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한달에 4-5일 정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지만, 최초 한 번의 근로계약서 작성 후 월별 근무 스케줄만 정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전 인수인계 후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 인계를 받은 근로자가 6개월간 ‘2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해당 문구 자체가 법적으로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후 실업급여 취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을 때 구직기간동안만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말씀대로 원래 정규직인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향후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명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시용기간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2) 시용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나 6개월도 가능합니다. 3)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이라는 형식적 명칭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최초 3개월 수습 또는 시용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뿐입니다. (판례에서도 수습과 시용은 혼용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이라면 90%보다 낮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기타 노무상담
Q. 산학일체형 회사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계약의 종료, 즉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산학연계형 사업장이라면 담당 교사분과 상담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