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숙연한후투티149제조업 월 정비공사에서 외주공사업체 직원이 다쳤을 경우?순수하게 원청직원의 잘못으로 기계가 가동되면서 다리 일부가 끼어 겉 피부, 속 피부가 상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외상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치료받으면서 회복이 되었으나 일부 근육이 손상되었고, 산재는 공사업체 이름으로 신청되어 승인되었습니다산재받는 병원에서는 장해등급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못박았고원청에서는 정해진 합의금으로 이천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거 같습니다재해자는 말단 근로자는 아니고 사업자였고 사고당시 협력사 사업주와는 서로 품앗이하는 관계로써일 돕는 과정에서 입은 재해였습니다재해자의 주거래 고정업체가 몇 군데 있었고 사고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안되었고(일부 공사자재 발주비)요양급여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에 매일 치료받으러 가면서 소진된 차량유지비총 7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요청할 예정이며, 사고당시 협력업체 사업주도 본인역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본바 위로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형사합의 조정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그전에 합의를 보고 싶은데 원청에서는 요지부동이네요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관대한고슴도치80퇴사 이후 한참 지난 후에 산재 신청할 때 평균임금 산정 시점?퇴사를 2020년도에 하고 산재 신청을 2023년도에 했다면 2020년도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되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궁금증해소할래요불안장애로 군대4급을 받고 장기대기로 면제되었습니다.취업을하려는데 입사지원서에 장애여부칸이있는데불안장애 역시 장애여서 장애여부를 대상으로해야하나요?만약제가 숨기고싶어서 숨겼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면 어떤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추가로 보훈여부는 무엇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내추럴한후투티51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데요 다른직장에서 4대보험가입이요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다른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해야 하나요??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혜로운거미242사후관리소견서 보건관리자(위탁) 제출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조(사후관리 조치)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등을 실시 할 때보건관리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사후관리소견서를 토대로 보건관리자를 활용하여 직원 건강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보건관리자가 외부 위탁 업체일 경우에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사후관리소견서를 제공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사후관리소견서에는 근로자 성명, 성별, 나이,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사업장에서 사후관리소견서를 제공하는 데에 거쳐야 할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인자한하운드187기존질병의 악화로 업무상질병 산재신청시 이전 직장으로 신청해야 하나요?간호조무사로 일한지는 약 7년정도 되었습니다약 6년간은 다른 병원이후 현재 다니는 병원은 약 1년 미만으로 근무하였습니다현재 다니던 병원에서 업무도중 물건들고 옮기다 생긴 통증으로 인해 MRI촬영 후 반월상연골판파열로 무급휴직중에 있습니다현재 다니는 병원(직장)에서는 출장검진팀에서 근무하며 물건들고나르기, 계단 오르내리기, 검진중 앉았다 일어서기등을 자주 합니다.하지만 해당 상병의 경우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부터 발생되었던 통증이었고 딱히 심해보이지 않아 치료를 받지 않았었다가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무릎을 더 쓰다보니 기존질병의 악화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보고 산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현재 회사에 산재를 신청하는게 맞는걸까요?또한 업무관련성이나 기타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호화로운사자29산재처리 후 손해배상청구 및 후유장애 소송시 승소 가능할까요?건물관리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사다리 작업을 2인 1조로 해야하는데 한 눈 파는 사이에 방화문이 바람에 닫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1, 2차 병원에서 수술 불가능하여 3차 병원에서 수술해야합니다.산재처리하면 70%만 공단에서 지원해주고30%는 자기부담이라고 하는데, 제가 소송을 해야하는게 좋을 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예리한표범204안녕하세요,,,제가사고로다쳤어,,,지금산재중인데요안녕하세요제가일하닥다쳤어,,,지금산재중익구요,,,4개월정도입원했다가,,,지금은통원치료중이에요,,제가궁금한것은산재로언제까지통원치료가가능한지,,,휴업급여는언제까지지급되는지가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충실한비쿠냐164추간판탈출로 인한 병가 및 부서이동 질문일하다 허리가 안좋아져서대학병원에서 M512 추간판탈출 진단서 받고5주 병가 후 복귀했지만며칠 일하다 업무특성상 20kg 25kg 등 무거운것을 들때가있고 자세가 좋지 못 하여 근무중 응급실에 갔고MRI상 추간판탈출증이 더 심해졌다는 의사소견을 받고4주 진단서를 재발급 받았습니다.이 상황에서 회사에게 부서이동 및 병가신청을거부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몸 상태가 지금 부서에서 일할수 없는데 말이죠그리고 산재신청시요추염좌랑 추간판탈출증 이렇게 신청할 수 있나요?진단명은 추간판탈출증만 받았는데주치의는 더 심각한게 추간판탈출증이니 요추염좌를왜 진단서에 써야하냐고 안써준다해서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삼촌이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해 다쳐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소속되어 있던 기업이 파산신고를 하고 대표는 잠적했다고 하는데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 경우에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