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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상냥한오소리75중고거래 환불 관련 민사소송 가능여부 질문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택배거래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안전거래로 거래를 하게되어서 제가 구매확정을 하면 판매자에게 돈이 입금이 되는 시스템인데휴대폰이 택배로 도착한 날 제가 사정이 있어서 집에 못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구매확정을 눌러달라고 해서 택배 도착 문자도 왔고 해서 믿고 그냥 눌렀는데 다음날 집에 와서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액정 깨짐과 모서리 찍힘등 하자가 있었습니다.그래서 판매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판매자는 판매글에 사진으로 게시를 해놓았다 했습니다그래서 판매글을 다시 확인해보니 사진으로 올려놓긴 하였으나 자세히 보지않으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설명글에는액정 깨짐이나 파손된 내용이 없었고 액정 기스와 생활기스 모서리 찍힘 파손이 없다고 하였는데 실제 휴대폰에는 액정 깨짐과 모서리 찍힘이 많았습니다. 판매자 말로는 자신은 사진으로 첨부했다고 했지만 첨부한 사진으로 모서리 찍힘이나 액정깨짐을 자세히 볼 수 없었습니다.민사 소송이 가능하다면 며칠 내로 할 수 있나요? 일이 있어서 한달 후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은 전원 꺼서 보관해놓을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홍학40상표권에 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어요일본 역직구 판매대행을 준비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상표권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서지 않아 알아보고있는데요예를 들어 상표권이 있는 가품이 아닌 정품의 물품을 직접 구매한 뒤 직접 찍은 사진과 상세페이지로 일본 스마트스토어에 제품명을 그대로 업로드 하게된다면상표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되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비단벌레51당근거래 환불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에어판 한쪽 유닛을 잃어버려 본체랑 다른 유닛을 당근에 판매했습니다. 평소에 본체에 한쪽 유닛을 넣어놓은채로 사용안하고 줄 이어폰만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다 새 에어팟을 구입하게 되어 본체랑 유닛 각각 당근에 판매하였는데 본체는 다른연락이 안왔는데 한쪽 유닛 구매자에게 연결이 안된다는 이유로 환불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따로 분리해놓고 지내온것도 아닌데 가품도 아닌 정품인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걸까요? 거래한지 9일이 지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비단벌레51중고거래에서 의문의 문제로 환불요청 받아줘야할까요?당근에서 제가 정품 에어팟프로2 유닛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했는데 연결이 안된다는 이유로 환불요청을 받았습니다. 가품을 정품으로 속이고 판매 했다면 환불을 해줬을텐데 연결이 안된다는 이유로 제가 환불 요청을 받아줘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특허를 낸 제품의 디자인을 색깔만 살짝 바꿔서 사용할때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지인이 땅콩새싹차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상표는 다르게 했는데 디자인이 다른 업체와 거의 유사하게 했지만 색깔을 조금 변경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이런경우에도 특허침해에 해당되나요? 맞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으는피자구글 사용자 맞춤형 광고가 위법의 소지는 없나요?구글 브라우저를 사용할때 보면 나에게 맞는 광고가 자동으로 표출되더라고요. 이건 위법의 소지는 없나요? 저의 개인정보가 결국은 브라우저가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밌는카멜레온114아파트 외벽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때 배상 범위16년된 구축 아파트의 작은 방 곰팡이로 문제가 생겨 단열 및 곰팡이 제거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철거 도중 외벽 누수로 보이는 물, 곰팡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위치상 배관이 위치한 곳도 아니고 배관이 흘렀다 한들 지속적이지 않고 비오는 날에만 젖어 있습니다.(날씨와 사진 채증은 하고 있습니다)정황상 외벽 문제라고 업체 책임자가 말씀하여 외벽에 줄을 타고 내려오는 누수 검침팀을 따로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하여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일단 알아서 하라면서 외벽누수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파트 외부 벽면을 살펴보니 층 사의의 조인트 부분에 균열이 발생해있고 정확하게 누수 지점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누수점검업체가 확인 결과 외벽누수 진단을 내린다면1. 누수 점검팀 호출 비용 역시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는지2. 기존 수리 비용에서 더 커지게 생겼는데 이 비용 역시 관리사무소에서 배상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꽃무지148디자인권 침해 소명 관련으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현재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디자인권 침해로 소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등록번호를 조회해보니 24년 1월 23일, 출원일은 24년 2월 14일로 확인되는데저는 이미 그전에 수입을 해서 24년 1월 16일부터 판매를 하고있었습니다.디자인 출원전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중국에서 많이 활개하고 있는 제품이며 쿠팡 내에서도 동일 디자인으로 상품이 판매되고있는데이 부분 자문 얻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오색조122고소 위임장 인감 대신 서명으로 대체해도 될까요?고소 위임장 작성 시에 인감 대신 서명으로 대채하면 효력이 없을까요? 수사관님께 연락이 오면 본인이 위임했다는 확인도 가능한데 고소 위임장은 반드시 인감만 가능한가요? 인감만 가능하다면 반드시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굴뚝새59이거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1. 타인에게서 돈주고 구매한 pdf파일 형태(불법 스캔 아니고 원래 pdf 형태임)의 학원 자료를 톡방에 스터디원들과 대가없이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2. 인강 구매후 인강사이트에서 받은 pdf파일 형태의 학원자료(불법 스캔 아니고 원래 pdf 형태임)를 스터디원들과 대가 없이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