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팔팔한매미22923.09.21
스캔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쪽수로만 1000쪽이 넘는책을 하루에 네권씩 들고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스캔을 맡기려고 합니다.제본사에 스캔 맡기는게 합법적인가요? 자기만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나 스캔을 하는건 상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본사에 맡기면 데이터가 넘어가는거니까 위법해지는거 아닌가요? 만약 제본사가 제 책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판매하면 저도 범법자가 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212다현23.09.21
유튜브 특정 동영상이 포함된 사진을 온라인 문의할 때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배되나요?제가 유튜브와 관련된 고객센터에 온라인 문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특정 동영상이 포함된 사진을 첨부하기도 하는데요.그런데 사진을 남의 허락 없이 또는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법에 걸리잖아요.그러면 유튜브 특정 동영상이 포함된 사진을 온라인 문의할 때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돌고네집23.09.21
학교 조회시간 휴대폰 제출 후 파손됬는데 손해배상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학교에서 조회할때 무조건 휴대폰을 제출해야해서 애들 다 제출했는데 학교 끝나고 받고보니 제것만 파손됬습니다. 휴대폰보관가방을 담당학생 한명이 옮길때 그 학생이 가방을 떨어트려 큰 소리가 났고 그 후 휴대폰을 다시 받을때까지 아무도 터치한 사람은 없는데 제 휴대폰이 그때 고장났다는 증거는 명확하지않습니다. 해당 학생에게 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보람찬사슴벌레1223.09.21
문서제출명령 신청할때 질문합니다.공공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인데문서제출 명령 신청서에 문서를 가진 사람에두 기관을 지정해도 문제가 없는지요?관리하는 곳이 두군데라서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얻고싶은사람23.09.21
전자소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전자소송이 온지 확인 가능한 사이트가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있는데 여기에 전자소송 조회가 있는데 이거는 전자소송 이외의 고소장도 확인 가능한가요?? (고소가 진행중인 고소장도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보람찬사슴벌레1223.09.21
법원에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판사님도 변론기일에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경우와 정규직 전환된 직원을 파악하여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회사측에 있어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2018-2021년동안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 연장 여부와 정규직 전환된 사항을 문서를 제출하라고 싶은데이때 서류를인사기록 카드를 달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해야 하는지어떤서류를 달라고 신청해야 하는것인가요?문서 자체가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이라개인정보는 블라인드처리하고보내달라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색다른돼지11023.09.21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하나요안녕하세요. 형사고소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 민사사건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그론데 증거자료가 형사 사건 수사 기록에 있어서 사건 기록 및 열람 복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직접 가서 복사를 하는 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반반한독수리3323.09.21
경찰이나 검찰 우편 직접 수령 가능한가요?중고 사기로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했는데 중간 진행 상황을 우편으로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선 전자우편이나 메일로만 받고 싶은고 혹시 종이로 받아야만 하는 게 있다면 집이 아닌 근처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3.09.20
개인 정보를 도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체에서 말도 안 하고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향기로운느시25723.09.20
번개장터 직거래 상품을 환불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9일 전 번개장터를 통해 직거래로 노트북 판매를 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배터리가 부풀어오르고 그 부분을 만지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본인이 알아봤더니 배터리 수명이 다 된거 같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제가 사용했을 땐 문제 없었고9일동안 노트북 보관을 이상하게 하셨을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직거래할 때 상품 확인도 직접 다 하고 가셨으니 제가 환불 해줄 의무는 없는거 맞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