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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긴꼬리27824.04.04
안녕하세요 26살입니다 법무사 관련해서 물어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26이고, 노베이스 상태에서 법무사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현재 회계학과 2학년이고 휴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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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24.04.04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책을 구매했는데 필요 없어져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팔아야지 합법인가요?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책을 구매했는데 도중에 필요가 없어져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 했는데요 만약에 3만원에 책을 구매했는데 3만원보다 비싸게 중고 거래 사이트에 책을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어떻게 판매를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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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부엉이25624.04.04
피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열람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형사고소사건에서 경찰은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고소인인 글쓴이와의 대화녹음 자료)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을 수 있나요?우선 녹음자료가 피고소인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편집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대화 전체 맥락에서 봤을때 객관적으로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가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이 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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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24.04.04
구매한 계정이 해킹계정인지 모르고 구매하였을 경우 무혐의 주장 가능한가요?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을 구매하고 사용하였습니다.거래 당시 대화 내역에는 해킹계정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황도 없습니다. 판매자분도 계좌를 주시고 저는 입금하고, 계정을 넘겨주신 게 전부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킹계정사용으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고소당할경우, 저는 판매자분과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고, 제가 해킹계정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없었으며, 해킹한 것도 아니고,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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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꽃게29724.04.04
가게 앞 접촉사고문제로 가게 외부 cctv영상을 요구하는데 보내줘도 되나요?가게 앞쪽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cctv 영상을 보내 줄 수 있냐고 명함을 두고 가셨는데 그냥보내주면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거같아서 경찰이랑 같이 오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보내줘도 상관이없는지 궁금합니다가게는 사고와 관련없는 제3자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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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도요새65824.04.04
통신사 영화 할인에 의한 대리 예매통신사 할인을 통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판매 사이트에 영화 표 대리 예매 행위는 현재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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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물개24024.04.04
음식점 패키지, 포장재를 그냥 드려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베이커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테이크아웃 전용으로 포장지가 필수인데요. 요즘 테이크아윳할 때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고객에게 돈을 다 받잖아요. 저는 패키지값을 따로 받지않으려하는데요. 패키지는 종이상자 안에 빵을 담아드리고 그후 투명 비닐(플라스틱백)에 한 번더 담아드리려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그냥 추가비용없이 드리는거요 해당 자료는 어디에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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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4.04
저작물을 이용할때 저작자를 모를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작권법에 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때부터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작자를 모를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 이용할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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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7424.04.04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후 등기국 방문 시신청서 아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귀중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해당 등기국에서만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까운 다른 등기국에서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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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표범15024.04.04
앱 서비스 종료 전 사용자에게 꼭 종료 공지를 안내해야하나요?SNS 플랫폼을 운영중입니다.사용자들이 사진과 글 등을 올리기도 하고앱 내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앱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사용자들의 사진과 글, 개인정보, 포인트 처리 관련해서앱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꼭 공지를 해야만 하는 법률이 있나요?있다면 유지해야하는 기간 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을 필수 안내해야하는지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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