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음식점 리뷰 명예훼손 가능한가요???먹다가 머리카락이나와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리뷰에다 남겼는데 1.가게사장이 이걸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2.그 머리카락은 당연히 보관안하고 버렸는데 고소당할시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에따라 형이 다르다고 알고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게에서 음식애 머리카락 넣고 그런적없다고하면 허위사실으로 처벌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민사소송과 무관한 허위내용을 제3자가 법원에 제출명예훼손은 공연성이 부족하여형사고소는 어렵겠지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성립할수 있을까요민사소송에서 항소심에 제출된 허위의견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사한퓨마451대1채팅으로도 명예훼손되나요?전남친이 몹쓸짓을 저한테 많이 해서 전 지금 정신과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여친이 생겼다길래 옵챗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혹시 관계 가졌냐고 안가졌으면 안 해도 되는 얘기라 물어본다했고 했다길래 헤르페스 있는거 아냐고 물었어요. 초성으로 얘기했고. 전남친은24살 직업군인이고 만나고 있는 여자애는 18살이에요. 그거 말고도 걔 과거랑 만나면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슬림한버드나무뒷담 학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고등학생인데 시험 자습 시간,수행평가 때도 떠드는 학생이 있어 참다참다 수행평가 때도 떠들어서 뒷담을 깠습니다 2~3줄 정도 뒷담을 깟고 증거 잇고 제 잘못 알아서 사과 할거에요… 정확하진 않아도 대충은 몇호 정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유명한두루치기패드립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롤을 하다가 패드립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롤에서 하도 패드립이 난무하다보니 제가 닉네임을 제 본명으로 해서 게임을 하는데그렇게 되면 특정성이 성립 되서 모욕죄로 고소가 되지 않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조심스러운동치미미용실 후기 썼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저는 한 미용실에서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네이버 리뷰는 차단돼서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고, 이후 당근마켓 동네생활에 후기를 올렸습니다.그 글에서 시술과 환불 과정 등 사실 경험을 썼는데,추가로 담당 디자이너의 태도(인성 문제, 뒷담화 등)에 대한 제 개인적 평가도 포함되었습니다.그러자 미용실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현재 경찰 조사 예정입니다.경찰에서는 “송치 자체는 절차상 확정이고, 최종 처분은 검사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미용실 측은 “사과하면 사건을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이 경우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있나요?벌금이나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조사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면 유리할까요?(허위사실 아님, 소비자 후기·공익 목적, 비방 목적 없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가운잉어259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생긴 일입니다. 닉네임으로 저를 조롱 먕예훼손한다고생각됩니다중x나라에서 신원 미상인 사람이 제 본명과 개명전이름을 알아냈고 그 알아낸 사는곳, 개명전후이름을 가지고 xx는게이,xbxbxb (개명전후이름을 조합한 닉네임,xx사는 ㅇㅇ는애미에비도없읍, 일베 , 온갖 사실이 아닌 닉네임으로 바꿔가며 조롱하며 저도모르는 사람의 게시글에 그 닉네임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이게 댓글을 달고 다녔습니다.그사람 블로그에들어가니 ㅇㅇ사는 xx , 어디두고보자 살자하게만들거다. 헛소문이 사실이되는 과정 한번 지켜봐라. 라는 글을 여러개 싸질렀습니다.경찰서를 통해서 고소했는데 기각당했고기각사유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는점, 닉네임만으로 고소인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수사를 개개시할만한 사유가없다 라고합니다.제 개명전과 개명후 이름을 섞어서 (예를들어 김영균 김민호 를 김김영균민호) 이렇게 했고 주민등록등본만 보여주면되겠다해서 첨부했는데 . 닉네임만으로도 고소인이 명확히특정될수없다 라는것도 억울합니다.주민등록초본도 첨부했고모든 스샷들을 첨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과 같은 사유로 기각한다고 합니다.도대체 기각되지않기위해 어떤 포인트가 빠진걸까요?제가 첨부한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긴한걸까 하는생각도듭니다. 새로운증거는 더이상찾기어렵습니다.어떻게해야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가님 혹시 수술부작용했다 명예훼손죄 적용인가요?"○○○저의사가 수술부작용했다"사실or허위사실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로 했는데에서로 명예훼손죄도적용이있죠? 그걸로해도 처벌이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명예훼손죄적용있나요?OOO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다른데로 유포를했다 명예훼손죄로 성립할수가있나요???? 이름 신상얼굴사진 생년월일 나이 뿌렸다성별등등 메이플체팅창에 막비방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있나요? 온라인 공연성 특정성 인식 비방허위사실 메이플가서 비방으로 성립할수있나요? 저자꾸 스트레스주는행위로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산뜻한레드향제발언이 협박죄인지, 상대방의 발언이 모욕죄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2달간 임금체불건으로 현재는 노동청에신고를한 상황입니다. 둘이서 합의를보자라는 말에 이번달까지는 정산을해주기로 연락을받았습니다. 그러나 입금을하지않아 금일오전에 연락을보냈습니다. 사장의 어머니는 금전적으로 여유가있으신분이라, 어머니한테 연락을드린다는말을 했더니 협박한다며협박죄라고 말을합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부분이없는것같은데 사장의 발언에대하여 너무화가나고 치가떨립니다. 저의 발언이 협박죄가되는건지 , 그리고 사장의발언과 행동들에대해 모욕죄로 고소가가능한지 혹은 , 지난날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