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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한결같이반짝이는고구마라떼원고 일부승 판결이 나와도 변호사비를 일부 청구할 수 있나요?제가 지난 7월달에 2300여만원 정도 금액의 소송에서 1심 원고 일부승 판결을 받았었습니다.(피고가 저에게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현재 2심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2심은 혼자 진행중입니다. 1심만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 경우 부담한 변호사비를 일부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휴대폰을 본 행동은 피해자의 실수일까B씨는 최근 A씨의 행동이 수상해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고, 실제로 외도 정황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외도를 한 사람보다 증거를 확보한 사람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현실이 과연 상식적인 구조일까요? 진실을 확인하려는 행동이 범죄가 되는 이 상황에서, 누가 진짜 잘못한 쪽인지 의견이 갈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득한오리219소비자 기만 아닙니까? 네이버쇼핑 원산지네이버쇼핑에서 샀는데요 청바지국내산이라서 있어서 구입했는데받아보니 중국산? 이더라고요이거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신고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능한재규어159혹시 형사처벌 각오하고 상간남녀 통화내역 증거자료사용가능한가요?혹시 형사처벌 각오하고 상간남녀 통화내역 증거자료사용가능한가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또한 답변서제출후 언제쯤 재판날짜잡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빨간극락조255세탁대행 서비스 이용 중 직원의 점유이탈물 횡령 발생 시 업체의 민사 책임 범위세탁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비대면 세탁대행 어플을 통해 세탁물을 맡겼고, 수거·세탁·배송 과정에서 제 세탁물에 함께 들어가 있던 무선 이어폰(에어팟)이 분실되었습니다. 이후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전자기기가 세탁대행업체 소속 직원(나중에 검거 후 알게 된 사실)의 주거지 인근에서 장기간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 사실을 업체 측에 여러 차례 전달하며 위치 정보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고, 내부 확인 및 조치를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명확한 해결이나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직접 타지역으로 넘어가 경찰에 신고하여 주말 개인 시간을 들여 경찰과 동행 및 잠복까지 한 끝에 해당 직원을 특정할 수 있었고, 해당 직원은 전자기기를 습득 후 반환하지 않은 행위로 현재 형사 입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형사 사건은 직원 개인의 책임으로 진행 중이나, 별도로 아래와 같은 점에서 업체의 민사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직원이 업무 수행 중 세탁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인 점고객이 위치 정보 등 구체적 증거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즉각적·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객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던 점그로 인해 고객에게 시간 손해, 정신적 스트레스,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한 점이 경우,업체에 대해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손해배상 또는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지,실무상 소송이 아닌 합의로 정리할 경우 적정한 접근 방식은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로운직박구리7유통기한 지난 제품 구매, 섭취 이후 합리적인 대응 방법1. 동네 마트에서 과자를 사서 먹었는데, 소비 기한이 지나있었습니다.-> 2025-12-27 구매일 / 2025-10-31 소비 기한 표시일2. 마트에서는 판매만 하는 입장이다. 납품 업체가 직접 물건 본인 제품 물건 관리하니 거기랑 얘기해라 합니다.a. 마트는 구청에 민원 넣었는데, 납품 업체 측에는 따로 취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이 있는지?b. 마트는 잘못은 있지만 실질적인 보상은 납품 업체가 줘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맞는지?c. 마트/납품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은 뭐가 있을지? (2일 정도 배탈, 병원 X)위 내용들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줍은코브라231판결정본 공시송달 추완항소 가능한가요!판결정본만 공시송달이 되었는데 사유는 주민등록상 주거지에 살지않았다 몰랐다인데 항소기간을 놓쳤을때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질까요?기각이나 각하가 되었을때 상고신청을해도될까요 갑자기 조정회부결정이되어서 햇갈리네요 받아준건지 만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채권자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자)에게 현재 잔여채무를 알려줘도되나요?채권자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자)에게 현재 잔여채무를 알려줘도되나요?즉 채무자는 담보제공자(근저당권)자에게 현재 잔여채무에 대해서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데요.담보제공자(근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담보실행하여 피해를 볼수도 있잖아요?개인정보인가요...아니면 알려줘되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파란돈가스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한답니다저는 화장품 사업자입니다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선 책임판매관리자가 필요해서 행정사를 통해 알선 받아 관리자를 고용했습니다 후에 식약처에 우리 회사엔 관리자가 있다 라는걸 알리려고 면허 등록했고요 근데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2025/11/1~2026/11/1 1년 계약 했고요 11/1 근무하여 1/2 오후에 당일해고 통보를 했습니다(해고사유는 폐업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쾌유하시는데에 보태려고 소자본사업인 만큼 사업한지 얼마 안된채 폐업을 하게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였고요) 그러나 근로자는 1월급여도 달라길래 해고예고수당을 말하는 줄 알고 3개월미만 근로자는 해당이 안돼 못준다 했더니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1월에 근무한 한 달 급여를 다 달라는겁니다 근로자 말로는 해지하는데도 1~2주가 걸린다고 그러는데 문자로 대화했지만 앞뒤 잘라서 말하니 해지가 무슨 해지인지도 모르겠고 제 생각엔 위에 말씀드린 우리 회사에 관리자가 있다는걸 알리는 면허등록 해지를 말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식약청에 물어보니 ”12/22에 관리자 폐업신청을 했으니 사실상 12/22에 관리자가 해고된게 맞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1월급여를 다 달라는지도 모르겠고 준다해도 1/2일 오후에 해고통보했으니 1/2 하루 급여만 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2/22에 해고 된걸 12월급여 마저도 다 줬으니 덜 준게 아닌 더 준거라 생각되는데 근로자는 1월 급여를 안주니 민사소송, 불법면허등록, 식약청에 불법신고를 한다는데 저랑 업무 얘기도 안 한 근로자가 얘기하니 저로서는 곤란합니다(금방 폐업한 만큼 이 근로자는 서류상에 이름을 올린것 밖에 없고요 그 외엔 이 사람이 한 근무는 없습니다) 민사소송 시 제가 불리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재판 전이라면 소장을 고칠 수 있나요?돌아가신 증여자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해야 하는데('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각 1/9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취지로 청구해야 하는데)소장의 제목을 진정명의회복이라는 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로 증여자의 지분을 청구하라고 소장을 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재판 전이면 고칠 수 있는 건지 고치지 못하고 각하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