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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빨간여우경찰서 복지시설인 집단급식소의 구내식당은 민간위탁사업인가요?1. 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내 복지시설로 두고 있는 집단급식소라는 구내식당을 복지위원회라고 칭하고 경찰관 개인의 이름으로 비영리사업자 등록을 하여 경찰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경찰서 내 직원들과 방문민원과 유치ㆍ호송인 등의 급식을 돈을 받고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2. 또한 비영리사업자 등록한 사업장 명칭은 ㅇㅇ경찰서 복지위원회 구내식당이라고 되어 있고, 구내식당 이름으로 채용된 영양사와 조리원 등을 민간위탁업체에서 채용된 간접고용이라고 합니다. 간접고용이 맞는건가요? 참고로 복지위원회 구성원은 경찰서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각 부서별 계장이나 과서무와 지구대ㆍ파출소 관리반(서무)입니다.3. 경찰청의 답변은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에 따라 경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관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또한 경찰공무원의 겸직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4. 구내식당에서 발생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강제 성추행이 발생되더라도 경찰서 사업장이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장이기 때문에 직장 내 사건이 아니라고 신고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5. 만약 위와 같이 운영하는것이 위법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화로운줄나비284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에서 사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취할수 있는조치가 있을까요?주 2일 7시간 근무로 계약하고이번주 (2월5일) 부터 근무해서2번 출근했습니다.그러던중 갑자기 "미안하지만 다음주(12일)부터 출근 안해도 됩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제가 사유를 물어보니까 "미안해요"라는 답장만 왔습니다.또한 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않아 주휴수당을 받을순 없는데 근로계약 작성당시 주유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말도 하셨습니다.혹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독특한에뮤29황당한 사건으로 결국 잘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후 황당한 일로 인하여 줄지에 장기실업자가 되였는데요어느 회사 사용주 에게 직장 이직 의사가 없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장기간 근무 약속을 믿고 과거 직장보다 적은 보수로 정하고 샘플사가 필요하다며간곡히 요청하여 과거 직장 퇴직 후 곧바로 직장을 옴 겼는데요 단 2일 출근 작업 중 나는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하엿고 전혀해보지 않은 일이 미숙하니 이것도 못하느냐며 직원들 앞에서 공개 망신을 주었고 나와 같이 일할수 없다며 퇴사의사를 밝히며2일 근무 한 노임을 요구하니 10원치도 못했다며 줄수없다 거부하여 사용주를 임금체불과 근로계약미작성으로 신고 10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받아보니 그동안 임금체불등 전과가 다수에 이른사람입니다자신의 사업장에서 장기간근무약속과 샘플만 해주면 되다는 약속믿고 전혀해보지 않은 일로인하여황당한 사건으로 결국 잘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후 황당한 일로 인하여 줄지에 장기실업자가 되였는데요사용주에 대하여 위사실에 근로계약 위반에 법적인 처벌조항이 있나요현재너무도 괘심하여 손해배산청구중에 있습니다어떠한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풋풋한오리45공동창업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저는 현재 IT 기업을 공동창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을 전부 담당하고 있고 동업자는 CS와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일단 공동창업자는 미래의 지배구조를 생각했을때 자신이 보통주의 80%를 갖고 제가 20% 갖자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20%의 지분을 오직 자신에게만 파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 대신 저에게 우선주를 더 많은 비율로 분배해주겠다고 합니다.그리고 계약서를 공증 받지 않고 작성하되 지장을 찍고 그 과정을 찍은 영상으로 대체하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제가 개발과 디자인을 전부 전담해서 사업을 끌어왔습니다. 그 노력에 맞게 보상이 적절히 분배된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손한바구미39건설사 인테리어회사의불법하청관련질문종합건설사와 계약한단종인테리어회사가 일정 공종회사와하도계약을 하는경우에 단종인테리어회사 와 하도계약을한회사는 어떤 법의제재를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오라오라우리나라는 부쩍 노조 파워가 강한거 같은데요매년마다 항상 노조에 대한 뉴스가 나오곤 하는데 가만보면 금전적으로 회사에 부당한 걸 요구하고 안들어주면 파업이나 시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부당한 요구조건으로 파업을 해서 피해를 끼치는 노조들은 해고를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파란뱀225모르는 회사에서 제가 근무를 했다고 나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실업급여 수급중에 부정수급으로 연락을 받고 놀라서 확인해보니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서 제가 근무를 한 것 처럼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간혹 신고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성함과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나요? 이럴경우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쓴거에 해당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털털한바위새133회사의 협력업체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회사를 다니다보면 이런저런 협력업체에서 간단한 선물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이런 선물을 받는 것도 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씬한원앙73미용업 창업 시 투자자로서 해당 자격증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투자계약서로 영업 신고 및 세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친구와 함께 미용업 창업 준비 중입니다.동업자는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 영업신고가 가능하나,저는 해당 자격증이 없어 공동 대표로 올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지분에 관한 계약 및 세무서 신고는 일반적인 투자계약서 및 정관을 통해 정리해도 될까요? 사업의 주요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고 재무, 회계 관리 및 투자 자금 전체를 대고 수익을 분배할 예정입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듀듑바바바잘못 송금된 돈을 직접 해당 계좌로 돌려주면 안되나요?단기알바비가 추가로 입금이 되었는데요 첨에 들어왔을때는 개인계좌로 들어오고 잘못들어온 것은 회사명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담당자가 첨에는 자기 개인계좌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싫다고 회사 계좌로 보내겠다고 했는데찾아보니까 이런 경우 직접 돈을 다시 보내는게 문제가 될 수 도 있을 것 같아은행통해 처리하고 싶은데 담당자가 법인의 경우 은행에 직접 가야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