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4444이럴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시도, 형법 협박, 강조 등 형사고소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Q1. 직장 내 대표자가 저를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부당해고를 시도하려 했습니다.대략적인 설명을 보태자면 근로자 대표 선출 전 저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정했으며 근로자 대표 선출 이후에도 성실한 협의없이 부당해고시도를 하였으며 해고통보서도 없이 퇴근 약 30분 전에 저를 불러서 내일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또, 대표는 '회사에서 나가라면 나가야한다, 그대가 아는 모든 툴과 기관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던 상관없다, 나가라' 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현재는 적극 거부 후 출근 중입니다>적극 거부 안할시 제가 불리할 수 있다는 자문을 들었고, 개인 경제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형법 283조 협박,존속협박으로 형사고소시에 성립이 될런지와 고소할만한 사안인지 알 수 있을까요?위와 같은 이유로 형법 324조 강조로 형사고소시에 성립이 될런지와 고소할만한 사안인지 알 수 있을까요?Q2. 대표를 직장내괴롭힘 관련으로 진정을 넣었는데 근기법 76조의 3에 제 3항에 의거하여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몇 일 정도를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솔직한고릴라289무기정직 처분을 받았고, 6개월뒤에는 자동 해고처리 된다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30대 후반에 4인가족에 가장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0000회사에서 1년 11개월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 내부 신고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인사위원회 결과 중징계를 선고 받았습니다. 징계내용: 오늘(7/10일)부터 23년 7월 31일까지만 출근하시고, 8월 1일부터 6개월 기간인 24년 1월까지 무기정직(회사에 출근 하지 마시고, 월급도 미지급 함)기간 후 자동 해고처리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약 2주 정도 뒤부터 월급이 없어지게 될 예정인데요. 구직을 알아보는 시간이 촉박하여, 구직이 될때까지는 1) 실업급여 혹은 2) 육아휴직 신청을 통해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Q1. 실업급여 신청 혹은 Q2.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자꾸 유리한 쪽으로 바꿔요저희 회사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로계약서를 자꾸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기한수염고래43대기업 협력회사 폐업신고 절차대기업 협력회사 다니고있습니다 대표가 불법파업한다고 하여 폐업신고되어 회사출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생계를 이어가야되서아르바이트 해도 괜찮나요? 회사면직 되는건가요? 퇴직금 받기위해 소송해야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각한해파리231퇴직 통보 후 회사 사정으로 3개월 더 근무해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했지만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기존 퇴직 예정일에 퇴직을 해야되는데 가능할까요?6월 퇴직 통보를 하여 7월달 퇴직하기로 했었습니다.회사쪽 사정으로 3개월간 근무해달라는말에 알겠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근무가 어려워져 7월달안에 퇴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 할까요?? 기존 업무 때 저 혼자 (웹디자인) 업무를 도맡아 하다가 지난해에 부사수가 채용되어 대체 인력은 필요 없는 상황 입니다. 가능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독특한미어캣1877인사업장 집단퇴사 사직권유로인한 퇴사 손해배상청구당할수있나요?알바는 아니고 다 정직원들입니다. 저는 회사옮겨온지 3주정도된 상태이구요. 일이너무많아서 퇴근하고 집에서도 따로 더하고 주말에도 했는데 결국 프로젝트 기간에 맞추지못하게될것같더니 대표님이 서로 미루고 미루다 이렇게된거다 알아서들 하세요 이런식으로 말하고 공지방에 사직서양식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화룡점정으로 팀장이라는 사람이 월요일 아침6시에 나와서 하던가 오전11시까지마무리될것같으면 천천히나왔다가 안내면 사직서 내고가면된다는말에 직원들이 다들 열받아서 다같이 사직서를 팀장책상에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아마내일 출근하면 보시겠죠 이런경우에도 직원의 집단퇴사로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가있나요?? 퇴사에 타당한사유가있는경우가 아닌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듬직한줄나비155외부 법인으로의 파견 불이행 시 해고 사유안녕하세요현 회사에서(중견기업/대기업 계열사) 약 3년간 근무중이며, 팀이 와해되며 개인법인의 회사로(5인이하의 스타트업 법인) 외부파견 발령을 받았으며, 올해까지는 동일 법인으로 근무 후, 내년 1/1 시점부터 파견된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별도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팀원 논의 시 저는 자리에 없어 전해 듣는 입장이였습니다)또한, 경력직 취업 시 헤드헌터를 통한 연봉 협상 시 함께 고려되어있던, 일비 명목의 현금성 급여 부분도 파견과 동시에 없어지게 된다는 별도의 공지 및 논의 없이 진행됨에 월급기준 약 15-20% 정도의 실 수령액 삭감도 이루워졌습니다.해당 부분 불이행시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혹 퇴사를 한다면 위로금 및 실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산뜻한비단벌레239직원의 무단퇴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A직원이 사직서 제출 없이 통보식으로 사직하여 질문드립니다.A 직원이 B 직원과 사내 갈등상황이 생겨 7월 6일날 회사 대표에게 찾아가 사직 의사를 밝혀 7월 31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사직서 제출 안함)7월 7일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 대표와 저(저는 관리직입니다) A 와 B 가 모여서 대화의 자리를 가졌는데 A가 대화 이후 불만을 가져 7월 7일부터 근무를 못하겠다고 저에게 통보를 한 뒤 그날 부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A가 무단퇴사 한 것으로 간주했고 A는 이게 무단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A의 주장으로는 'A는 B에 의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인데 회사에서 A의 말을 안듣고 일방적으로 B의 말을 들어주어, A는 더이상 이 회사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생각하여 그날부터 그만두었다' 라고 주장합니다.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본래 31일까지 인수인계하기로 한 협의도 지키지 않았는데 이게 무단퇴사가 되는건가요? A는 이걸로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겠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거같지는 않지만 저도 이번 일로 무단퇴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이번 일이 어떤 문제가 있게될지 궁굼해져서 질문글을 남깁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로운 메추라기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가능할지?22년 권고사직 거부 이에 따른 23년 유사부서 이동 성과는 좋았으나 또다시 회사 정책에 따른 고년차 및 고 비용으로 회사에서 저 성과자로 평가 권고사직(위로금 10개월)으로 몰아 또 요청 한 상태 입니다.거부를 하니 2년 연속 저 성과자이니 이젠 정리해고 순으로 몰아 갈수 있다 합니다.권고사직 거부하니 위협용 권장용 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갈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회사는 16년 최고 당기 이익은 사드 이후 많이 줄었으나 완전히 마이너스 된건 아닙니다. (유보금은 최상 상태)또한 매출은 이전과 다르게 1사분기는 올랐으나 2사분기는 적자 3사분기는 흑자 4.사분기 성과 저조 등업계1위로 이전보다 못하니 그걸 빌미, 고비용 직원만을 대상으로 찍태로 권고사직 진행 중입니다.그렇다고 노조가 연관된 일반 생산직은 안하고 대상은 대졸 고참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반대로 전임직은 한두명 신입 뽑고 있는 상태이고 일부 (트랜드에 떨어진) 영업 부서는 희망 퇴직(고비용 제시)을 별도고비용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회사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는 인정하나 , 전체적 영업 이익이 난 상태에서 특정 고 비용 고년차자만을 대상으로 찍태 이게 혹 회사에서 정리해고로 몰아갈시 회사측의 내용이 먹여 들어갈지 문의 합니다.직원은 한 푼도 못받는다 해도 일 , 강제로 퇴직 확정시 위 내용으로 노동위원회에 신고 하려 하는데,객관적인 의견을 노무사로 부터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사한얼룩말808실업급여..자격조건이 될까요?이직하고 현회사에서 3개월 다녔는데 폐업으로 권고사직을 당해서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될까요?이직 전 회사는 2년반 정도 다녔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