건 및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입사 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도, 차별적 처우로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감사에서는 내부 규정 위반 지급이 더 문제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한다해도 법적 리스크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입사할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기록, 급여입금내역 등으로 근로관계와 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용자가 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전부다 책정방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시급에 일정 비율을 더해 계산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는 밤 10시~익일 6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면 100% 가산입니다.따라서 기본시급보다 많게 책정되며, 휴일 8시간 초과분은 2배 임금이 지급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어느 시점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 직후 바로 생기지 않고, 1개월을 개근해야 1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의 근로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15일이 일괄 발생합니다. 즉, 1년 전에는 매월 1일씩, 1년 후에는 15일이 한꺼번에 주어집니다.
해고·징계
Q.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잘리게 된다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짐을 싸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출퇴근 시간 통제, 업무 지시, 전속성 등이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체불 진정, 4대보험 소급가입 등 노동법상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진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라면 근로기준법 보호는 어렵지만, 계약기간 중 일방 해지 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자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절차를,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권리구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프리랜서”라는 명칭보다 실제 근무형태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Q. 노동청 신고 후 회사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바꾸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는 작성·교부 당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신고 후 사후 수정해도 과거 근로조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은 통장거래 등으로 확인되며, 귀하가 보관한 계약서와 명세서가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후 조작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 본인이 가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미지급건에대하여여쭤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당사자 간에 유급휴가 일수를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귀하의 경우 실제 근무 인원이 5인 미만으로 보이며, 유급휴가를 8일 부여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필요한서류가 있다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필요는 있으나, 주민등록등본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세액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출이 불편하시다면 등본을 왜 요구하는지,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금액 중간 변동시 재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수당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임금 변경 사실만 반영하면 되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하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2025년 8월분 임금부터 ○○수당 ○○원으로 변경한다”라고 기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계약에 임금 변경 합의서(부속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첨부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즉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을 회사에서 가입해준줄 알았는데 안해놨을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임금이 매번 다른 매장에서 입금된 정황을 고려할 때, 이는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귀하의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됩니다. 즉, 임금을 다른 매장을 통해 지급한 행위 자체가 귀하의 4대보험 미가입을 알고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2. 사업장에서는 그간 미납한 보험료를 소급납부하게 되지만, 소급 가입 그 자체 대한 벌금을 따로 없고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