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세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다른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훨씬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도 산업화가 본격화 되면서 도심으로 인구가 몰리고 당시 주택 가격이 높다 보니 구매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좀 더 할인된 금액으로 잠시 돈을 맡기고 대신 거주를 하는 방식의 전세제도가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돈으로 다른 집을 구매를 하던가 아닌 경우 투자를 했고, 임차인의 경우 좀 더 저렴한 돈으로 거주를 할 수있다는 서로간의 입장이 맞물려서 오늘날 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전세제도의 단점이 부각되고
월세로 전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세제도도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전세보증보험 하게 되면 안전하게 보증금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다른나라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는 인도, 볼리비아정도이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는 볼리비아가 유일하나, 그 비중은 높지 않은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그 자체로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볼수 있는데,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월주거비용부담이 없기 떄문에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게 되면서 전세보증금시세가 크게 상승되어 전세대출을 통한 입주를 할 경우 월 이자비용의 부담이 곧 주거비용부담으로 이어져 그 본래의 장점이 조금은 낮아지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월세보다는 비용지출이 낮기에 임차인에게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하나의 자본시장의 투자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와 같은 투기현상을 주로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부동산 하락시기에 역전세 '또는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되므로써 최근 전세사기와 같은 이슈가 커져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여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장점은 주거비가 월세보다 훨씬 적습니다.
전세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단점은 목돈이 필요하고 목돈을 개인에게 맡겨둬야 하기에 사고(전세사기 포함)의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이슈를 제외하고도 전세는 집값을 유지하는 근간이 됩니다.
지금 집값이 이렇게 높게 유지 될 수 있는 이유의 일정부분이 전세라는 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장점은 큰 보증금을 한꺼번에 내고 월세 부담 없이 일정 기간 집을 사용할 수 있어 임차인은 매달 내야 하는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금융상품이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 자산 증식의 기회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집주인의 재정 악화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 위험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제도의 장점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임대인은 이를 투자로 운용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월세를 내지 않으니 사실상 주거비 절감 효과를 얻습니다.
특히 금리가 낮던 시기는 세입자가 월세보다 훨씬 유리 했습니다.
월세는 매달 소모되는 비용이지만, 전세는 계약 종료 시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목돈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 계약이며 임대차보호법으로 2+2 4년까지 거주 가능성이 보장되기도 합니다.
전세 제도의 단점은
보증금 반환리스크가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부채가 많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큽니다. 최근 몇년적 사회적 이슈로 됐습니다.
세입자 목돈 부담이 큽니다. 전세는 최소 수억 원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사회 초년생에게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금리 환경에 취약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은행에서 빌려 운용할 유인이 줄어들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정리하면, 전세는 과거에 주거비 절감과 안정성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는 위험(사기, 보증금 미반환)과 진입 장벽이 크게 부각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나라의 전세 제도는 전세계에는 없는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주택 임대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는 명확한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을 맡겨놓고 별도의 월세 등 임대료를 납부하지않기 때문에 월세 대비 상대적으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없이 일정기간 주택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월세 대비 상대적으로 큰 자금인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이자 수익, 투자 등을 통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라 하더라도 매매 수준의 비싼 보증금이 필요한 주택도 있어 지역에 따라 임차인은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매월 이자가 발생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맡긴 보증금의 활용으로 인한 임대인의 투자 실패, 부도, 새로운 임차인의 확보 지연 등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전세 제도를 악용한 사기,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월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세 제도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장점은 월세를 내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자산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특히 물가나 집값 상승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등에서는 월세가 흔하고 보증금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월세도 보증금이 상당부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된 이유는 외국에서는 월세가 밀리면 즉시 퇴거를 시킬 수가 있다보니 굳이 보증금이 필요없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세입자 보호 정책으로 월세가 밀리더라도 퇴거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보니 안전장치로 보증금을 상당부분 받아놓게되고, 과거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던 시절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은 전세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며 계속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전세제도의 장점
매달 임대료를 내지 않으므로, 월 고정지출이 낮아지고 전세보증금을 일시불로 맡기는 대신, 2년 뒤 원금 보장 , 일정 기간 거의 공짜로 사는 효과입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보호장치가 발달했고 보통 2년 계약이고, 중간에 집주인이 나가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
매매 대신 전세로 거주하며 시장 상황 관망 가능합니다
,전세제도의 단점
서울 기준으로 전세금이 수억 원대이며 목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입장벽입니다
보증금이 커서, 사기나 깡통전세 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집값 하락,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 못 돌려받는 경우 존재합니다
집이 팔리면 세입자도 나가야 할 수 있고, 건물 관리나 수리 요구도 제한적입니다
전세금은 금리, 부동산 시장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매년 불안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제도는 임차인이 주택 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다 계약 만료 시 돌려받는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 방식입니다.
전세 제도의 장점 :
임차인 :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 주거 비 부담이 적고, 절약한 자금으로 목돈 마련이나 투자에 유리합니다.
임대인 : 보증금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투자하거나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월세 관리 부담이 없고 세금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전세 제도의 단점 :
임차인 : 초기 목돈 부담이 크고, 본인께서 걱정하시는 전세 사기나 역 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대항 력 확보 등 권리 보호 절차도 중요합니다.
임대인 :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부담이 크며, 전세 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제도는 주거 비 부담 경감과 자금 확보라는 이점이 있지만, 보증금 미 반환 같은 높은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주택의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월세 부담이 없다는 것과 임대인이 전세금을 통한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이며 단점이라면 전세 사기 위험과 목돈 부담 및 금리 상승 시 전세 자금 마련 비용이 증가한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