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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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나른한노린재164법인차량 운행 중 사고 근로자에게 부담시켜도 되나요?입사한지 4개월 된 직원이 법인차량 운행 중 5회 정도의 잦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번 사고는 골목길 운행 중 운전미숙으로 전봇대에 차를 긁는 사고였는데,견적이 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잦은 사고를 발생시키는 직원이기에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게속 회사에서 그냥 처라하면 되는건가요?아님, 사고의 기준을 정하고 회사와 직원이 분배된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1305852폭염 시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있나요건설현장이나 야외 주차요원 들은 요즘같은 날 너무나 더울거 같은데 법령에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폭염시에는 1시간마다 1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모 이렇게 법적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곰살맞은나방210노무사는 원래 노동자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나요? 아니면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대변을 더 많이 해주나요?변호사 하면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걸로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데... 요즘 드라마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큰 로펌회사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무사도 마찬가지인가요? 보통 노동자는 힘이 없습니다. 노동자를 많이 대변해 줄 주 알았는데 결국 돈과 힘을 갖고 있는 사업자의 대표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뭐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수칙등을 세세히 알려주는 것을 보고 예전의 이미지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궁굼한데 노무사의 역할을 뭘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훤칠한두꺼비266쟁의행위 찬반 투표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Z회사 에 14개의 위탁 배송사 가 있으며, 각각 위탁 배송사 에서 임대,지입,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배송기사들 이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노조측에서 위 14개의 위탁 배송사중 4개의 위탁 배송사 (A,B,C,D)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현제 노조측에서 쟁의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위탁 배송사 중 A의 회사 에는 각의 계열사 A-1,A-2 임대,지입으로 여러운송사가 섞여있습니다.노조측에서 교섭권은 A의 회사로 보냈으면 A-1,A-2의 회사로는 교섭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럼 노조측 찬/반 투표를 할경우 A의 회사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인원만 투표가 가능한것인지A의 계열사 번호판을 사용 하고있는 노조인원도 투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2. 쟁의행위 찬반 투표 는 과반수 이상 찬성 할경우 쟁의권을 취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대여기서 과반수라 함은 노조 총인원의 과반수 인지 아님 투표 에 참여한 인원중 과반수 인지 문의 드립니다.현제 노조에는 가입이 되어있지만,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있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인원도 발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3.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노조명단에 만 있는 인원은 노조인원으로 봐야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로 치료받고 있고 1차 연장이 승인되었는데 2차연장도 될까요?조선소에서 일하다가 6월 초에 중지 원위부 폐쇄성골절이 나서 집 근처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x-ray만 찍으며 뼈가 붙길 기다리고 있습니다.원래 7월 30일 까지가 요양기간 이었고 병원에서 2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자 라고 해서 연장 신청을 했고 9월 말 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현재 까지도 이상할만큼 뼈가 하나도 안붙어서 원장님도 계속 손가락깁스 빼지 말고 더 지켜보자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질문이연장 승인이 되었고 집에 연장되었다 서류가 왔고 그 밑에 전문의소견? 칸인가 거기에 이후 종결로 생각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혹시 계속 안붙으면 2차 연장도 생각해야 할텐데 저런 소견문구가 있어도 상태가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한다면 연장승인이 또 될 수 있는 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을 다니면서 노무사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목대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노무사 시험 공부를 해볼까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제 직업은 물리치료사 이고 노무사를 하게 되면제 분야를 살려서 산재 쪽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주고 싶습니다.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노무사 시험 공부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공부를 그다지 잘하진 못했고 토익시험도 한 번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영어도 잘하지 못합니다.한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반반한날쥐267관리감독자 강제 지정시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안녕핫헤요.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원입니다.기존에 저희 현장에서는 각 반장님들이 계시고 직책수당도 10만원씩 받고 계십니다.안전관련하여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산안법에서는 관리감독자 지시, 지휘의 능력을 갖춘사람을 보는거 같더라구요.그래서 이번에 각 반장님들에게 원활한 안전활동과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리감독 지정과 책임 및 역할을 교육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몇분은 관리감독자를 거부하시더라구요... 물론 이게 책임이라는 무거운 중책이 있다보니 회피하시려고들 하십니다.그런다고 관리감독자가 없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모든걸 관리할수 없는 노릇이고 아무도 안하려는 관리감독자를 누군가는 그래도 맡아야 하기에 억지로 지정한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우아한진도개149산업재해기준이 다치는부위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나요?얼마전 일하다가 밟고있던 물건이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위에 있던 지인이 허리를 다쳤는데1번,5번이 파열이돼서 긴급수술을 했는데.병원에서는 산재가 안됀다고하는데 허리는 초기 디스크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지인분은 본인이 수술비내고 퇴원했는데.허리는 산재적용이 안돼나요?혹시 돼면 병원에서 수술비용을 받아낼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담한콜리194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 급여22년 7월 4일 입사 - 23년 9월 30일 퇴사 예정 고혈압 치료중, 부정맥 의심(차주 연세세브란스 진료 예정)안녕하세요. 95년생 남성 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1. 6년차이지만 실업 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현재 퇴사 예정인 회사의 근속일수만 적용 되나요?2. 고혈압은 치료중이고, 부정맥은 의심되어 진료 예정인데 부정맥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3. 3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안내 받았는데, 6월에 동네 병원에 가서 한달 치 약을 받았으나, 한달 뒤 회사 앞의 병원으로 변경했습니다. 7월에 2번 진료를 받았고, 큰 병원에 가야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 결과지, 초음파CD 등을 가지고 다음주 (8월)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 받을 수 있겠지만, 부정맥이 아니라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 다시 원래 다니던 병원으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시 마지막 병원에서 소견(진단)서를 받는것은 당연하겠지만, 진료 기록 부분은 모든 병원을 다 떼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4.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근무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진단)서 외에 병원에서 받아야하는 필수 서류 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구분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5.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 휴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휴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요건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6. 휴직 신청과 반려 내용을 꼭 서류화 해야하는지, 추가로 그 서류를 제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7. 회사 사업주 의견서 양식이 따로 있는건지, 없다면 필수로 들어가야할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8. 사업주 의견서 외에 회사에서 작성해줘야할 필수 서류 또는 도움이 될 서류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9.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전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0. 만약 실업급여 승인이 났다면, 실업급여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에어컨도. 선풍기도없는 지하주차장 지하공간이나주차장. 일하는데근로시간내 쉬는시간이 궁금하고. 화사측에서 안전에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게어디까지 입니까?그리고 사람을 각종 트집을잡고. 내쫒아내고 남은사람들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물마시는시간도없고 앉을시간도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