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ZETA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민사 고소가 가능할까요?저는 몇달 전 자신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에게 4주안에 160%을 돌려준다는 대가로 돈을 맡겼습니다. 만약 4주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200%의 돈을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절차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 달이 지나 120%의 돈을 돌려주며 나머지는 좀 더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다시 몇 달이 지난 후 연락하자 자신도 원금밖에 못 받았으니 남은 돈은 줄 수 없다고 하며 제가 원금밖에 못 받은 증거를 보여달라하자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거액은 아니고 수십만원대의 소액이긴 하나 모든 증거가 있으면 변호사 없이도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나 대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악기를 보관해준 사람이 문을 안 열어줘서 따고 들어가서 악기를 가지고 나오면 불법침입죄인가요?음악동호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원래는 악기가 있는 장소가 음악실로 쓰기로 했는데 회장과 총무가 의견 충돌로 인해서 다른 음악실을 구했고 악기를 그 전에 옮겨서 연락도 안되고 악기는 써야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드럼 등 악기를 새로 구한 음악실에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신고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내 물건을 가져간 건데 불법침입죄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코인이나 주식 리딩 방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나요?코인이나 주식 리딩 방에서 사기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지그나마 사기 당해서 피해본 부분을 매꾸거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유쾌한소주여행패키지상품 환불 사기 관련하여 문의대학생 대상 2주 패키지 여행상품을 309만 원에 결제한 뒤 5월에 취소했습니다. 업체 규정상 12월에 환불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2월이 되자 자금이 없으니 3월 말까지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독촉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궁금한상인사유지에 전화를 받지않는 불법주차는 어떻게 조치하나요..안녕하세요.상습적으로 사유지에 전화를 받지 않는 불법주차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너무 화나네요.전화 하니 안받고기다리자니 엄청 오래 있다가 몰래 차를 빼는데 자주 그럽니다...어떤 시원한 방법이 있을까요?화를내도 화만 내지 다른 방법도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무상수거 신청한 폐기물 주워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재판매제가 무상수거 신청한 폐기물 주워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재판매 하는것 ,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밥솥을 버리려고 무상수거를 신청했고, 업체쪽에서 다음날 아침 8시에 찾으러 온다고 했는데 와보니 물건이 없어서 미수거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날 저녁 당근에 제 밥솥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판매로요저는 분명히 폐가전 수거를 업체에 요청했고 수거 직전 밥솥의 사진과 수거를 신청한 증거도 있구요 심지어 배출한 장소 사진까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따뜻함이넘치는제육볶음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되었는데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지능은 정상인데 사회성이 부족한 자폐성 장애가 있는데 굳이 그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그냥 사건진술조서에 장애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별 문제없는 것이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자신있는음악가경매차 주행거리 3.5만km 조작당했습니다. 업체가 보상한다는데 얼마가 적정선일까요? 그랜져GN7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매대행으로 경매차 한대를 가져왔는데, 황당한 일을 겪어 상담요청드립니다. 구매 당시 성능기록부와 계약서 상 주행거리를 믿고 구매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실주행거리가 35000km 나 더 많은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차량의 정보가 누락되어 확인이 안된것같다 하였고 어느정도 선에서 보상을 해줄수있다고 합니다.단순히 죄송하다 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것같고, GN7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시세차이도 꽤크고 제조사 보증기간에도 영향이 있을것같아요. 이 경우 감가 상각비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어느정도 요구해야 정당항 권리를 찾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웃는백만장자터미널에서 삥을 뜯겼습니다 (남수꾼 고소)안녕하세요주말에 터미널에서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가방과 지갑을 모두 잃어버렸다며 20만원을 빌려갔습니다본인이 세 아이의 아빠며 자신의 가족사진, 거래처와의 약속 등의 급박한 상황, 제 번호로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집 사진 등을 보내주길래 저도 모르게 홀린듯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며칠째 갚는다는 말만 하고 주지않고 있습니다 ㅠㅠ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제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알고 있으니 혹시 2차 피해가 올까 걱정이 됩니다..1. 고소했을 때 고소인의 신분이 가해자에게 알려지나요?2. 계좌번호, 이름 등으로 올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3. 남수꾼을 잡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희망이넘치는백숙사기죄 고소 (채무불이행이나 여러명한테 그랬을경우)A라고 지칭하고 적겠습니다.A라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친구, 후배등 약 6명에 사람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인당 50~ 150만원 정도)저는 저 혼자한테만 그런줄 알고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를 확정짓고 계좌압류만 하고 끝낸상태인데, 주변친구들도 돈을 빌려준후 못받은 상태라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사기죄에서 기망행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A가 B한테서 2020년에 50만원을 빌리고 안갚은 상태에서 2021년에는 C한테 또 100만원을 빌리고, D한테는 60만원을 빌리고 이러한 경우 기망행위로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다른사람의 채무를 단 1원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른 사람한테 돈을 지속적으로 빌리는 것)또한 이러한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가는 등의 행위를 하는것도 기망행위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같이 있는 톡방이 있는데 여기서 여름여행등을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저의경우 10만원씩 소액으로 지속적으로 2년간 약 100만원을 빌려갔고, 제가 이자없이 달에 5만원씩이라도 갚아라 등 최대한 변제편의를 봐줬음에도 3년동안 1원도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계좌압류 등을 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