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해당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직하는 사업장에 이야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1개월 안 됐는데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사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퇴사일을 정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 1개월로 근로계약이 되어있다면 계약종료일에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먼저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고용계약서에 근무 종료 날짜 없음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명시된바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해당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5인이상 사업장 대상) 이 가능합니다.다만, 3개월 이내 근로이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릉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시 퇴사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주 11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이상 생계유지를 위해 근로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18개월간 피보험일수를 확인해보아야 실업급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번에 취업했는데 근로계약서 원본을 안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과 교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부분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다만 교부만을 하지 않은 부분은 시정조치로 마무리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 근로 등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계약서의 조항에 따라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22시 이후로는 퇴근을 못찍게 하는건 법률위반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함에도 기록을 하지 못하게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또한, 실제 총 근로시간이 주52시간제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실제 주당 총 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간입사, 4대보험공제 뗐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입사의 경우 국민연금은 고지가 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은 임금에 따라 요율로 변경되지 않고 신고한 금액으로 매월 고지되기에 공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간강보험의 경우에도 고지서 대로 반영하는 곳이라면 중도입사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요율로 공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공제를 하게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추후 월중도에 대한 정산이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여 공제를 한 부분일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전 여름휴가 및 연차사용 계획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로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기간내에 많은 인원이 휴가를 사용하는 시점이라면 고려하시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사의사를 미리 이야기하시는 상황이기에 여름휴가 이후에 개인 연차휴가 소진 후 퇴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만 39세에 세전 7500 공무원이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경력과 분야, 미래적인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안정성을 추구하는 분이시라면 공무원으로의 생활이 잘 맞으실것으로 보여지며, 공무원연금 등으로 미래에 대한 노후대책이 가능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