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사회생활 하라는 말이 모욕이 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저한테 사회생활 좀 하라고 조롱하듯 말하는 사람한테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라고 받아쳤는데 이정도 사정 만으로 모욕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계정새로만들자돌아가신분에 대한 글을 남기는 사람들은 고발및 고소가 가능한가요?갑자기 궁금한게 있습니다.돌아가신분에 대한 안좋은 글을 남기는 사람들을신고나 고발및 고소가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계정새로만들자이런글로도 신고 당할수도있나요?!제가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남겨봤습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봤습니다)캡쳐하면 상대방이 알수있나요?생방송,다시보기,유저클립,캐치 캡쳐는 프로그램이나 어플등 이런걸로 캡쳐하면 상대방 알수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이런걸로 신고및 고소나 고발을 당할수있나요?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할것같거든요...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위에 내용대로만 적었습니다 누군가를 언급하지는 않았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핸섬출동한경찰관의무고죄고소되나요?몇일전 새벽에 길에서 주취자가 길에서자고있어서 안전귀가를 시키기위해서 112신고를햇는데 경찰4명이 왓는데 한분은 저에게 지난날의안좋은감정으로 욕설을 하여서 경찰서 서장님께민원의 글을 썻고 고소장을제출하였습니다.증거1녹취자료증거2당시장소ccTV그리고 다른경찰관은 주취자에게 혹시제가자라고시켯냐고 물엇고 그주취자는 무슨말을하냐모르는사람이라고햇는데 그경찰은 무고죄로고소할예정입니다.녹취파일에 그말을 한내용이담겨져잇습니다.고소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모욕죄 6개월 지나면 어떤 이유에서든 고소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아래 법조항은 없어진건가요?? 알려주세요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이 조항이 다른뜻이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밝은교수님게임 채팅 모욕죄 성립 질문합니다!!제 군인 친구 A와 A의 선임은 현재 군대 외출로 피씨방에서 롤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와 제 친구 B는 통화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친구 B는 A에게 같이 게임을 하려는지 의사를 묻기 위해 1대1 귓속말 채팅으로 채팅을 보냈으나, 그 옆에 있던 선임이 대신 “버러지새끼야”, “쳐맞을래?”, “야차 ㄱ” “2중대 1소대 상병이다 키 178 몸무게 80“ 등등의 협박과 폭언을 담은 답장을 했습니다. 둘이 1대 1 귓속말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보고 있었고, 친구 B가 선임이 치는 채팅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성이 성립되어 모욕죄가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존중받는음악가통매음 고소 대처 방법 제발 알려주세요제가 어떤 사람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저에게 대리구매로 사기를 쳐서 제가 성적인 욕을 포함해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네요. 그래서 제가 고소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합의금을 주라고 요구 했습니다. 제가 사과 드리고 고소 취하 해달라고 했는데 합의금을 요구 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서 이미 돈은 가지고 갔습니다. 이걸로 사기죄 고소가 되나요? 그 사람이 저를 고소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애틋한들쥐게임 통매음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ㅠ발로란트 라는 게임을 하다가 전체채팅으로 상대팀 피닉스 에게 니엄마 내 아래서 빠는중 이런식으로 2번 보내고 전에도 욕 계속 하면서 시비 걸긴 했는데 니엄마 내 아래서 빠는중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연한노린재25나이는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인가요?나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법에서 말하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에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실제로 해당 나이를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나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혼자산낙지사이버 괴롭힘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가요 ?익명 게시판과 메신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괴롭힘은 피해가 커도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