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소탈한침팬지32업무위탁의 종료로 인한 부서해체시 이직거부 직원의 처우는?안녕하세요타 기업으로 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업무위탁이 종료되면서 부서가 해체되게 되었습니다.6월 말까지만 업무위탁을 한다는 내용을 3월 초에 해당 부서 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일부직원은 자발적 이직을 하였으며일부 직원은 경력이 충분하지 않아 업무를 위탁하던 회사에 간단한 면접을 보고 이직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면접을 준비하던 직원중에 한명이 면접을 3일 앞두고 돌연 면접을 보지 않겠다며 권고사직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회사에 남겠다고 일방적으로 회사에 알려 왔습니다.이 직원을 그냥 해고할 수 는 없는 것인지(권고사직은 인건비지원사업 등 당사 사정상 어렵습니다)부서이동도 감내하겠다는데 부서이동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이를 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ps. 추가로 위탁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고용한 직원을 위탁종료를 이유로 사용종료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넉넉한오징어273부당 부서 이동에 해당되나요?1월에 1팀에서 2팀으로 이동함1팀은 CNC위주 작업2팀은 복합기위주로 작업합니다 서로 다른기계입니다 2팀으로 CNC 10대가 들어오니 기계를 알고 작업가능한 사람을 1팀에서 보내달라고 2팀관리자가 요청하여 제가 발탁되었고 2팀은 기름독이 있는사람은 작업하기 어렵기때문에 저는 기름독이 있어 못간다 했으나 가게되면 CNC설비만 작업하면 된다하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싫어도 갈수박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렇게 저렇게 6월까지 설비및 공구수명 문제없이 돌아가게 해놓았더니 이제와서 이설비가 하루도 쉬면 안된다면서 제가 주말에 토요일만 할때가많고 일요일은 쉽니다결론은 주말에 일할사람을 붙여놓겠다는소리죠그동안 해놓은게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럼 2팀에서 기름독때문에 할일이 없으니 1팀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했습니다거절당했구요 속은것도 억울하구요이런경우 부당부서이동에 해당되나요?아님다른방법이 있나 궁금해 질문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절한코끼리20무단 결금을 한 직원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안녕하세요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아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습니다.다른 기업과의 계약 등에 차질이 생겼고 이에 따라서강제퇴직을 시킬 수 있는지와 이에 따른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매한크낙새25회사가 직원들 건강검진 받게하는거 의무인가요?회사다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네요. 피검사나, 엑스레이까지는 찍습니다. 이거 의무인가요? 안하면 회사에 법적으로 안좋은게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남다른갈매기10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경영악화로 인해 자진퇴사 하였습니다.4대보험 미납 및 6개월전 인원감축(동료 직원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경영악화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위대한칠면조162대표 횡령으로 인한 투자자 투자 철회로 회사폐업시 소송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희회사는 외국 대표가 100%투자한 투자지분법인입니다한국에 대표이사가따로있고요직원이 10명인법인이구요한국대표이사가 회사돈을 맘대로쓰고 횡령을하여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철회해저희회사는 다음달폐업을 앞두고 해고 통보를 앞두고있습니다직원들 채용할때 모두외투법인이니 안정적이다 라고설득해서채용했는데 대표횡령혐의 인정증거랑 입증가능한경우 직원들이 해고예고수당말고 추가 소송가능할까요?지금 급여도 외국투자자가 주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배부른조롱이87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자산 법인 변경 및 사용에 관한 문제 질문안녕하세요 A회사와 B회사가 합병할 때,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반 취업규칙이나 복리후생 및 임금에 관한 부분 역시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A회사에는 A법인으로된 차량이 있고, B회사에는 B법인으로된 차량이 있습니다.그리고 각 회사는 해당 법인차량에 관한 운용기준이 있습니다.이때 A->B회사로 합병되는 경우, (1) A회사 법인의 소멸로 인하여 A회사 차량의 법인을 B회사로 바꾸어야 하는지요?(2)-1.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원칙상 양사 직원은 서로의 차량을 사용 못하는 것이 맞는지요?(2)-2. 바꾸어야 하는 것이라면, B회사가 A회사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 이 경우, 기존 B회사의 직원이 A회사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로운생쥐11연차사용촉진제도및 정리해고 관련법조항 질문있습니다.현재 상황으로는 회사에서 6월 1일에 6월30일까지 일하고 하던일을 더이상 유지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6월 8일에 남은연차를 알려주고 미사용시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어제 6월 20일에 사정상 23일까지 작업하고 끝낸다고 하였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질문1. 해고할 시 1달전에 고지를 해야하고 아니면 1달치 통상임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저같은 상황이면 1일에서 23일까지의 일했던 금액에 추가로 26일~30일까지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질문2. 남은연차를 고지하고 미사용시 소멸한다고 하던데 이거보면 연차사용촉진제도 말하는 것같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사전 고지시 연차수당으로의 지급을 면제해주는 거 아닌가요?? 정리해고시에도 이게 가능한가요??질문3. 질문1과 질문2를 더한 내용입니다. 26일~30일까지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회사에서 그냥 연차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범한코뿔소289퇴사자 업무용 이메일 비번 요구해도 될까요?인수인계 기간 한달도 지키지 않고 내일 당장 퇴사한다고 소리지르는등 퇴사관련해서 맘대로 행동하시는 직원분이 있어 합의 하에 원래 합의된 퇴사일을 앞당겨서 퇴사처리하려합니다.다만 이분들이 각각 비서, hr이었고 현재 회사에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으며(전 대표가 불명예 퇴사차리되었고 그 대표와 계속 연락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인수인계가 덜되어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따라서 업무용 이메일 비번을 전달받아도 될까요?전달받을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면 될까요?그리고 안주시는 경우에 강제할수 있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배부른조롱이87기업 합병 시 양사 노동조합의 명칭을 유지하여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양사 기업 합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두 기업의 명칭을 임의로 '철수', '영희'라고 할 때, 양사 노동조합 명칭이 '철수노동조합', '영희노동조합'인 상황입니다.'철수'기업이 '영희'기업으로 합병 되어, 철수기업은 소멸하고 영희기업은 존속되는 상황입니다.이때, 합병 이후 복수노조로 간다는 전제하에 '철수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괜찮은가요?철수라는 기업은 소멸되어 사라지게 되는데 노동조합의 명칭을 반드시 바꾸어야하는지, 아니면 유지하여도 괜찮은지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