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따뜻한갈매기37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고, 징계 등)회사에 잦은 지각, 결근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차례 개선의 요청을 하였으나 거의 묵인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업무 또한 거르고 퇴근하거나, 진행이 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아서 퇴사를 권하고 싶은데 사회적기업이다 보니, 일방적인 퇴사 요구나, 해고가 어렵습니다. 최근 지각, 결근에 대한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시작했고, 시말서 작성 4회때는 감봉 , 그 이후에는 해고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취업 규칙에도 포함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쭙니다. 1. 해고 - 지각 시 시말서 작성 (3회까지 인정) -> 4회부터는 감봉 -> 이후 또 발생 시 해고 조치2. 징계- 잦은 지각으로 인한 감봉에 대한 내용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피드웨건9999원래 하던일이 포장인데 기계를 다루는 포장설비를 시키려 해서 퇴사 관련 실업급여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동대문쪽에서 옷 포장하는 업체에서 새벽시간대에 일하고 있는데요~2달전부터 갑자기 포장기계 엄청 큰것을 들여와서 한명씩 담당해서 기계를 조작해서 포장을 시키고 있습니다.기계가 들어오면서 기계 속도 맞추느라 업무 강도가 매우 올라갔으며 다들 기계 조작하는 업무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들어온지 반년도 안되서 만만해서인지 조만간 저를 이 업무에 투입시킬것 같은습니다..엄밀히 말하면 저는 상품 포장과 검품 업무를 하는것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기계를 다루는 일은 포장 관련된 일이라도 포장 설비 쪽으로 분류가 되지 않나요?포장 기계에 레일같은거 있어서 옷도 막 찠어지고, 옷같은거 걸리면 제가 손넣어서 빼고 해야되는데..기계 오작동으로 크게 다칠까봐 일을 못하겠습니다.. 조만간 누군가 다칠것 같은데.. 그게 제가 될까봐 두렵습니다.돈도 똑같은 기본시급 받는데 갑자기 입사 6개월차에 위험하고 힘든일 시켜려 하니까 너무 황당합니다..관련해서 만약 제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됬을때 그것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혹시 받을수 있게 되나요?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보는게 제 주 목적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뭔가 따질 수 있는 근거 같은게 있을까요?업장이 작은곳도 아니고 고용된 직원 100명 넘는 업장인데.. 전혀 새로운 업무가 생겼으면 보통 새로 사람 뽑아서 쓰는것이 맞는 방향 아닌가요? 어렵게 찾은 일인데 참.. 힘들어서 이렇게 질문 올려봤어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까칠한잉어49일방적 해고 통보에 관하여 보상 받을 길은 없나요?2021년 9월 경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해달라고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친구의 말로는 2021년 5월에 골프용품 제조,판매 업체를 시작했는데 너무 잘되서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 골프업계 쪽에서는 한 번더 일해본 적이 없는지라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하냐고..그랬더니 친구는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해서 저한테 말하더군요내심 기분이 좋았지만 과연 잘 할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친구가 혼자 회사를 운영하는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투자 받어 동업 관계로 회사를 한다고 얘기를 해 그럼 동업자와 충분한 얘기가 끝난거냐고 2022년 4월 4일 입사일 전까지 2~3차례 정도 물었습니다. 그 때마다 친구는 충분히 얘기 다했고 의논했고 입사만하면 된다고 해서 다니고 있던 회사 정리하고 골프용품 판매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조건은 다니고 있던 회사보다 급여도 1/6 적었고 토요일까지 근무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제공(새차 렌트나 그에 상응하는 중고차)과 출,퇴근에 필요한 기름값 제공해준다고 해서 입사를 결정했습니다.하지만 차량제공은 해주지 않았고 동업자인 분이 저와 면담하자고 해서 어느 날 부르시더니 뜻 밖의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여기 이 회사에 입사하는 것에 동의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지금 제공하고 있는 급여도 25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며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자신의 동업자와 친구 관계여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편하다며 같이 일할 수 없을거 같으니 나가달라는 것 이었습니다.이제 일한지 한 달 조금 넘었고 친구가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맘에 안들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제가 부탁했지만 동업자는 맘 결정했으니 나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구두 통보 받다가 최종 공식 해고 통보를 2022년 5윌 21일에 받았습니다.그래서 지금은 회사에 출근을 안하고 있고요..전 이렇게만 당해야 하는 걸까요? 전에 잘 다니고 있던 직장 그만두게 만들고 동업자 본인의 마음에 안든다고 말도 안되는 꼬투리 잡으면서 퇴사 통보하고 하고 친구놈은 뒷짐지고 본인 일 아니라면서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네요..제가 보상 받은 길이 없나요? 너무 억울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가운망둥어16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임금삭감, 건강보험료 미납, 연말정산금 미지급 등의 불만이 생겨 12일 퇴사의사를 표하고 회사를 나왔고 당일 사장이 5월 말까지 하고 임금 협상을 다시 하고 미납분과 미지급금 등도 5월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더 이상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신뢰가 가지않아 재차 퇴사하겠다고 하고 사장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12일 출입증을 사무실에 반납 하였고 16일에 사무실 경리로부터 반납한 출입증을 퇴사의사로 간주하고 퇴사처리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가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직서에 5윌 12일 기점으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었는데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이 회사 측에서 해당일을 기점으로 저의 사직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느껴지는데 알아보니 회사가 1개윌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5월의 출근일을 제외한나머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직서 작성시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거나 무단결근 처리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내용도 전달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그렇게 처리해도 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웃는발구지18이력서에 면제사유 허위기재가 채용취소사유인가요? 구제신청은 가능한가요?입사 후 다니던 회사에서 저의 질환으로 인해 면제사유 허위기재가 알려지게 되어 채용취소되었습니다.저는 가벼운 뇌전증을 가지고 있었고 증상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사실 한국 정서상, 회사면접에 이 병을 솔직히 말씀드려도 솔직히 채용이 안되다 보니이번엔 다른 면제사유를 통해 입사하여 다니던 회사에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나오게 됐습니다.저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회사에 제 질환과 면제사유 솔직히 인정하고 말씀드렸고,이 후 채용취소의 결과가 났을 때 저는 계속 다니고 싶다는 말과 함께, 소견소를 제출하겠다, 몸을 떠는 발작은 없다그동안 근태나 업무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관리직이라 염려하는 일이 없다 등 여러 주장을 폈습니다.회사에서는 다 인정하지만 그냥 질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했고 채용취소의 싸인하지 않으면법적으로 싸우겠다는 경고만 하였습니다.사실 허위기재는 맞기에 채용취소도 될것 같으면서도, 해고에 가깝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깨국이회사에서 쓰는 각서 효력 있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권고사직 합의서에 싸인까지 했는데어제 갑자기 사장님이 살아도 같이 살고죽어도 같이 죽자며 권고사직을 철회하겠다고 하셨어요.무언의 압박 속에서 어쩔수 없이 다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또회사가 경영난인건 맞으니 저더러 6월 한달정도만 쉬고7~8월에 회사 상황 나아지면 다시 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그리고 그 내용을 각서로 쓰고 어길시 ~~한다는 조건을걸었는데..혹시 각서에 싸인하고 제가 추후에 다시 복직을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사한꽃무지212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저희 아버지께서는 10명 이하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근데 종종 새로 뽑은 직원들이 채용한지 2~3주 만에 그만둔다고 출근 해야하는 아침에 문자만 남겨둔 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일을 안 나오거나, 또는 직원분이 아예 무단 결근을 하고 잠수를 타는 일이 생겼습니다.저희 아버지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일한 만큼이라도 꼭 돈을 주고 계약을 마칩니다.그런데 한 두번도 아니고 벌써 몇몇분들이 이런 식으로 당일날 아침에 연락을 하거나 잠수를 타서 갑자기 퇴사한다고 밝히니, 회사를 운영하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신가봅니다.이런 식으로 퇴사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공란한데, 사전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퇴사를 방지하거나 관련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 해야 서로 피해를 입지 않고 정당하게 퇴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럴 때 돈을 어떤식으로 줘야 하나요?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즐거운앵무새1611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후 해고 통보 부당해고신고 가능한가요?5인이상의 법인 회사로 2021년 4월 15일 회사대표와 파트너쉽으로 회사를 차리고 (지분100% 대표이사보유) 이사 직책을 부여 미등기이사로 근무(주주총회 및 위임서 없음.) 회사의 업무를 2021년 4월 15일 부터 2022년 5월 24일 현재 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으며 구두상 협의 최초 급여를 100%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가 안정이 되면 100%지급을 약속 일부만 받으며 근무,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년이 지나서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회사가 1년이 지난시점에서 급여인상을 약속 믿고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하였고 어제 23일 대표와 잘 맞지 않으니 함께 할 수 없을것 같다." 라고 구두로 해고 통보 결과를 빠른시간안에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질문1.) 미등기이사로 근로자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등기+위임장,서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상 급여만 협상)질문2.) 회사를 1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우유부단한 대표와 다독거리면서 의기투합하려 하였고 회사를 위해서 많은것을 감수 하였습니다. 휴가도 반납하고 주말에도 바쁠시 근무를 하며 이사라는 직책에 회사를 위해서 영업도 하였고 직원들을 독려 하였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대표가 회사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대표와 맞지않는다고 해고를 한다는 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질문3.) 이사는 근태에 구애받지 말고 활동을 인정 하였습니다. 1년여동안 근무를 하면서 병가및 연차사용(회사에 통보한 상태)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는 이사의 직책에서 근태는 자유롭게 하겠다 넘 구애 받지 말라 하였고(카톡문자기록 있음.), 사실은 맘에 두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무단으로 출근치 않은적 없으며 유선상으로 통화나 문자를 통해 허가 승인 후 연차사용, 잔여연차 현 기준 15개 남아있음.)연차사용이 근태가 좋지 않다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근태적인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질문4.) 미등기이사직으로 아직 해고처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인이상 회사는 벌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위해 이렇게 까지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지만 개인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런 처사가 이루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자문을 구해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숙련된갈기쥐79경영난으로 인한 퇴사권고 관련 질문이요안녕하세요 회사 편집팀으로 9개월째 근무 중에 경영난으로 퇴사 권고를 받았습니다.1. 촬영팀 두 명인데 한명은 오늘까지 나머지 한명은 이번달 말까지 근무2. 그렇게되면 영상 없음 편집팀 일 없음 편집팀 공중분해 일보직전3. 이 사실을 오늘 퇴근 직전에 들음4. 대놓고 나가라고는 안함5. 남아있어봐야 일도 없고 월급도 못 줄수도 있다함6. 생각해보고 내일 오전에 얘기 해달라함여기까지가 현 상황인데 현재 저는 나가지 않겠다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회사가 너무 힘드니 나가라 하게 되면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그리고 종이 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후에 온라인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할때 계약 기간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 경우 1년까지 하고 재계약을 못해주겠다 하면 온라인 계약서에 기간이 없으니 정리해고 처리와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까만낙타124입사 3주차 구두퇴사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부득이하게 3번째 재입사 한 곳에서건강상의 이유로 코에서 피가 나서 먹는약도 먹고 코에 바르는 연고도 바르고 있습니다. 2주째 지속체력도 도저히 안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3번째 재입사지만 건강도 악화되고 너무 힘들어서 퇴사한다고 하였더니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퇴사 못시켜준다사직서도 받아내지 못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배려해주신다고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준다는데 마음은 알겠으나, 저는 그냥 퇴사하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입장입니다.구두로 오늘 말씀드렸고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는데 구두퇴사 괜찮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