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은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여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여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건들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혼란이 많고, 성립이든 불성립이든 당사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Q. 설연휴에 근무하는 건 휴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설 연휴는 법정 공휴일 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의 형태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없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Q. 명절에 근무하면 주말보다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명절도 법정공휴일의 일종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소 주말근무와 동일하게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쿠팡이츠 배달 할때 산재보험료 납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 통상임금이란 쉽게말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임금 중에서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정기성' 및 '일률성'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