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양수인이더라도 사후승낙이 가능한가요?채무자가 그 양도에 관하여 사후승낙을 한 경우에 무효인 채권양도가 유효로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채권자와 채무자는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는 어떤 경우인가요?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끈기있는소금안녕하세요 소액청구 접수한것에대해 보정권고가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1. 청구취지 1.항의 이율을 연 50%로 기재한바, 그이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은 차용증을 작성할때(공증받은것이 아닌 머니가드 어플로 작성한 차용증) 피고가 원고에게 기한을 어길일은 절대없다 확언하여 해당 숫자를 작성한것인데 청구취지에는 차용증내용 그대로 50%를 적고 청구원인에는 25%(법정최고이율로 인한 감경)을 적었으며, 이 질문을 드리기전 다시한번 검색을 해보니 법정최고이율이 20%라고 확인하였습니다질문 : 웹서핑 결과 보정서 양식은 별도 없는걸로 봤는데 어떤식으로 보정서를 제출해야할지 막막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생각하는계란찜카드무단사용자에 대한 처벌좀 알려주세요10.30 오후 8:40분경 카카오뱅크 체크카드가 제 동의 없이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때 카드 분실인지)바로 카드정지 및 경찰신고 거래장소였던 전자담배 가게로 10분 이내 경찰과 제가 도착했습니다이후 거래 내역과cctv 피시방 인적사항을 통해 카드 무단 사용자를 특정함1시간후 경찰이 잡았다고 연락함⸻2. 게시물 작성 경위해당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분노를 느꼈고사건이 터진 1시간 후 당근마켓 동내생활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잠시 게시하였습니다. • 게시 내용: “카드 무단 사용자 자수하세요” 등의 문구 • 포함된 정보: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사진 (얼굴은 노출되지 않음) • 게시 시간: 약 5분 내외 후 즉시 삭제 (22명이봄)당시에는 범인이 제 카드를 도용하고도 아무런 사과나 조치를 하지 않아감정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한 것이며,악의적이거나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3. 이후 상황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하였고,하루 뒤 카톡으로 현재까지 상대방은 저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의도가 없었으며,오히려 카드 무단사용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단순히 분노의 감정이 일시적으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이후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공개나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저한테 온 카톡내용개인정보 침해죄에 개인신상 유포 및 명예훼손 물의를 일으킨 점 그리고 300명 이상 이미 글을 봐서 공의성까지 성립했고 그 하나 때문에 얼굴 들고 힘든점 까지 감안하여 주거 이주 비용 및 접근 금지 처분까지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 사람의 인상 나락 보냈다고 글을 그런식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그리고 신상 사진까지 올라가서 사회적인 매장 그리고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정신적인 신체적인 보상 최소 3000만원은 보상 해주셔야겠는데요 ^^20만원 금방 입금 해드릴게요 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처벌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이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민법 제201조제2항에 의하면 과실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민법 제197조 제2항에 의하면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으면 소제기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어 과실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소 제기 전에는 선의점유자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무권대리에 의한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무권대리에 의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어야 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데요, 이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같은 경우에 공동소송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조합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조합의 당사자능력은 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조합이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소송을 수행하는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덕적인고릴라37현재 사기죄 고소중 지급명령 절차과정현재 사기죄로 고소 진행중인데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절차 및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피의자도 인정한 상황인데 인적사항 같은것은 모르는 상황입니다주소 연락처 모르는 상황입니다.금액은 800만원정도입니다현실적으로 셀프로 처리하는게 맞는지대리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희망이넘치는느티나무15년전에 사업이 망하면서 신용이든 금융거래든 정상적인것이 없이 살았는데 최근 10년이상이 지났는데 채권연장을 하기위해 모르는 채권추심업체에서 또 민사소송을 걸어오고있네요.위의 제목처럼 채권 매매를 통해 이뤄진 추심전문업체의 민사소송을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법인대표였기 때문에 금융권대출 연대보증이 자동으로 있었던 시기라 대부분 법인채무입니다. 10년 소멸시효 연장목적이라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상황이 발생한다면 회생이나 파산으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사업실패는 곧 인생실패처럼 치부되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