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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말쑥한침팬지209성인과 미성년자 연애가 불법인가요?만 16세와 만 24세 8살차이 연애가 불법인가요?의제강간문제는 합의하에 하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의제강간은 문제가 안되다 하면 연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능한재규어159미성년자인 피해자 아이들에게 엄마가 자기남편이랑 바람핀다고 알렷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 아이들에게 엄마가 자기남편이랑 바람핀다고 전화을 걸어 알렷습니다.형사처벌 가능한일인가요?아이들에게는 두번 상처가 되는일이라 실질적으론 행하지않고 답변서제출에 추가싶을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맛있는카레라이스통매음 전력이 있어도 취업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과거에 통매음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통매음 전과가 있으면 농협이나 이런데 취직이 힘드려나요.......??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준코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준코라고 술마시면서 노래부르는 가게가 있는데 방이 벽에 숨겨져있어서 제가 장난으로 이거 아가씨방이네 라고 했는데 이거 노래방 관계자들이랑 같이 있을때 한 발언인데 노래방 관계자들이 고소할 수도 있나요? 카운터 지나가면서 2 ~ 3번 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웃으면서요... 알바중에 여성분도 있었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굳센악어통매음 유도, 헌터 정황 문의드립니다이정도 게시물과 해시태그도 통매음 유도 정황으로 볼 수 있나요?페이 만남 제시에 대해서도 통매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안아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거 같아 여쭤봅니다지인이 성매매 강제로 하고 있는거 같은 정황이 보여 여쭤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할수 있나요?? 예를들면 성매매 업소에 일할려는 사람이름이 철수 인데 영희로 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면접볼때 본인인걸 확인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견고한야채튀김카톡 오픈채팅 통매음 성립 고소가능성몇일전에 우연히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다가 보이스톡을 하자는 방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톡으로 계속 할래? 할래?라고 상대에게 보내다가 상대가 저에게 보이스톡으로 뭐할거냐고 물어보자 일단 전화로 말해준다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일단 말은 하지 않고 들어보고 결정한다했습니다. 제가 보이스톡 중에 상대가 말이 없어서 계속 할래~?라고 말하다가 장난으로 자위할래?라고 말하자마자 상대가 갑자기 전화를 끊고 너 이거 지금 녹음했으니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길래 덜컥 겁이 나서 급하게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이런경우에 통매음 무조건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진귀한홍차인터넷 대화 고소될까요???? 통매음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글로 본인이 게이라며 똥꼬를 뚫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비꼬려고 올린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성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생각되어 불쾌했어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주연배우가 성인임을 확인하고 영상을 틀었는데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미성년자면 아청물 고의가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모든 영상은 18세이상임을 반드시 인증해야한다는 일본 av 사이트에서 A라는 영상을 볼려고 검색을 해서 표지 사진이 나오는 검색 결과가 뜨는 순간 나이 체크를 안했다는 생각에 우선 창을 닫고(만약 한국기준 미성년배우면 위험할 수 있으니) 검색을 해서 주연 배우들의 나이를 확인했습니다. 더하여 영상 또한 교복이나 학교는 안나왔던거같고 체육관과 트레이너와 고객이 주 배경이었으며 모두 20살은 기본적으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색해서 들어가서 재생을 했는데 엑스트라라 해야할지 조연이라 해야할지 제3의 배우가 나오는 겁니다. 언뜻 봤을 때 이 제3의 인물은 막 목에 키스하는 장면과 그 직후 카메라가 아웃되는 것으로서 성관계를 유추할 수는 있는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긴해도 흡연하는 장면이 있는거 보면 미성년자에게 흡연 연기를 시키진 않았을 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나이 체킹이 안되니까 뒷부분은 체크 안하고 후딱 닫아버렸습니다. 다만 체류시간은 체크를 하다보니 5~7분이었던거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덧붙이면 해당 영상의 정보란에서도 제가 체크한 두 남녀 배우만 있지 제3의 인물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이 경우 만에 하나 이 제3의 남성이 아슬아슬하게 만 18세에 걸려서 미성년자라 해도 아청물의 고의가 인정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미려한목화성병(헤르페스)관련 법적조언 구합니다.제가 헤르페스 보균자로 추측중(무증상)이고 전여친과의 성관계에는 콘돔착용하였고 전여친은 구강성교로 옮았다고 주장하며 저에게 개인합의를 제의했습니다(전여친은 주기적으로 성병검사를 했다면서 제가 맞다고 주장. 전여친은 헤르페스 증상으로 알게된것이 아니고 제가 전여친 전에 만난사람이 헤르페스 증상이 있었어서 그럼 나도 걸렸겠구나 하고 약처방을 받은것을 봤습니다.)저는 제가 잘못한것이 맞고 전여친이 로펌쪽(변호사아님)에서 일하다 보니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전여친이 하라는데로 카톡,통화기록 등 증거가 될수있는것은 초반에 다 삭제했고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다가 후반부쯤부터 증거가 될수있는것들을 모아두었고 합의금을 이체한 내역(700만원)도 가지고있습니다. 원래는 일 해결되고 잘만나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8월초) 어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우편을 수령하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왠지 이일 관련된 내용증명인거같습니다.이런경우 개인합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큰주제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증명을 확인을 못해서 그런지 너무 불안합니다.도움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