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노란코끼리1823.10.19
안녕하십니까 당근마켓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제가 거래할 물건을 올리기 전에 1.제품명 적고 2. 구매처 해외직구 3.환불 안된다고 까지 적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입금하기전에 분명 만나서 하자가 있는지 확인후 깔끔하고 좋다고 하시고 거래했습니다. 일주일뒤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가품인 거 같다 하자 찍힌흠집이 있는 거 같으니 환불을 해달라 안해주면 사이버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분명 거래품목 올릴때 제품명과 구매처와 환불 안된다고 까지 적어서 올렸는데 이걸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은 분명히 글 올린거 확인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후 거래를 했는데 이걸 환불을 해야하나 싶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진실한노루13323.10.19
만화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우리나라가 일본만화를 정발을 많이 하는데 예를들어 만화가 있으면 만화의 일본 출판사와 만화원작자가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정발하기 위해선 일본 출판사에게 사오는건가요?만화원작자에게 사오는건가요?그리고 판권을 사와서 출판을 해서 판매를 하면 그 수익은 한국 출판사가 다 갖는건가요?판매부수 만큼 돈을 더 지불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심심한참새3923.10.19
중고거래 환불 여부 판단 부탁 드립니다.정상 동작하는 애플워치 셀룰러 모델을 당근에 중고로 판매 하였습니다. 구매자가 보는 앞에서 잘 동작하고 기기간 페어링 되는것 까지 확인 뒤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틀뒤 리퍼(애플공식 수리 서비스)기기라 통신 사 개통이 안되니 환불해 달라고하여 전 통신사 개통은 한번도 한적이 없는 미개통 기기이고 리퍼 확인서도 드렸으니 통신사랑 해결하시고 하자가 없는 제품이기에 환불을 거부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기기를 초기화 한뒤 충전이 안되고 전원이 켜지지 않으니 환불을 해달라는 어처구나 없는 요구를 하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환불해 주는게 맞는 것일까요? 환불을 해주고 싶어도 저는 정상 동작 되는 기기를 판매하였는데 지금은 전원이 안들어 온다고 합니다.요지는 이렇습니다.1. 리퍼 기기 샐룰러 개통시 통신사 절차 문제인데 단순 개통 문제로 환불을 요구함2. 통신사가 요청한 서류를 구매자에게 전달하여 개통을 받게 하였으나 개통전 구매자의 기기 조작 미숙(초기화에 의한 전원 고장)으로 기기가 켜지지 않음3. 환불을 해주고 싶지만 구매자에 의해 기기가 고장난 상태임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3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느긋한들소18023.10.18
해외 직구 판매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해외 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 왔습니다.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0개월인 상품인데 제조 후 46개월이 넘은 상품을 보냈습니다. 상품에 제품번호이자 제조일자인 LOT200130이 적혀있는데 판매자 측에서는 LOT가 제품번호라고 우기며 반품비용을 청구하려고 합니다.(LOT의 넘버링 기준이 다 다른 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파는 다른 판매처를 찾아본 결과 이 상품은 LOT가 제품번호이자 제조일자라고 설명이 되어있었습니다. 이 상품 후기들도 보면 LOT=제조일자로 나와있구요.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같은 제품인데, 이 상품만 넘버링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상품 하자, 오배송일 경우 100프로 환불 보장한다고 나와있었는데 이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스마트한레오파드15923.10.17
게임계정 회수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일주일 전에 오랜만에 게임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길래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접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이 알고보니 작년 7월즈음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밀번호 변경까지 합의하고 판매했던 아이디였습니다. 그걸 지금 알고 구매자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한달 전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지를 받고 탈퇴를 한 상태이고 거래 당시에는 중고거래 사이트 채팅 내에서 계좌와 아이디밖에 주고받지 않아서 연락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겨우 은행에 매수인 중개신청도 해보고 게임 내 채팅으로 구매자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본 상황이지만 며칠째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로 바꾼 건 아니고 기억을 못해서 회수가 된 것인데 구매자 연락이 안되니 답답합니다...혹시나 구매자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연락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해봤는데 구매자가 고소고발이 가능할까요..?+ 일주일간 게임에 몇번 접속은 있었지만 접속만 했지 재화사용이나 게임플레이를 한 적은 없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특출난나무늘보4723.10.17
캐릭터로고 상표권등록 셀프로 가능할까요?직접그린 캐릭터로고(캐릭터와로고)를 상표권등록할려고 하는데 맡기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셀프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어떤것부터 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캐릭터로고라 캐릭터와 로고를 같이 한번에 등록을 하는것인지 아님 캐릭터따로 로고따로 등록을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근사한참고래1723.10.17
롤 계정을구매했는데 부탁드립니다 회수는아니지만롤계정을 삿는데 삿을당시 본주가 자기 친구계정판매하는거며 회수걱정 절대없고 회수시 400프로로 보상해준다고합니다. 근데 친구계정이라 비밀번호를 못바꿔준다고해서 그냥 삿는데 몇일전부터 다른사람이 제가 산 계정을 들어와 게임을합니다. 본주한태 말했더니 친구랑 카톡한사진을 보여주며 자기는랑친구는 아닌거같다고 중국사이트에 해킹당한거같다는데 비번바꿔달라니가 친구가 시간날때 바꿔준다고 계속하네요..고소진행한다니까 자기는 팔때 회수절대안한다고 그리고 비밀번호못바꾸는 계정이라 말씀드렸다고 회수당하셨냐고 하는데 이경우는 고소가되는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털털한뱀14423.10.17
오픈마켓을 운영중입니다 곧 할로윈이라 궁금한게있습니다안녕하세요! 곧 할로윈이라 오픈마켓에 온라인으로 아기유아 어린이 경찰복 소방관 군복 같은 코스튬의상들을 판매하고자하는데 오픈마켓에 판매하면 안되나요? 제복과 유사한경우 법적인제재를 당할수있다 얘기를 들은적이있어서요하지만 어린이제품들은 제복같은경우 사칭할리도없고 당당하게 판매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3.10.17
언론매체의 오보로 인하여 투자적 손해를 보았다면 해당 매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어제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보도하는 바람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0%까지 상승했다가 이 매체가 오보라고 정정하는 바람에 다시 떨어지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이 기사를 보고 고점에 들어간 투자자들이 많았을것이고 그들은 모두 손해를 보았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언론매체의 오보로 투자적 손실을 입업다면 매체를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