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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시뻘건레아2041층 공용하수관 역류가 되었어요. 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해요1층 하수관 역류 일요일 저녁2차 하수관 역류 월요일 아침1차발생시는 가족모두 있어 역류된 오염수를 퍼서 빼내고 닦고 정리2차시 출근전 역류 발견 물 퍼낸다고 오염수가 마루로 들어오는것 조치 취한다고 반차사용혹시 이런부분도 (반차사용ㆍ물퍼내는 행위등 청소 정리) 피해보상 되나요?(조치 취하지 않으면 역류가 많이 되어 힘든사항)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또봐도강한도마뱀계약기간정해져있는 근로자 퇴사통보근로계약서에 30일전 퇴사 말해야하고 30일전에 퇴사할경우 손해배상청구할수있다는내용이 있습니다30일이전 퇴사 합의 안해줄꺼같은데요사직서 사유를 이직으로인한퇴사 라고쓰면민법제661조에서 당사자의 일방과실이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는 보통 무슨 상황인가요?안녕하세요.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대부분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보통 피고의 심리가 어떻길래 이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소송 절차에 대한 무지 때문일까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소송 진행 중 원고 또는 피고가 군에 입대하면 재판부가 배려해주나요?안녕하세요.민사소송 진행 도중에 원고 또는 피고가 군에 입대하여 소송 대응에 지장이 예상될 때 재판부에서 배려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배려가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최선의 대응 전략일까요?형사 사건의 국선변호인과 같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유능한호박파이휴대폰 번호 도용을 당해 30일 이용정지를 당했습니다. 직접 웹발신으로 불법 도박을 홍보한적이 없는데 번호를 도용당했습니다웹툰을 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정상적인 웹툰 사이트로 보이는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 콘텐츠 제공 페이지처럼 구성되어 있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페이지 이용 과정에서 성인 인증 또는 간단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이는 단순한 연령 확인 또는 사이트 접근을 위한 절차로 인식하였으며, 어떠한 금융 거래나 불법 행위와 연관될 것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러나 이후 통신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인증번호가 제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탈취되어 웹발신 스팸 문자 발송, 신용정보 인증 시도(올크레딧, 나이스 등), 명의도용 정황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 이용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현재 정상적인 통신 및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본인은 해당 스팸 문자 발송이나 신용정보 접근, 명의 도용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사이트의 실체나 목적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명의도용·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입니다. 현재 통신사, 금융기관, 신용정보사 및 경찰서를 통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본 사안에 대해 본인의 법적 책임 여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명의도용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조치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렬한닭189도와주세요 전남자친구때문에 대출을 받았는데,전남자친구가 신용불량자라 같이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동거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헤어지자 할때마다 남자친구때문에 대출받은 돈은 본인이 상환하겠다면서 매번 말하였고 헤어지고 나서도 일부씩 입금하긴 하였으나 날짜가 미뤄지고 금액도 맞춰입금을 안하더니 본인이 이제 힘들다며 민사를 걸라고 합니다 .이체내역 입금하겠다는 카톡이나 문자내역도 다 있고 그 사람은 배달일을 하는데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어 지인명의로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민사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가압류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유쾌한카레혼자서 산재불승인 행정소송 준비 중입니다.소장 작성 할 때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행성소송소장원고 - 이름, 주소, 주민번호피고 - 근로복지공단청구취지청구원인1.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2.치료경과 및 횟수3.피고의 불승인 처분 부당성4.입증방법갑 제1호증 ~ 갑 제7호증결론위 순서대로 작성하면 될까요?검색해보니 주민번호 넣는것도 있고 안 넣는것도 있고 해서 글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릇파릇한오리너구리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관련 수사 진행중..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중간 통지]귀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관련하여 수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런 연락이 왔는데.. 이게 뭘까요?제가 5월에 보이스피싱 당해서 신고한게 있는데 그게 진행중이란거죠?갑자기 연락이 와서 내가 뭘 잘못한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ㅎㅎ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하면 대충 뭘 뜻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정갈한두부김치굿즈 교환사기/신고(고소)가능한지교환사기를 당한것 같은데저는 상품을 보냈지만 계속적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있습니다.1.만약 이분이 계속 안보내시면 신고/고소 가 가능할까요?2.결과적으로 상대분께서 상품을 보냈지만 훼손되어있는상태일때도 신고/고소 가 가능할까요?2같은 경우는 제가 박스를 까는영상을 찍어 가지고있을때 봐서 신고/고소 가 가능할까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소심한시인똑같은민사사건 반복적으로 재판 거는경우대처방법민사사건 1심.2심대법 확정 판결후 또다시 소송걸어같은결과 대법에서 나왔는데자꾸 반복적으로 재판거는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