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3달로 잡고 일을 시작 했는데 한달 지난 지금 2일전에 일을 그만둔다 했는데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다만, 사직일은 상호 합의하에 정해지게되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배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공장에서 일하면 신체사고가 많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제조업 공장의 경우에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력이나 일자리구하는 등의 다양한 사유로 근무를 하시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만17세 피시방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참고해주셔야하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근로제공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된 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해당부분은 추후 판례입장이 변경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주54시간(실근무) 근무 최저시급 챙겨받을수있는건가요? 월급은 최저로 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받고, 5일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주휴시간 (해당주 만근시) 8시간을 포함하여총 근로시간x 9,860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등의 행위를 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말씀주신 부분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퇴사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금액, 기간 등은 고용센터의 심사등을 거쳐 정해지는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한게 맘에안든다며 돈을 반만받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신 상황이실까요?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용역계약등에 해당한다면 임금이 아니기에 민사적으로 청구해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는 언제 생긴거고, 왜 없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 상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일정시간을 포괄하여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실제로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산정하여 사전에 근로계약에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해당 임금제에 대한 폐지등은 계속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는 정확하게 확정된 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지금이라도 바로 작성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