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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연말에 회사에 취업하면 건강검진을 당해년도에는 안받아도 되나요?12월 말 즈음에 이직으로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게 됐을 때, 그 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안받았을 경우, 그해 건강검진을 안받아도 되는건가요?아니면 과태료를 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중한독수리166동료들 이끌고 경쟁사 이직하겠다는 직원,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회사 직원 A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료 B의 초고속 승진을 납득하지 못하여 경쟁사(지역 내)로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과 친했던 동료, 후배들을 우르르 데려가, 지금 저희 회사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필요한 사람이었는 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합니다.지속적으로 함께 이직할 멤버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겠다는 인원이 1-2명 정도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근무지가 지방이라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만약 저렇게 대거 인력유출이 발생하면 회사에는 지대한 타격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혹은 발생 후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관대한고니268이런 경우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제지인형님 한분이 조경회사를 하시는데요 작년에 공사를하면서 3천만원대금중 5백만원선결재후 나머지금액2천5백을 3개월넘게 결제를못해줬다고하네요문제는 결제대금이늦었지니 한밤중에그형님집에찾아당장돈안주면회사리스차량인덤프트럭을내놓으라고협박에 가족들때문에 차를넘겼다고합니다 대신차를넘길때도구할동안보관하는조건이였는데요문제가터진건 보관중이라던덤프차를 그사람이 형님몰래 운영을하면서돈을벌고있어다는겁니다 그래서전화해서 차 보관중이라해놓고왜다른현장에 내차가영업을하고있냐하니욕을하면서돈줄때까지 이용할꺼다 이런말을했다고합니다어런경우어떻게하면되나요 덤프트럭 그형님법인 회사 리스차량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웃는물소109회사 설립 및 자본금은 대부분 제가 부담했지만 명의는 친형으로 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회사 자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가 30대에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현재 60세)그 때 친형(저한테는 큰아버지)이 무직이어서 사장 자리를 큰형으로 하게되었다는데(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되지만 유교사상이 강한 집안이라...)지금 30년 넘게 아버지는 직원으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처지이지만, 회사 설립 자본금& 회사 이름 짓는 것은 대부분 아버지 돈과 생각이 들어가서 지었습니다. 큰아버지도 알고 있구요(해당 사항 녹음본은 없습니다.)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갑자기 죽는다면 큰아버지한테 가서 최소 10억은 받아라" 하시는데 큰아버지가 안주시면 끝이잖아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법적으로 받을 수는 있을까요?현명하신 변호사님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꼼꼼한뱀95편의점 점주님이 바뀌셨는데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어떡하나요?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점주님이 바뀌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새로운 점주님이 기존 아르바이트생 고용 승계를 전부 거부하신 것으로 압니다.다만,제가 새로운 점주님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이 기존 점주님을 통해 전해들은 것입니다.이런 식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 사유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쇠오리128년 동안 업무시간에 자기사업을 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정직원으로 일하던 직원과, 동업개념으로 추가로 작은 사업을 같이 하게 되어서남는 시간이나 개인 시간에 진행하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해당부분에 대한 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때까지 정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추가 사업은 수익의 1/N 구조라서 금액이 일정치 않았기에.정직원+프리랜서(인센티브) 식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인이어서 정직원 부분에 대한 세금, 퇴직금도 다 정산되었구요.퇴직한지 2년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프리랜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요구 하네요.정직원으로서의 역할은 포장직원 6명 정도를 총괄하는 팀장였구요.정직원 업무시간 대부분을, 인센티브 걸려있는 프리랜서 쪽 다른 업무에 할애한 건 사실입니다.저는 정직원 업무시간에는, 프리랜서쪽 업무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여러번 했었구요.프리랜서 업무는 동업자 개념으로 큰 방향은 유지하되, 디테일한 지시, 감독 없이 대부분 업무를 알아서 했었구요. 그렇게 약 8년을 같이 했습니다.업무 외 시간에 프리랜서 일을 했다면, 추가 퇴직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겠죠.만약, 정직원같은 형태로 일한 프리랜서로서의 퇴직금이 인정된다면, 정직원으로서의 시간에 정직원 업무를 안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그렇다면, 이로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으니,8년간에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프리랜서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인자한고라니555비등기임원 보수 구두계약만으로 가능할까요?비상장 법인 가족주주 입니다.기존에 등기임원이셨던 분이 올해부터는 비등기 임원이 되셨습니다.가족주주이니 비등기 임원 보수 설정시 구두계약만으로 지급이 가능할까요?기존에도 연봉계약이나 근로계약, 수수료 계약 등이 이루어진적은 없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등기임원일때와 동일하게 이사회에서 보수를 결정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꽃다운부전나비139회사차로 심부름 다녀오다 주차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이 안들어있는데 제가 부담을 다 해야하나요?저한테 차키를 주며 심부름을 시켰고, 저는 다녀오고 주차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지금 있는 직장이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차보험도 안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 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기발한퓨마15공기업다니는데 아하전문가되려면 겸업허가받아야하나요?공기업에 다닌나면 겸직 허가받아야한다고하는데공기업을 다니면 아하 전문가를 할수가없나요?어떤사람은 된다고하고 누구는 안된다고해서 어떻게해야할지몰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챙칙스사문서,공문서 위조 관련 질문드립니다.카페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론 09시~18시로 되어있고 8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입니다.근데 그냥 09시부터~17시까지로 8시간 근무하고 휴게없이 바로 퇴근하시라는데 근무관리대장엔 계약서대로 09시~18시근무,휴게1시간 이렇게 저보고 작성하라 하셨는데 실제근무랑 아무래도 달라서그런데 이게 문서 위조에 해당이 될까요? 괜히 알바생인 저만 독박쓰고 책임지게될일이 생길까봐 궁금합니다.09시부터17시까지 휴게없이 8시간 근무하자고 한 카톡내용 및 녹취록은 제가 가지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