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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23.12.17
수사관이 피싱범한테 코인보낸 내역입증자료를제출해달라는데 보이스피싱 범 증거자료 참고할라고 코인보낸내역 참고인한테제출요청하는거나여?수사관 님이 참고인 본인한테 피싱범한테 전송한 코인내역을 자료프린터로 출력제출해달라고합니다수사관님은 참고인이 코인보낸 내역을증거로 참고할려고 참고인한테 자료를준비해달라고하는거나여혹시 참고인 본인한테불이익가는거는있습니까?본인은 수사에 협조를많히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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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미8423.12.17
신분증 앞면 촬영본을 보냈는데 도용관련해서 문제가 있나요?신분증 앞면을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생연월일만 나오게 해서 보냈는데 도용이나 다른 범죄에 이용될수 있는게 있을까요?? 새로운 신분증 발급 받으면 전에 있던 신분증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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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남생이28523.12.17
불법 해외도박사이트 가입하라해서 하고 계정탈퇴하려니까 계정 정보달라해서 드렸더니 탈퇴된지 안된지 모르겠고 제계정으로 그사람이 도박을 하게 될경우제가 혐의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나요 저는 탈퇴하려고 그분한테 정보를 드리고 탈퇴가 된지 안된지도 모르겠고 그사람이 다른사람한테 제 계정을 팔아서 다른사람이 제 계정으로 도박을 할 경우 제가 처벌을 받나요?? 저는 제계좌 등록하고 좀둘러보다가 불법사이트같아서 그냥 탈퇴하려고 한것뿐입니다 전 거기서 불법적인 도박도 하지않았는데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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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몸23.12.17
22국회의원 선거운동 명함배포선거운동 할때 어느지역에서는 명함을 드려도 되고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마트안 카페 식당 주민자치 학교 시청 군청 등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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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23.12.17
민사소송 때 전자소송하면 파일 큰거는민사소송 때 전자소송하면 파일 큰거는 법원에 가서 USB로 직접 제출을 해도 되나요? 거기 첨부파일 대용량 잘 안되는것 같이서요. 혹은 법원에 낼때 증거 종이 프린트로 내도 되나여 종이 장수 양이 많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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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16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문입니다.어떤 사람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OO사는 OOO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사람이 저의 전화번호를 올리진 않았는데 제가 이사람을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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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16
속인주의 속지주의에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빨리알려주세욥!제가알기론 둘다 한국영토내에서 벌어진행위는 한국법에따라처벌받는다고아는데 그대상이 디지털(온라인)상에서외국인상대로든 한국인상대로든 뭐 외국사이트(sns)에서든 등등 뭐가됫던간에 한국영토내에서 벌어진일은 그게상대가 외국인 이됫더라도그리고 그 사이트sns가 외국거라도 신고먹으면 한국법으로처벌받는다고알고있는데 제가생각하고있는게맞나요??맞는지만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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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16
속인주의속지주의 관련 궁금합니다!!제가알기론 둘다 한국영토내에서 벌어진행위는 한국법에따라처벌받는다고아는데 디지털(온라인)상에서외국인상대로든 한국인상대로든 뭐 외국사이트(sns)에서든 등등 뭐가됫던간에 한국영토내에서 벌어진일은 그게상대가 외국인 이됫더라도그리고 그 사이트sns가 외국거라도 신고먹으면 한국법으로처벌받는다고알고있는데 제가생각하고있는게맞나요??맞는지만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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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16
속인주의 속지주의 제가생각하고있는게맞나요??제가알기론 둘다 한국영토내에서 벌어진행위는 한국법에따라처벌받는다고아는데 디지털(온라인)상에서외국인상대로든 한국인상대로든 뭐 외국사이트(sns)에서든 등등 뭐가됫던간에 한국영토내에서 벌어진일은 그게상대가 외국인 이됫더라도그리고 그 사이트sns가 외국거라도 신고먹으면 한국법으로처벌받는다고알고있는데 제가생각하고있는게맞나요??맞는지만알려주세요법에관심많아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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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16
속인주의 속지주의 제가알고있는게맞나요??제가알기론 둘다 한국영토내에서 벌어진행위는 한국법에따라처벌받는다고아는데 디지털(온라인)상에서외국인상대로든 뭐 외국사이트(sns)에서든 등등 뭐가됫던간에 제가생각하고있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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