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교통사고 당했는데 출근 하라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 길의 사고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부분인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귀책사유로인한 무급휴무 혹은 연차당겨쓰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휴업하는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자,출산전후휴가 사용자 하계휴가비 지급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육아휴직 등의 기간도 재직중인 기간으로 보기에 지급을 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휴직자 등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명시하신다면 되오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에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트레이너 위탁개인사업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부분은 형식은 위탁 프리랜서 등이지만 실질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이 위와 같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질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오나 이는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지급할 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이 되기전에 퇴직시키고 재입사시킨다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강제로 퇴직을 시킨다는 부분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지급이 안된경우 해당 부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은 세후220받는데 신고는 세전200으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세전 220 만원에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산정되기에, 식대 20만원 등이 제외된 금액으로 확인 되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놀이시설 매니저 체용시 근로계약조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또한, 인수인계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도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3번째 말씀하신 조항은 법위반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 시간 무급휴가 주휴수당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에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되게 됩니다.근로자 개인적인 사유로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결근) 을 한 경우라면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간을 주휴수당 지급 기간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미사용 연차 / 월차는 퇴직 후 그냥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23년 모든 월을 만근한 경우 1개월 에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며, 23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4년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 대체 등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따라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그 주 토요일에 미리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면 대체휴무를 그 주 평일에 부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제도는 보상휴가제에 해당하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치시면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시어 서면 합의를 거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