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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뱀4323.07.30
환경문제에 관해 국가손해배상 청구?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와 괸련해 관련 법률이 미비하며 이로인해 피해를 봤다하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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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족제비25623.07.30
당근 거래 후 물건 하자로 환불 요청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어제 당근 직거래로 폰을 46만원에 구매했습니다.설명 글에는 하자 관련 말이 없었고, 상태는 사진 확인해달라,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봐달라 이런 글이었구요.챗에서는 기스 없고, 상태 좋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직거래 할 때 이것 저것 확인도 해보고 꼼꼼히 본다고 보고 샀지만.. 집에 와서 흰 화면일 때 보니 화면 상하단에 잔상이 있네요..그저 색이 들어간 잔상이 아니라 19세 연령과 관련된 단어들이 옅은 푸르스름한 보라색으로 들어간 잔상입니다..환불 요청 드렸더니, 직거래로 다 보고 사지 않았냐며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잔상 보정 18,000원이니 10,000원 보내주겠다네요.. 그리고 본인은 잔상있는지 몰랐고, 중고품이라 하자 따져서 환불할 거면 거래 어떻게 하냐고 하구요.. (그래놓고 약잔상은 보정받으면 지워진답니다... 약한지 심한지 어떻게 알까요...)기스, 찍힘 같은 하자도 아니고.. 그냥 붉은 잔상도 아닌 민망한 잔상이라 사용이 어려워서 환불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끝까지 안된다 한다면 민사 소송을 거는게 맞을까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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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고릴라21823.07.30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구글에서 시크릿모드를 키고 오메글을 들어가서 외국 여자분이 나오셔서 내 거기 볼래라고 물어보고 그 여자분이 yes이러셔서 보여줬는데 이런걸로도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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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3.07.29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이게 무슨 권리인가요?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이라는 내용의 뉴스기사를 요즘 많이 접하는데요 이게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권인거죠? 불법을 저질러오 체포를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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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파리매15923.07.29
수업시간 사용하는 음악은 저작권이 문제가 되나요?애니메이션 수업을 하는 강사입니다.학교 수업 중 학생들이(초,중,고) 영상을 만들고, 구입한 음원을 삽입하여 편집 합니다. 간혹 학생들이 완성된 영상 파일을 가져가 SNS에 올리거나, 학교나 협력 재단에 결과물 영상을 귀속시키기도 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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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3.07.29
개인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A라는 사람과 인연을 끊고 싶어서전화번호를 바꾸고B라는 사람에게 절대 바뀐 번호를 A에게 알려주지말 것을 몇번이나 의사표명을 했음에도B가 A라는 사람에게 개인전화번호를 알려주었을 경우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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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긴꼬리21923.07.29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2차 저작물로 사진을 사용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A라는 축구 선수에 대해 리뷰하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려고 합니다.썸네일에만 A선수를 넣을 것이고 영상에는 넣지 않으려합니다.사진을 찾던중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가 달려 있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기사 내용은 A선수가 1팀에 트레이드 되었다는 게시글인데요.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의 저작권은 사진도 포함되어 있나요?영상 내용은 해당 기사내용이랑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이 경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는 사진도 저작권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자분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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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리5723.07.29
스터디카페에서 간식을 못먹게 하는 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간식 먹지 말라고 독촉하고 자꾸 부담스럽게 문자주는데 짜증나네요간식을 먹을 자유도 없는 건가요그리고 카메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카메라 소리가 금지라고 문자가 와서요스터디카페에서 간식섭취와 카메라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게 합법인가요?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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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07.29
공약을 안지킨 국회의원들은 고소, 고발할 수 없나요?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약을 안지킨 국회의원들은 고소, 고발할 수 없나요? 애초에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인데, 일종의 구둑계약인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어째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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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팔새12023.07.29
진상 손님들의 전화번호를 업주들끼리 공유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나요?T전화 앱 같은 경우 전화번호 밑에 "보험, 광고" 등의 문구가 뜹니다.이렇게 사용자들끼리 특정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것처럼앱이나 웹을 통해서 진상 손님의 전화번호를 공유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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