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가끔친화적인파프리카푸드트럭대여 동업 파기 계약금 돌려받는법지인과 푸드트럭을 동업하기로했습니다 보증금을 반반씩 부담하고 계약을했구요 입금자는 푸드트럭사에서 한사람 이름으로 깔끔하게 입금되는게 낫겠다해서 지인한테 보증금 반을 입금을 해주었고 그런데 동업자가 출고전부터 재료 준비도 하지않고 개인사정으로 아프다고하고 치일피일 미루려하고 자신없어하고 같이하기로한 상황에서 계속 이러면 저는 못하겠다고 혼자하라고 제 계약금을 돌려받겠다고하니 알았다고 합의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지못한 돈이 있으니 기다려달라고한게 계약일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계속 거짓말로 둘러대며 보낸다고 스트레스만 주다가 이제는 신고하라고 줄때되면 준다고 배째란식인데 이럴경우에는 고소를 하는게맞을까요 어떻게 제 돈을 찾아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어 사건화 되나요?한 게임에서 친구에게 계정을 맡겼다가 다시 돌려받았는데 돌려받고 제 체크카드로 소액 현질(만원정도 추정)했습니다 근데 계정정보를 보니 제 계정이 13세 미만계정이 되어있었고 친구의 부모님의 이메일로 추정되는 이메일이 보호자 이메일로 추가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와 연락이 끊겨 연락을 할 수 없고 만약 제가 결제한 내역이 친구의 부모님 이메일로 알림이 간 경우 만약 친구의 부모님이 결제 내역을 보고 현질한 저를 고소한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어 사건화가 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요미 요미 귀요미퇴사한 직원 학력과 경력이 위조 같아서 퇴사한 직원 동의 없이 학력과 경력 조회해서 허위라는 것 알고나서 학력과 경력 위조여서 마지막 달 임금 안주고 그동안 임금도 돌려달라고 하는게 가능하죠?경영진 채용할때 입사전 직원 동의로 학력과 경력 조회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이고 합법인 것 압니다.저희가 학력이랑 경력 조회 안하고 높은 직급인데 그냥 근로계약서 체결했어요.석달간 업무를 하나도 안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했고 이분야에 지식이 하나도 없기에 학력과 경력이 위조 같아서 몇가지 질문하니깐 본인 발로 퇴사한 뒤에 연락이 안됩니다.퇴사한 직원 학력과 경력이 위조 같아서 퇴사한 직원 동의 없이 학력과 경력 조회해서 허위라는 것 알고나서 학력과 경력 위조여서 마지막 달 임금 안주고 그동안 임금도 돌려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이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기에 회사 단독으로 이러면 안되고 변호사 끼고 행동해야죠?? 변호사 수임비가 얼마일까요?? 이 경우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임금체불을 고의로 한경우 손해배상소송회계 담당 선생님이 고의로 5.1일 근로자의 날 임금을 주지않고 노동청 조사할때도 본인이 관련한 자료 . .미지급이 명확히 보이는 급여명세서 . .즉 5.1 수당이 얼마이고 몇월달 얼마가 지급이 되었다라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했어요 5월부터 10월까지 회계하고도 2.3차례 지급에 대해서 원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그당시에 회계가1.5배가 아니라는 얘기릉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노동청 조사시에는 모두 지급한것이다. 아니라고 조사관이 얘기하자 보상휴가지급한것이라는 얘기까지 회계가 자신을 바꿔달라고 하면서 15분간 통화를 하더라고요 회계가 제출한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정확한 수당과 지급이 적혀있었고요 . . 임금체불로 결정이 되서 돌려받았지만 회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있을가요 노동청 조사후 2주 있다가 일을 그만뒀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상대방이 합의금준다 했으나 허위 진술로 인해 원금만 받고 사건이 종료됬습니다제목그대로 상대방이 합의금을 준다했으나 합의금을 제가 예기하니 자기는 돈없다고 하면서 제말은 잘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차단 그이후 상대방의 허위진술로 인해 원금만 받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사기로 접수를 하는게 맞는가요? 카톡으로 증거는 다땃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청순이네연인관계 자동차 명의신탁 헤어진 후 반환거부에 대한 횡령죄 가능성안녕하세요~ 여러차례 질문 후 답변을 잘 받아서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하고 가처분 및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부당이득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제가 음식장사를 하다가 동업사기를 당했고 당시 소송으로 힘들 때오래전 연인이였던 B를 오랜만에 만나 위로 받았고 다시 사귀게 되었습니다B에게 저는 소송 5천~6천만원 받으면 다시 모아서 재창업 할 것이다B는 너 망한다. 차라리 차를 사서 놀러다니자. 내 친구들도 다 비싸차인데 나는 지금 스파크 경차라서 챙피하다저는 나 운전면허도 없다 하니 B는 너 명의로 안되면 내 명의로 해라. 내가 모 도망가냐B에게 그 당시 소성하면서 정부에서 채무조정 탕감하는 제도를 신청했고 심사중이다. 그래서 내 명의로 재산이 잡히면 안된다저는 B 명의를 빌렸고 소송은 조정으로 2천받고 6개월동안 7천만원을 B통장으로 이체하여 모아서작년 11월 말일 완납을 하였습니다총 8천 6백 전액 현금 (계좌이체)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반환을 언제까지 하라는 말은 제가 못헀습니다 사귀는동안 그를 믿었고 그가 자기는 다 돌려주고 가는 사람이고 내가 너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거다 라고 말해서 헤어지면 반환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차를 완납하기 전에 제가 제 돈이니 주식을 해서 이득을 조금 보자 했는데2천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B에게 저는 차 포기하자 . 돈이 안되겠다 하니 지금 차 안사면 큰일이다. 너 일하는 곳에 가불 알아봐라1주일뒤 기적같이 복구가 되었고 완납이 된 상황인데요12월 3일 작년 계염령 때 제가 이 친구를 속이고 밖엑서 술을 마셨습니다사실 일을 했지만 그 상황도 솎일 수 밖에 없었고저에게 걸래다 드럽다 연락하지 말라 하여 저는 감정적으로 미안함은 용서를 구했지만차는 12.6일 나오는 시점에 일이 터져서도저히 용서가 안되면 정리를 해달라차 정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이 친구는 니가 잘못해놓고 절대 못해주고 너가 나한테 선물이라고 했고 처음부터 내 명의로 했으니 내 차고 , 후에 너가 다 가져 오빠거야 라고도 했으니 자기는 사달라고 한 적 없고말린 적도 있다.니가 좋아서 다 해놓고 뺏을려고 하냐사이는 다시 좋아졌지만 ... 저는 차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빠한테 준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그 뒤 차 애기만 하면 불질른다 부셔버린다 해서 그래 가져 .. 가져가 . 됐냐 그냥 허탈감에 나온 말이였습니다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혹시 차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갚아야 하는데 왜 대출을 받냐고 했습니다결론은 지금 경찰에 고소를 했고 대질까지 했습니다이 친구가 헤어지면서 제 오피스텔에서 나가라고 하니자기가 갈 곳이 없어서 예전에 대출 받으라고 해서 자기 차인 줄 알고 대출 2천만원도 받아서 보증금에 사용했다고 합니다고소 하기 쯤 저에게 연락이 와서원래 너 것이지만 니가 나쁘게 해서 내가 개기고 있었다올해까지 대출 갚고 명의이전 해주겠다 합니다녹취록해서 제출했는데요대질 때 자기가 딱 한번 어쩔 수 없이 제가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알려서그냥 한 말이였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고소를 하는게 말이 되냐고 합니다대질 때 수사관은운전면허 없어도 차를 구매할 수 있는데 왜 B명의로 했냐 했는데요저는 그 당시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혹시 첨부된 제 설명이 잘못되었을까요수사관은 연인과의 감정싸움으로 민사로 할려고 합니다상대측은 변호사가 있고 저는 없습니다제가 변호사가 없어서 그런걸까요..수사관은 불송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형사에서 지면 민사도 힘들겠죠.... 아 ,... 믿은 사람에게 맡긴 제가 너무 한심스럽고 잠도 안오고아하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상한저어새67ㅏㅁ자칭구 여행비 옄쭈어봅니다 ㅋㅋ상황상 이미지 사진에 잇는상황 그대로고 줄마음은잇지만 구두상 내준다고 햇던기억띠문에 괘씸해허 나중ㅇ에 줄건데 소송까지 가면 바로 처리대는게 아니잖아요 좀 귀찮게 하고 줄계획인데 오히료 저만 손해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슬림한콩국수층간 소음 해결 방법에 대해 여쭙습니다윗집이 이사오고 나서 낮이고 밤이고 쿵쿵쿵 소리가 들립니다.하지만 선뜻 민원을 넣을 수 없는 이유는 저희 아파트가 소리가 잘 울리는 구조인지저희 가족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이렇게 정황상으로는 윗집 소음이 확실한데 위와 같은 이슈로 윗집이라고 확정 짓고 층간 소음 민원을 넣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상한저어새67남자칰구랑여행비 여쭈어봅니다람쥐 ㅎㅎ덧붙히자면 여기서 막상 12월31일까진 중다하엿지만 상황상 나눠서 준다고하면 상대방이 안댄다고 하면 저는 나눠서 못주고 그녕 한번애 줘야대나요? 민사소송을 햇을때 나눠서 준다고 해도안대나요???, 어처피 소송 오래걸리니까 전 3개월안에만줘도 주면 다끝나는내용아닌가요 주면 소송걸어도 바로 취소 대잖아요 어찌댓건 주면대는거잖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상한저어새67남자친구 돈여쭈어봅니 다 여행비요 ㅎㅎㅎㅎ남자친구랄 여행을갔고 구두로 내가 내줄개 내돈이니도이고 니돈이내돈이나 함 근데 카톡엔 없음 카톡엔 반반내자도 없음 말로 다했고 자연스레 상대방이 결재 다햤으니까 근데 헤어지거 나서 바로 달라는식으로 해서 도의적으로 그냥 아 이날까지줄게했지만 생각해버니 주지말라고 한게 생각나서 카톡으로 이날까지줄게 했지만 내준다고 하지않앗냐 이소리 함 근데 상대방이 이날까지안주면 채권추심 한다 함 금융권도 아닌데 무슨 채권추심 안되지않나요? 재가 줄의무가 잇나요 140을 달라는데 애초에 성립이되나요? 볍원애서 애초에 이런걸 받아주니요? 개인배설소도 아니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