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나라에서 공휴일 주는거 며칠까지 줄수있다 이런거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위 규정에 규정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됩니다.규정에 있는 법정공휴일 일수 이상을 부여해 줄 지 여부는 회사 재량사항입니다.(회사 사규에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별도 휴일을 부여해 준다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부여 함)아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확인하세요!참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휴일·휴가
Q. 눈 사시수술해도 회사 병가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법정휴가가 아니라는 말은 회사에서 병가를 줄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눈 사시수술에 대하여 병가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질병 치료를 위한 병가를 부여해 준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회사에 병가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병가가 가능한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병가가 없다면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보상일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법규정에 따르면1) 신규 입사자의 경우 :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3)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는 매년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되는데 3년 + 5년 + 7년 이런식으로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초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법에 규정된 것이므로 회사에서 위 법에 규정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하고 법 보다 적은 일수를 부여하는 회사 사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게 되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법상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하고 다만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했다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프리랜서는 4대 보험 필수가 아닌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와 비근로자로 구분될 뿐입니다.1)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으면 근로자가 되고2) 사업체에 고용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독립 업무 처리에 대한 위임 또는 도급비용을 받으면 비근로자가 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고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사업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세 공제 처리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3.3% 기타 사업소득세로 처리)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신청서류중에 출근기록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심사는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최종직장에서 1개월 정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안에서는 최종직장 근무기간이 단기이기 때문에허위로 4대보험만 가입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실제 근무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부 + 출퇴근 교통기록 + 핸드폰 gps 등을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조조정
Q. 어제 뜬금없는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거절하시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2025.10.22에 2년이 되는 경우 이때까지 근무하고 싶다면회사측에 권고사직에 동의해 줄 수 있는데 조건은 2025.10.22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서를 작성해 두면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잘못 처리해도 권고사직서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종료는 실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할 때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이사를 했는데 사직서에 주소지가 이전 주소지로 적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수정 요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사직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사직서에 주소지를 잘못 기재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본인 이름 + 주번 + 주소지 + 연락처를 제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 신고 진행중에 회사 측에서 갑자기 합의하자고 제안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측에서 화해를 하자고 하는 것은기본적으로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적극적으로 화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국선노무사를 통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화해절차를 진행하여 달라고 하세요!
근로계약
Q. 자진퇴사 or 계약만료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그러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가 되므로 퇴사시점에 회사측과 반드시 재계약 여부 + 최종 퇴사사유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왜냐하면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주6일 8시간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아래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부여5인 미만 사업장이고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주휴수당 및 최저시급만 주면 되므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 2,447,320원 정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월 연장시간 35시간 = 244시간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