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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말벌14523.06.09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거래 허위 고소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달전에 아이디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금액만 받고 계정을 주지않아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조사를받으러 갑니다 저는 계정여러개를 판매한 후에 그 사이트 계정을 탈퇴하였고 채팅내역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무고죄로 고소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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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6.09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해요.요즘 걸그룹의 시그니처 토끼 캐릭터 사진입니다.예를 들어 오리지널 캐릭터 그림에 참이슬을 들려 놓은 것 처럼 포토샵을 해 놓을 것인데요.캐릭터에 매장 상호가 적힌 모자나 티셔츠를 입힌 것으로 꾸며 SNS등에 소개글을 올리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저작권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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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23.06.09
관공서 직원의 실수로 입은 피해 보상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관공서에서 해당 직원의 업무지식 부족으로 잘못된 일처리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직원과 관공서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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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6.08
내가 하는 온라인 게임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스타나 유튜브에 업로드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내가 하는 온라인 게임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스타나 유튜브에 업로드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보통 동영상들을 올릴때 같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 초상권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같이 게임했던 유저들의 아이디를 그대로 내보내도 저작권같은거에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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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굴뚝새21023.06.08
인터넷도및스포츠토토정당한가..인터넷??으로도박하는사람.....핸드폰으로심하게합니다대출받아서6000정도있다는데...돈못벌때도빛이2000이었습니다지금은개인회생하고그후입니다...인터넷불법도박신고어떻게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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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얼룩말10823.06.08
자격증 대여로 신고했는데 역으로 신고자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제가 근무하던 공장에서 자격증 대여 관련해서 위법 사항을알게 되었고 국민신문고에 신고 접수 후 도청에서 해당 사업장방문하여 조사하였고, 조사 후 미비한 부분이 있어 관할 경찰서로 넘겨서 재조사 하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참고인으로 조사 받았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여기서 해당사업장에서 신고자를 찾아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제가 궁금한건1.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죄로 되었을때제 잘 못이 되는건가요?2. 저는 증거 등을 조사시 제출 하였고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신고한건데도 제 잘못이 될 수도 있나요?3. 신고자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고소를 당할경우 뭐 조사 받으면서 생긴 손해배상이나 그런걸 청구 할 수도 있는건가요?당연히 아무 증거 이유없이 회사 처벌 목적으로 신고 한거 아니고 제가 해당 담당자여서 회사 근무시에도 계속 얘기했었고 개선되지 않아서 작은 증거들과 함께 신고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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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트리23.06.08
헌법 소원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헌법 소원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법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헌법 소원은 불가능한가요?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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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23.06.08
내용증명 보내고 내용증명서류요내용증명을 보낼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저한테있는 내용증명서류는 따로 폐기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보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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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숲속의왕자23.06.08
가게 인수 후 인터넷 해약관련 질문가게를 인수하여 운영중입니다.계약 시 유무형자산의 이전에 인터넷이 명시되었으나 그 당시 계약서의 인터넷은 못보고 인터넷이 없는줄 알고 새로 인터넷을 가입하여 사용했습니다. 오픈 후 1년이 지났는데 전 임차인분이 쓰던 원래의 인터넷이 아직 해약이 되지않았다고 해약할꺼면 위약금 30만원을 저보고 달라고 합니다. 제가 내야하는것이 맞나요?저는 인터넷이 있는지도 사용한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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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23.06.07
문서제출명령의 거부 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의 거부 사유가 제한 열거적으로 있다고 하던데, 문서제출명령의 거부 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만약 문서제출명령에 해당하는 문서에 해당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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